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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 건강보험 재정 위협하는 불법개설기관, 국민과 공단의 협력으로 막아야합니다
매월 납부하는 건강보험료가 부담스럽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우리 건강보험제도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성이 필수적입니다.그러나 안타깝게도 불법 개설기관의 과잉진료와 불법 청구가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건강보험료가 오르는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 문제입니다.불법개설기관의 충격적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사업자가 친인척을 통해 사무장 병원을 개설·운영하며 211억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하고 병원 수익금은 사적 용도로 사용하다...
도봉구의 2024년 범죄 건수가 1,723건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최하를 기록했다.1,000대를 기록한 것도 도봉구가 유일하다. 최고 6,048건과 비교하면 4,325건이나 차이 난다.구는 행정안전부 ‘2025년 지역안전지수’ 산출 결과, 범죄 분야 등에서 높은 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지역안전지수는 범죄, 생활안전, 자살, 교통사고, 화재, 감염병 등 총 6개 분야에 대해 지자체의 안전 수준을 1~5등급으로 진단하는 지표다.구는 이번에 전체 6개 평가 분야 중 범죄, 생활안전,
SK텔레콤 정예팀은 정부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2단계에 진출했다고 16일 밝혔다.SKT 정예팀이 선보인 ‘A.X K1’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매개변수 5,000억개를 넘긴 519B급 초거대 AI 모델로 주목받았다.A.X K1은 고난도 수학과 코딩 영역에 강한 모습을 보였다. 수학과 코딩 활용도 영역에서 매개변수 규모가 비슷한 DeepSeek-V3.1등 글로벌 오픈소스 모델과 비교해 대등하거나 우수한 성능을 보였다.특히,
충주시가 공직사회를 넘어 지역 사회 전반에 청렴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민·관이 함께하는 ‘범시민 청렴 운동’에 본격 착수한다고 16일 밝혔다.시는 새마을지도자 충주시협의회 총회를 시작으로, 시민이 체감하는 투명한 행정 환경을 조성하고 대외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청렴으로 하나되는 충주’ 민·관 협력 범시민 운동을 추진한다.향후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등 지역 내 주요 단체가 참여할 예정이며, 단체별 특성을 반영한 실천 중심의 활동이 전개될 예정이다.이번 운동은 기존 행정 주도의 기존 방식에서 벗
김민석 국무총리는 1월 16일 오전, 경기도 파주에 위치한 국내 최대 규모의 제작 인프라 시설인 CJ ENM 스튜디오센터를 방문하여 K-콘텐츠 제작 현장을 점검하고, 산업 전반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였다.이번 방문은 2026년 신년사에서 밝힌 ‘현장과 가까운 정부’를 실천하기 위해 국내 대표 게임 기업인 넥슨을 방문한 데 이은 두 번째 행보이며,‘ABCDE’ 미래전략산업 중 핵심인 AI와 콘텐츠·컬처 산업의 융합과 경쟁력 강화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
재외동포청의 서울 이전 검토 논란과 관련해 유정복 인천시장이 “재외동포청은 인천을 떠나지 않는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유 시장은 최근 자신의 SNS를 통해 “조현 외교부 장관과 직접 통화해 재외동포청 이전은 없다는 확답을 받았다”고 강조했다.유 시장은 “최근 재외동포청 서울 이전 검토 소식에 많은 인천시민들이 놀라고 분노했을 것”이라며 “외교부 장관으로부터 ‘이전은 없다’는 명확한 답변을 받았고, 누구도 감히 재외동포청을 인천에서 떠나게 둘 수 없다”고 밝혔다.다만 유 시장은 논란이 확산되는 과정에 대
KT는 지난 15일 대만 타이베이 빅토리아 호텔에서 대만 최대 케이블 방송 사업자 KBRO와 AI 기반 디지털 미디어 및 스마트 홈 서비스 공동 개발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 협약을 통해 KT는 ▲AI 기반 스마트 홈 서비스 ▲대화형 음성 인식 기술 ▲AI 최적화 UI·UX 화면 ▲지능형 콘텐츠 추천 등 차별화된 미디어 서비스 및 디바이스 기술을 대만 시장에 공급할 예정이다.양사는 KT의 AI 에이전트 및 AI 미디어 서비스 노하우를 기반으로 스마트 홈
월드프렌즈는 최근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제주지회와 사회공헌활동과 사회복지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업무 협약을 체결 했다.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각종 사회공헌증진 및 사회복지지원 사업에 상호 협력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백혈병 소아암 환아 및 국내.외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공익을 위해 앞장서는데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한편, 월드프렌즈는 대한민국 국제구호개발 NGO 공익법인으로 가난과 질병, 굶주림, 긴급구호 등으로 생존 위험에 노출된 국내·외 아동들에게 실질적인 나눔이 실천 될 수 있도록
국세청이 일반임기제 직급의 세법해석 전문가 1명을 채용한다.채용 직위는 국세청 징세법무국 징세과 세법해석 담당이며, 임용기간은 채용일로부터 1년이다. 향후 국세청 직제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당해 직위의 존속기한이 연장되는 경우 근무실적이 우수한 자는 연장이 가능하다.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의 '일반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를 23일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시했다.채용되면 ▲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 관련된 서면질의에 대한 세법과 일반 법령의 연계 검토를 통한 회신 ▲납세자의 서면질의에 대한 신속한 답변과 세법
이스트아시아홀딩스는 2026년 1월 23일 공시를 통해 자회사 이스트아시아홀딩스인베스트먼트리미티드가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 보통주 1058만8002주를 발행하며, 증자 전 발행주식총수는 2628만6743주다. 자금 조달의 목적은 타법인 증권 취득 자금으로, 제3자배정 방식으로 진행된다.신주 발행가액은 보통주 1033원으로, 기준주가 968원에 6.72%의 할증율이 적용됐다. 신주의 납입일은 2026년 2월 2일이며, 상장 예정일은 2026년 3월 3일이다. 현
김완근 제주시장은 23일 “시민들의 목소리가 단순한 건의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정책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속도감 있는 행정’을 추진하라”고 주문했다.김 시장은 이날 시정시책 공유 간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 같이 말했다.김 시장은 22일 구좌읍을 시작으로 진행되고 있는 읍면동 연두방문과 관련 “지난 경청회에서 제기된 사안들이 아직도 검토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다”며, “제도적 걸림돌이 있다면 조례 개정을 검토하고, 예산이 필요한 사업은 구체적인 확보 방안을 포함한 실행계획을 즉각 마련하라”고 지시했다.이어 그는 “관
방어진노인복지관이 지난 22일 지역 어르신들과 함께 ‘2026년 방어누리봉사단 발대식’을 열고 새해 본격적인 봉사 활동의 시작을 알렸다.이날 행사에는 방어누리봉사단 소속 7개 팀, 약 60여 명의 어르신이 참석했다. 발대식은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2026년 봉사단별 활동 계획 공유, 자원봉사자 선서 순으로 진행됐으며, 올 한 해 이어갈 나눔의 방향과 의미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식후에는 울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으로 오찬이 마련되어 봉사자 간 화합과 소통의 장이 이어졌다.지정수 관장은 “방어누리봉사단의 활동은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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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임금체불 계절근로자 재입국, 가해 농장주 추천 필요 없어"
법무부가 임금체불 피해를 입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재입국과 관련해 제기된 논란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해명에 나섰다.법무부는 16일 경향신문의 '임금 떼인 필리핀 계절노동자 90명 재입국 요청에 농장주 추천받아 들어오라는 법무부' 보도와 관련해 “임금체불 농장주의 추천을 받아야 재입국이 가능하다고 안내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보도에 따르면 피해 계절근로자들이 재입국을 요청하자 법무부가 임금체불을 한 기존 고용주의 추천을 받아오라고 답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법무부는 이는 민원 답변 취지가 왜곡된 것이라고 설명했다.법무부는 “민
세종시 저소득 어려운 이웃에 ‘건강식 먹거리지원’ 업무협약
예로부터 콩은 신체에 다양한 변화를 주는 건강식품으로 전해져왔다. 이런 건강한 원료를 기반으로 한 프리미엄 두유를 생산하고 있는 업체인 콩부자가 세종지역 내 저소득 취약계층의 영양 증진과 건강한 식생활 지원을 위해 세종종합사회복지관과 16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복지관에 따르면 이 협약은 지역 내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먹거리를 지원하고, 민간기업과 복지기관이 협력하는 지속가능한 사회공헌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공헌을 위해 뜻을 모았다는 것이다.기
동해해경, 집중 안전관리 효과… 연안사고·사망자 '절반 수준' 감소
동해해양경찰서는 지난해 연안해역 안전사고를 분석한 결과, 사고 건수와 사망자가 최근 3년 평균에 비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동해시·삼척시·울릉군 연안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총 13건이다. 사망자는 3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최근 3년간 연평균 사고 23건, 사망자 8명과 비교해 사고는 약 40%, 사망자는 절반 이상 줄어든 수치다. 이러한 감소가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와 선제적인 예방 활동의 결과라고 설명했다.지난해 연안사고 발생 장소는 해안가 7건, 테트라포드 3건, 항·포구 2건, 갯바위 1건 순이었다. 사고
대구 모먼트웨딩박람회, 17~18일 대구 EXCO 인터불고호텔서 결혼준비 전 과정 안내
웨딩 컨설팅 전문 브랜드 웨딩모먼트가 오는 1월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간, 대구 엑스코 인터불고호텔에서 모먼트웨딩박람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구웨딩박람회는 웨딩모먼트의 신규 런칭을 기념해 마련된 행사로, 대구·경북 지역 예비부부를 대상으로 결혼 준비 전반에 대한 종합 상담을 제공한다.20여년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업체로 예비부부 한 팀당 전담 웨딩플래너가 배정되는 1:1 맞춤 상담 방식으로 운영된다. 웨딩홀, 스튜디오, 웨딩샵, 허니문 등 결혼 준비에 필요한 모든 과정을 한 명의 플래너가 일관되게 관리해, 정보 혼선과 반복 상담으로
슈퍼플래닛 HTML5 기반 '앱 인 앱' 시장 도전
슈퍼플래닛이 '슈퍼 앱'에서 별도의 설치 없이 바로 이용이 가능한 HTML5 기반의 '앱 인 앱' 시장 도전에 나섰다.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슈퍼플래닛(대표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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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청약·갑질 의혹 수두룩”… 이혜훈 청문회, 여야 모두 ‘맹공’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23일 열렸다. 그러나 여야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후보자의 부실한 자료 제출과 각종 의혹을 지적하며 강하게 질타했다.입시·부동산·갑질 논란 등 전방위적 의혹이 도마에 오른 가운데, 여권 의원들까지 비판 대열에 가세하면서 청문회는 사면초가 양상으로 흘렀다.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 시작 전부터 “후보자가 75% 자료를 제출했다며 언론플레이를 했지만, 실제로는 새빨간 거짓말이었다”며 “제출된 문서를 보고 어이가 없었다”고 직격했다.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비망록에 주술적 표현과
㈜한성목재 구재본 회장, 경상국립대학교 발전기금 1억 원 쾌척
중부뉴스통신 = “모교의 발전과 후배들의 성장이 국가 발전의 밑거름입니다.”경상국립대학교의 전신인 진주농과대학을 졸업한 구재본 ㈜한성목재 회장이 모교와 후배들을
부산지방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는 1월 26일까지 마쳐야”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사업자는 신고대상 과세기간의 사업 실적에 대해 1월 26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부가가치세 신고는 홈택스와 모바일, ARS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해 더 편리하게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부산지방국세청은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자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년 동기 대비 25년 1기 매출액이 감소한 납세자(18.7만명
월드프렌즈-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제주지회, 사회복지사업 상호 협력한다
월드프렌즈는 최근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제주지회와 사회공헌활동과 사회복지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업무 협약을 체결 했다.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각종 사회공헌증진 및 사회복지지원 사업에 상호 협력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백혈병 소아암 환아 및 국내.외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공익을 위해 앞장서는데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한편, 월드프렌즈는 대한민국 국제구호개발 NGO 공익법인으로 가난과 질병, 굶주림, 긴급구호 등으로 생존 위험에 노출된 국내·외 아동들에게 실질적인 나눔이 실천 될 수 있도록
대전국세청장, 부가세 신고현장 점검
정용대 대전지방국세청장은 20일 공주세무서를 방문해 2025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센터 현장을 살피고, 신고상황을 점검했다.정용대 대전청장은 세무서에 방문한 납세자들의 애로사항을 살피고 “도움이 필요한 납세자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신고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또한,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납부 기한연장 등을 적극 실시하고, 경기침체와 통상환경 변화로 피해를 받는 납세자의 어려움을 헤아려 환급금 조기지급 등 선제적 세정 지원에 나서 줄 것”을 주문했다.한편, 국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