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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담] 망인이 사망 전 유언하는 모습을 촬영한 경우 '유언 및 사인증여(死因贈與)'의 효력은?
서울일보는 생활법률 코너를 통해 독자들에게 조금 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저 김천대 송재덕 특임교수의 상담 기고를 게재 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저의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에 장남 및 장녀만 불러놓고 자신의 소유 부동산을 장남 및 장녀에게만 일부씩 나누어가지라는 유언을 하셨습니다. 장남은 아버지의 유언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는데, 민법상 유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유언의 효력이 부정되었습니다. 이때 사인증여로서의 효력이 인정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유증은 유언으로 수증자에게 일정한 재...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6월 25일과 27일 오후, 도화동 일대에서 제499회 및 501회 ‘현장구청장실’을 운영하며, 최근 조성을 완료한 ‘품격있는 녹색 특화거리’ 현장을 직접 점검했다.이번 현장 방문은 지난 2023년부터 추진해온 ‘품격 있는 녹색 특화거리 조성사업’의 마무리 단계 점검을 위한 자리로, 박강수 마포구청장을 비롯한 환경녹지국장, 교통건설국장, 관광경제국장, 공원녹지과장 등 관련 부서 관계자가 함께했다.점검 대상지는 공덕역 남측부터 마포대교 북단 녹지대까지 약 1km 구간과 삼개로 24 일대로,
금천구는 지난 27일 서울매그넷고등학교에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구는 사회로 첫발을 내딛는 청소년들이 일터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고 자신의 권리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행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교육을 마련했다.교육은 서울매그넷고등학교 방송실에서 비대면으로 송출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최수환 공인노무사가 청소년이 꼭 알아야 할 핵심 노동법률 지식을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춰 강의했다.근로와 노동의 개념부터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등 기본 권리, 직장 내 괴롭힘
지난 27일 광주 남구 백운광장 스트리트 푸드존 상인회와 광주 남구 청년네트워크는 사단법인 광주금융사회복지협회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 청년들의 야시장 투어를 위해 ‘야시장 탐방의 날’을 개최하고, 청년들에게 창업 공간을 소개하였다.광주 남구 백운광장 스트리트 푸드존을 방문한 광주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청년과 유관 관계자 100여 명은 이날 청년 창업 상점을 방문하고, 창업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청년 창업가의 이야기를 경청하였다. 특히 또래 청년들이 창업 전선에서 노력하는 모습을 통해 구직 단념 청년들에
함평군 손불면 우리동네복지기동대가 주거 취약 어르신 가정을 위한 봉사활동에 나서 지역사회에 훈훈한 감동을 전했다.함평군은 29일 “손불면 복지기동대가 지난 18일 학산3리에 거주 중인 고령의 저소득 홀몸 어르신 가정을 방문해 주거환경 개선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해당 어르신은 거동이 불편해 스스로 집을 정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위생과 안전 관리가 시급한 상태였다.기동대원들은 낡은 벽지를 제거하고 새 도배지로 교체했으며, 집 안 구석구석을 청소하며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힘썼다.어르신은
송파구의회는 지난 6월 25일 행정교육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경남 산청군의회를 방문하였다.이번 방문은 지난 3월 발생한 대형 산불 이후, 관광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청 지역의 경제 회복을 응원하고, 상호간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다지기 위해 마련되었다.손병화 위원장은 “송파구의회 이혜숙 의장님과 행정교육위원회 위원 일행을 반갑게 환영해 준 산청군의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산불 피해 지역을 직접 찾아가 보고, 체류하고, 소비하는 일이 지역의 일상 회복을 돕는 일
인천광역시는 인천시 영문소식지 ‘인천나우’ 창간 15주년을 맞아, 5+6월호 발간과 함께 독자 참여형 구독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이번 호는 ‘세계와 어우러지는 인천의 축제’를 주제로, 문화교류 도시로서 인천의 매력을 다채롭게 담아냈다.주요 콘텐츠로는 ▲강화에서 만나는 평화의 명소 ▲제13회 디아스포라영화제가 남긴 것들 ▲이광훈 신임 인천영상위원회 위원장 인터뷰 ▲하반기 인천의 글로벌 축제 소개 ▲글로벌 홍보단 김유이와 함
경기 수원시가 ‘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을 확대한 후 6월 자동차세 징수율이 6.3%p 향상됐다. 총 382억 원을 징수해 2024년보다 34억 원 초과 징수했다.2025년 지방세 정기분 징수율은 79.6%로 2024년 73.3%보다 6.3%p 증가했다.수원시 4개 구는 6월 자동차세 1기분 미납자에게 6월 말 모바일 전자고지로 납부 안내문을 보냈다.4개 구 중 유일하게 모바일 전자고지를 2회 발송한 영통구는 징수율이 전년보다 9.9%p 증가해 전자고지가 징수율 향상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시는 지난해 11
제주민주동우회 신임 회장에 고석준 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대외협력위원회 부위원장이 선출됐다.제주민주동우회는 최근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 회장에 고 부위원장을 선출했다.고 신임 회장은 2004년 열린우리당 당직자를 시작으로 20여 년간 민주당에서 활동해왔다. 민주당 제주도당 대외협력국장, 제주언론인클럽 대외협력부장, 제12대 도의회 자문위원 등을 지냈다.고 회장은 “민주진보진영 외연 확장과 함께 민주당의 내년 지방선거 승리로 정부가 안정적으로 국정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포부를 밝혔다.한편 제주민주동우회는
강원대학교 공무원직장협의회가 '공무원노동조합'출범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강원대공무원직장협의회은 3일, 춘천캠퍼스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가입 여부를 안건으로 찬반 투표를 실시한 결과, 총 76명의 참여자 중 찬성 72표, 반대 2표, 기권 2표로 노조 전환을 의결하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기로 했다.이번 총회에서는 노조 전환을 포함한 주요 안건에 대해 회원들의 직접 투표와 심의를 통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가입 건 ▲강원대학교 노조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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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의 7개 해수욕장이 오는 18일 일제 개장해 다음 달 24일까지 38일간 운영된다.명품 해수욕장으로서 동해안 최고의 피서지로 이름난 영덕군의 해수욕장들은 고운 모래의 백사장이 장장 8km에 걸쳐 펼쳐져 장관을 이루는 고래불해수욕장과 대진해수욕장, 접근성이 좋고 솔숲이 우거진 장사해수욕장, 그리고 아담하고 깨끗해 가족형 해수욕장으로 손꼽히는 오보, 경정, 하저, 남호 등이 있다.올해 영덕군 해수욕장의 운영 시간은 성수기인 7월 26일부터 8월 10일까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운영하고, 이외 비수기는 오전 9시부터
글로벌 유동성 지표인 광의통화 공급이 55조4800억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돌파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커졌다. 2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M2는 미국, 유로존, 일본, 영국, 캐나다의 미 달러화 기준 유동성을 합산한 지표로, M2가 상승하면 경제에 더 많은 자금이 유통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러한 유동성은 암호화폐와 같은 위험 자산으로의 자본 유입을 증가시킬 수 있다.과거 사례를 보면 비트코인은 글로벌 및 미국 M2 공급 증가와 3~6개월 시차를 두고 상승하
고려아연 기술진이 금속 제련·이차원료 재활용으로 자원회수 분야에 힘써온 결과 순환경제 산업 기여 공로를 인정받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받았다. 고려아연은 지난 2일 서울 코엑스 마곡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순환경제 페스티벌’ 정부 정책 포상에서 천아섬 선임이 산업부 장관상을 받았다고 3일 밝혔다. 천 선임은 지난 2017년부터 전자스크랩 공정 실무자로 근무하며 연간 1만7000t이상의 폐PCB를 안정적으로 처리해 구리·금·은 등의 자원 회수에 크게 기여했다. 또 태양광 폐패널 설비 운영 실무를 담당해 은과 같은 유가금속을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신안산선 광명구간 붕괴사고 82일째. 피해주민들은 시행사인 포스코이앤씨 측의 무책임한 태도로 인해 숙박업소를 전전하며, 일상으로 복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경기도의회 유종상 의원이 2일 경기도의회 광명상담소에서 지난 4월 11일 발생한 ‘광명 신안산선 붕괴 사고’로 인해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광명 구석말 피해주민들을 만나 피해보상 진행상황과 고충을 듣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유종상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 관계 공무원, 피해 주민들이 참석했다.
"도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국책사업은 중단되어야 한다. 제주의 평화는 군사기지로 지켜지지 않는다. 생명은 파괴의 콘크리트 위가 아닌, 공존의 땅에서 피어난다. 전쟁을 준비하는 섬에 평화는 없다. 세계 평화의 섬 제주의 미래는 우리 스스로 만들어가야 한다."2025 제주생명평화대행진 조직위원회는 3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카페에서 2025 제주생명평화대행진 선포 기자회견을 갖고 “모든 형태의 억압과 차별, 전쟁에 반대하며 전세계 민중과 연대하는 평화의 발걸음! “평화야, ᄀᆞ찌글라!”“를 외치며 제주도의 평화를 위한 힘찬 대행진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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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우석·아이유 ‘2025 대한민국 대표 광고모델’로 뽑혀
배우 변우석과 가수 겸 배우 아이유가 국내 현직 전문 광고인들이 광고주에게 자신 있게 추천하는 ‘2025 대한민국 대표 광고모델’ 설문에서 최다 득표를 기록하며 남녀 부문 1위에 올랐다.본 설문은 국내 유일의 마케팅·광고·디지털 콘텐츠 관련 국제 행사인 ‘부산국제마케팅광고제’가 지난 3월부터 두 달간 국내 현직 전문 광고인, 마케터, 업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온라인에서 진행했다. 일반 소비자가 아닌 광고 실무 최전선의 전문가들이 참여한 투표인 만큼 결과의 신뢰성과 공신력이 높아 실제 광고모델 기용 시 광고주와
강원도, 2025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담당자 워크숍 개최
강원특별자치도는 지난 26일, 춘천시농업기술센터 내 상생교육센터에서 '2025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했다.올해 도내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필리핀,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등 4개국과 체결한 MOU 등을 기반으로 상반기 9,191명이 배정되었으며, 2025년 6월 24일 기준 8,190명의 근로자들이 입국하여 도내 16개 시·군의 농가와 지역농협에 배정되어 농촌 현장에 활력을 주고 있다.이번 워크숍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안정적인 수급과 운영을 도모하고, 출입국 관리
[포커스심층] 10명중 8명 "통일 필요"…41% "아직 때 아냐"
문성준 기자 = 국민 10명 중 8명이 통일의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절반 가까이는 "아직은 때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엘림...
행안부, 전국 폭염 위기경보 ‘경계’ 단계로 격상
행정안전부는 전국적으로 폭염 특보가 확대됨에 따라 30일 폭염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 조정했다.폭염 위기경보 단계는 관심 → 주의 → 경계 → 심각 등이다.이는 현재 전국 183개 특보구역 중 145개 구역에 폭염특보가 발령됐으며, 당분간 무더위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조치이다.특히 폭염 위기경보 ‘경계’ 단계는 전국 특보구역 40% 이상 지역에서 일최고 체감온도 33℃ 이상이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된다.한편 행정안전부는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다음과 같은 중점 관
안전한 경남 만들기 민간이 앞장
㈔경남안전문화가 26일 창원 리베라컨벤션에서 창립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정쌍학 경남도의원, 양영봉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장 등 지역 인사 약 200명이 참석했다. 경남안전문화는 행정·영리 중심 안전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 주도와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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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 작가와 함께한 신나는 인문학 놀이터 다섯 마당
풍기북부초등학교는 7월 3일 9시부터 12시 10분까지 전교생이 참가한 ‘다섯 작가와 함께하는 신나는 인문학 놀이터’ 행사를 강당인 혜윰관에서 실시하였다.2023년부터 실시한 이번 인문학 놀이터는 올해로 세 번째 행사로 저학년과 고학년으로 나누어 총 2회로 진행되었다.문영숙, 박혜선, 이묘신, 이오자, 한상순 다섯 명의 아동문학 작가가 참가하여 동화와 동시, 그림책, 역사, 지리의 인문학 독서프로그램 다섯 개를 개발하여 아이들이 즐겁게 책을 읽고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부스형식으로 진행하며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
수원시, 6월 자동차세 징수액 전년보다 34억 원 늘어
경기 수원시가 ‘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을 확대한 후 6월 자동차세 징수율이 6.3%p 향상됐다. 총 382억 원을 징수해 2024년보다 34억 원 초과 징수했다.2025년 지방세 정기분 징수율은 79.6%로 2024년 73.3%보다 6.3%p 증가했다.수원시 4개 구는 6월 자동차세 1기분 미납자에게 6월 말 모바일 전자고지로 납부 안내문을 보냈다.4개 구 중 유일하게 모바일 전자고지를 2회 발송한 영통구는 징수율이 전년보다 9.9%p 증가해 전자고지가 징수율 향상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시는 지난해 11
익숙함 뒤에 가려진 사회 갈등·균열 표출
울산시립미술관이 다양한 형태의 미디어아트와 설치 미술, 조각, 손자수 등의 시각예술 작품을 한 자리에 모은 이색 기획전시를 마련했다. 특히 시립미술관이 개관 후 처음으로 공개하는 소장품도 전시돼 관심을 모은다. 3일 찾은 울산시립미술관 지하 2층 제1전시실. 이 곳에서는 이날부터 오는 11월2일까지 4개월 일정으로 기획전시 ‘낯선 코드’가 진행되고 있다.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전시장 복도에 설치된 히토 슈타이얼의 ‘헬 예 위 퍽 다이’라는 4채널 영상. 총 4개의 영상 중 3개의 영상은 휴머노이드 로봇이 군사 훈련 과정 중
강원대학교 공무원직장협의회, '공무원노동조합' 출범 추진
강원대학교 공무원직장협의회가 '공무원노동조합'출범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강원대공무원직장협의회은 3일, 춘천캠퍼스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가입 여부를 안건으로 찬반 투표를 실시한 결과, 총 76명의 참여자 중 찬성 72표, 반대 2표, 기권 2표로 노조 전환을 의결하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기로 했다.이번 총회에서는 노조 전환을 포함한 주요 안건에 대해 회원들의 직접 투표와 심의를 통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가입 건 ▲강원대학교 노조 구
함안군, 입곡 온그대로 숲속 어린이 물놀이장 5일 개장
함안군 산인면에 위치한 입곡 온그대로 숲속 어린이 물놀이장이 오는 이달 5일 개장해 8월 31일까지 주말 운영을 시작한다. 단, 7월 26일부터 8월 15일까지는 평일‧주말 모두 운영된다.입곡 온그대로 숲속 어린이 물놀이장은 입곡마을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으로 조성된 물놀이 테마파크이다. 난쟁이하우스, 티빙버켓, 워터터널 등 특색있는 물놀이 시설이 있어 어린이들이 시원한 물줄기를 맞으며 즐길 수 있다.또한 탈의실, 샤워장, 그늘막 등의 편의시설과 방문객을 위한 매점 등 다양한 시설도 함께 운영된다.특히, 안전요원을 배치해 응급상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