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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상고심 논란, 법관대표회의 안건 상정… “재판독립·사법신뢰 회복 논의”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판결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재판독립과 사법신뢰 회복을 주제로 한 안건을 확정했다. 직접적으로 해당 사건의 절차나 판단에 대해 의견을 내기보다는, 사법 전반의 독립성과 책임성 확보에 초점을 맞춰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전국법관대표회의는 20일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제안한 두 건의 안건을 회의 안건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회의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다.첫 번째 안건은 "민주국가에서 재판독립은 절대적으로 보장...
경북 포항 영일만대로에서 역주행하던 소형 SUV차량이 마주 오던 트럭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졌다. 5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45분쯤 포항시 남구 연일읍 영일만대로에서 소형 SUV가 역주행하다가 마주 오던 2.5t 트럭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SUV 운전자인 20대 여성이 숨지고 트럭 운전자가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또, 역주행 차량을 정지시키기 위해 뒤쫓아가던 순찰차 1대도 파손되면서 순찰차를 운전하던 경찰관 1명도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앞서 오전 0시 37분쯤 역주행 차량 신고를 받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정상 간 첫 통화를 가졌다.양국 정상은 6일 밤 10시부터 약 20분간 통화를 나눴으며 상호 리더십에 대한 평가와 함께 앞으로의 협력 방향을 두고 허심탄회한 대화가 오갔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발표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하는 메시지를 전했으며, 이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언급했다고 밝혔다.특히 강 대변인은 “양국 정상이 한미 간 관세 협상과 관련해 조속하고 실질적인 합의 도출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며 “실무선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쪽으로 독려하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전국 투표율이 3일 오후 6시 기준 76.1%로 집계됐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체 선거인수 4,439만 1,871명 중 3,376만 8,137명이 투표를 마쳤다. 1시간 전인 오후 5시보다 2.2%포인트 상승했다.투표율은 2022년 제20대 대선 같은 시각의 75.7%와 비슷한 수준이며, 2024년 제22대 총선보다는 9%포인트 이상 높다.투표는 오전 7시 시작 이후 꾸준히 상승했다. 정오에는 22.9%를 기록했고, 오후 1시에는 사전투표율이 반영되며 62.1%로 급등했다. 이후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5일 당 대표 출마설에 대해 “당 대표에 아무 욕심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 전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대선 캠프 해단식에서 “대통령 떨어졌으면 됐지, 저를 아끼는 사람은 ‘대표를 해야 한다’는 소리하면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통령은 차도 나오고, 경호원도 나오지만 당 대표가 월급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욕심낼 이유가 없다”며 “누구든지 할 사람이 하고, 제대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당 대표 누가되냐’라고, 아까도 당 대표 이야기하는 사람 있는데, 우리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계획과 관련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국가안보상의 우려를 완화하는 조치가 있다면 승인할 수 있다"며 이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를 최종 인수할 경우 현재 심각한 구조조정 국면에 있는 국내 철강사들에게는 또 다른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요미우리신문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러트닉 장관은 5일 미 하원 공청회에서 자신의 입장을 전제로 "일본제철과의 거래는 최종적으로는 합의에 이를 것"이라고 고
일본 상원인 참의원이 결제 서비스 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며, 새로운 ‘암호자산 중개사업’ 제도를 신설했다.코인포스트에 따르면 개정안은 기업이 암호화폐 거래소로 등록하지 않아도 매칭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일본 정부는 이를 통해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고 암호 금융 혁신을 촉진할 계획이다.개정안에는 ‘국내 보관 명령’ 조항도 포함됐다. 정부에 필요 시 플랫폼에 사용자 자산 일부를 일본 내에 보관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보여하는 것이 목표다.이는 과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가업상속 재산가액은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주식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 중 상속개시일 현재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으로 산정한다는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이 나왔다.기획재정부는 가업승계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주식의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사업무관자산 비율 반영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기획재정부는 회신을 통해 “2012년2월1일 이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사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따라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고, 2012년2월2일 이후 상
KB국민은행은 지난 5일 SSG닷컴과 ‘금융과 쇼핑’을 결합한 최초의 금융 패키지 서비스인 ‘쓱KB은행’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서울 영등포구 SSG닷컴 신사옥에서 진행됐으며 최훈학 SSG닷컴 대표이사, 이환주 KB국민은행장 및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양사는 이번 협얍을 통해 개인 고객과 사업자 고객의 편익을 고려한 혁신금융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차별화된 고객 경험을 선보일 예정이다.‘쓱KB은행’은 SSG닷컴 내에서 KB국민은행의 금융
월요일인 9일, 대구와 경북지역은 낮 기온이 30도 이상 오르는 곳이 많아 무덥겠다오후들어 경북남서내륙에는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예상 강수량은 5~10mm이다. 대구기상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16~20도, 낮 최고기온은 26~33도가 예상된다.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봉화 16도, 청송 17도, 경주·영덕·영주 18도, 안동·문경·의성·영천 19도, 대구·포항·구미·상주 20도 분포를 보이겠다낮 최고 기온은 구미 33도, 안동·상주·의성 32도, 대구·영천·문경·영청·청송 31도, 경주·영주 30도,
경주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가 올해도 드론동아리 ‘청운’을 운영하며 지역 청소년들에게 색다른 체험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청운’은 ‘청소년이 그리는 꿈과 구름’이라는 뜻을 담고 있으며, 드론을 활용한 활동을 통해 성취감은 물론 또래 간 협동심을 기를 수 있도록 구성됐다. 특히 접근성이 높은 드론 농구를 중심으로 활동이 진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국토교통부는 6월 9일부터 한 달간 관계기관과 함께 전국 단위의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한다.이륜자동차는 소음기 불법개조, 등화장치 임의 변경 등 불법튜닝, 안전기준 위반, 번호판 미부착・훼손・가림 등 고질적인 불법 운행 행태를 중심으로 불법이륜차의 단속을 강화한다.불법명의 자동차는 미등록 운행, 상속・이전 미신고 차량 등 불법적인 운행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무등록인 경우 3년 이사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타인명의인 경우 2년 이
경기 화성특례시가 5일 유앤아이센터 세미나실에서 공약 이행사항 점검 및 공약 조정안건 심의를 위한 ‘2025 화성특례시 시민배심원 1차 회의’를 개최했다.시민배심원제는 시민이 직접 공약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공약 조정 안건을 심의․평가하는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공약 이행 과정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제도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다.시는 지난달 18세 이상 화성특례시 거주 시민을 대상으로 ARS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해 희망자를 조사한 후 전화 면접을 거쳐 성별·나이·지역을 고려한 시민배심원 최종 35명을 선발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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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대선 투표율 오전 11시 기준 18.3%...800만명 넘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일 오전 11시 현재 제21대 대통령선거의 투표율이 18.3%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부터 전국 1만4천295개 투표소에서 시작된 투표에서 5시간 동안 전체 유권자 4천439만1천871명 가운데 810만3천435명이 투표를 마쳤다.이날 투표율은 2022년 20대 대선의 같은 시간대 투표율보다 2.3%포인트 높다. 다만 이번 대선과 마찬가지로 대통령 탄핵에 따른 궐위선거로 치러진 2017년 19대 대선 때의 동시간대 투표율보다는 1.1%p
개표 준비상황 점검
2일 제21대 대통령선거를 하루 앞두고 울산시선관위 유진현 위원장이 울산 남구 개표소에서 투표지분류기 모의시험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울산시선관위 제공
영주시,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개발행위 허가지 사전 안전점검 실시
영주시는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자연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13일까지 관내 개발행위 허가지 39개소를 대상으로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태양광 발전시설, 농지개량 등 대규모 개발행위 허가지 중 사면 붕괴와 토사 유출 우려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특히 202
화순군, ‘맨발로 걷는 자연, 바르게 걷는 건강’ 개최
화순군은 군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오는 6월 13일 10시부터 12시까지 너릿재 옛길에서 ▲보행 자세 측정 ▲맨발 걷기 체험 ▲건강생활 홍보관을 결합한 통합 건강 행사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척추·관절 건강과 전신 균형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보행 자세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전문가의 맞춤형 운동처방을 통해 참가자 개인별 건강 해법을 제공한다. 보행 분석 장비를 통해 발의 압력분포, 걸음걸이 리듬, 체중 이동 등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올바른 걷기 자세와 운동법을 지도한다.또한, 자연과
美상무장관 "일본제철 US스틸 인수 승인 가능"... 악재 겹친 철강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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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로스체인 프로토콜, 하이퍼레인 거래 규모 놓고 자전 거래 논란
크로스체인 통신 프로토콜 하이퍼레인이 거래량 조작 위혹을 받고 있다. 레이어제로 공동창업자 브라이언 펠레그리노는 일부 지갑이 3만달러 가까운 금액을 30초 간격으로 반복 교환하며 거래량을 부풀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사용이 아닌 자전 거래라는 것이다.하이퍼레인 측은 해당 주소들이 프로토콜과 직접적 관련이 없으며, 토큰 보상을 노린 활동일 가능성이 높다고 해명했다. 또 특정 사용자 행동이 전체 네트워크를 대표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하지만 펠레그리노는 하이퍼레인 토큰
경주시, 위기가구 발굴 나서…복지사각지대 해소 총력
경주시가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복지사각지대 해소 종합계획’을 연중 추진한다. 8일 경주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단전·단수·단가스 등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위험 징후 수집과 1인 가구 전수조사, 민관 협력 인적안전망을 활용한 현장 중심의 발굴을 병행한다. 시는 앞서 지난 3월부터 5월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