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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의 뉴스저작물 ‘선 사용, 후 보상’은 명백한 권리 침해”

한국신문협회는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를 이유로 AI 모델의 저작물 학습에 광범위한 저작권 면책을 도입하는 방안을 담은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에 대해 재검토를 촉구했다.앞서 지난 12월 16일 국가인공지능위원회가 발표한 ‘인공지능 행동계획’의 ‘AI 학습·평가 목적의 저작물 활용 및 유통 생태계 활성화’ 정책은 AI 모델이 법적 불확실성 없이 저작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AI기본법 등 관련 법·제도 개정을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욱이 위원회는 사전 허가를 받지 않고 AI 학습에 데이터...
오는 3월 10일부터 시행될 ‘노란봉투법’을 놓고 노사 모두가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경영계는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노동계는 정부의 지침이나 제도 시행 취지에 어긋난다며 못마땅해 하고 있다. 정부는 오는 21일 김영훈 노동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 부회장과 삼성·현대차·포스코 등 주요 기업 임원들과 만나 입법예고 재실시 등 막판 조율에 나설 계획이지만 노동계의 반발 등 난항이 예상된다. 18일 정부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는 이번주
포항시는 동절기 자연재해와 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16일까지 지역 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주요 점검 내용은 △동절기 재난 대응체계 구축 여부 △통합안전관리 실태 △소방·전기·가스·시설물 등 분야별 안전관리 △급식 위생 및 미세먼지 관리 등으로, 지역 내 전체 어린이집 가운데 34개 소를 대상으로 어린이집 전반의 안전관리 운영 실태를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특히 폭설과 한파 등 동절기 재난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 비상 대응체계와 시설 관리 상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점검표를
영덕군 축산면 한 축사에서 화재가 발생해 발화 2시간여 만에 진화됐으며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18일 경북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전 8시 40분께 영덕군 축산면의 축사에서 용접 부주의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했다. 신고를 받은 소방 당국은 진화 인력 37명과 장비 8대를 급파해 발화 2시간여 만인 오전 10시 42분께 진화했다. 이번 화재로 축사 일부와 염소 37두가 소실돼 2000여 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소방과 경찰은 정확한 발화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하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장동혁 대표와 이재명 대통령 간의 단독 영수회담을 재차 제안했다. 통일교 및 공천헌금 의혹에 대한 ‘쌍특검’ 수용을 거듭 촉구하며, 청와대가 회담 제안에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금요일 장 대표와 대통령 간 영수회담을 제안했지만 청와대는 여전히 묵묵부답”이라며 “야당 시절에는 툭하면 영수회담을 요구하던 모습을 국민들께서 다 기억하고 계신다”고 말했다. 이어 “마침 오늘 홍익표 신임 정무수석이 임명됐다. 이제라도 청와대가 화답하길 기대한다”고
계명문화대학교가 대한민국 뿌리산업의 외국인 기술 인력 양성 분야에서 독보적인 위상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 18일 계명문화대에 따르면 최근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의 ‘2025년 뿌리산업 외국인 기술 인력 양성대학 연차 평가’에서 ‘A등급’을 획득했다. 특히 계명문화대는 전년에 이어 2년 연속 최고 등급인 A등급을 받았다. 전국 12개 참여 대학 중 2년 연속 최상위 성적을 거둔 곳은 계명문화대가 유일하다. 이번 평가는 외국인 기술 인력 양성 성과, 취업 연계 실적, 유학생 관리 체계, 사업 운영 안정성·확장성 등을 종합 심사해 이뤄졌다.
18일 새벽 1시 28분께 포항시 남구 장기면 영암2리항 인근 해상에서 기관 고장으로 표류하던 낚시어선이 해경에 구조됐다. 포항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9톤급 낚시어선 A호가 엔진고장으로 항해가 불가능하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 배에는 선장과 선원 22명이 탑승하고 있었다. 해경은 구룡포, 감포파출소 연안구조정 등 구조세력을 긴급 출동시켜 현장에 미리 도착한 구룡포파출소 해상팀과 함께 A호에 올라 선박과 승선원 안전상태를 확인했다. 이어 도착한 감포파출소 해상팀은 승선원 22명 중 9명을 연안구조정으로, 예인선박 B호에는 11명을
춘천시체육회가 국제스케이트장 춘천 유치를 기원하는 ‘10만 서명 캠페인’에 돌입했다.이번 캠페인은 춘천 관내·외 주요 축제와 체육행사를 찾는 방문객을 대상으로 태릉선수촌 내 국제스케이트장의 대체부지를 춘천에 유치하기 위한 활동으로 10만 명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국제스케이트장 공모가 완료될 때까지 지속해 국제스케이트장 유치를 위한 범시민 공감대 확산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이와 관련, 춘천시체육회는 22일 얼음나라화천 산천어축제 현장에서 관광객들을 만나 온라인 서명 홍보활동을 진행했다. 현장에서는 국제스케이트장
김성열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앞서 23일 최고위원직을 사퇴하겠다며 동시에 당 탈당 의사를 밝혔다.그는 이날 "오늘부로 개혁신당 최고위원직을 사퇴하고 당을 탈당한다"고 알렸다.김 전 최고위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경 서울시의원과 관련해 거론되는 민주당 관계자 중 한 사람이 저라는 점은 사실이다"라고 말했다.이어 "다만 현재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와 관련해 제기되는 내용에는 오해와 과장이 섞여 있음을 분명히 말한다"고 작성했다.김 전 최고위원은 "저는 어떠한 불법적인 행위도 한 바가 없다"고 했으나 "그럼에도 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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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의 금품수수 의혹에 휘말리며 해양수산부 장관에서 전격 사퇴한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다음주부터 정치활동을 재개한다며 "설 전후로 부산시장 출마 여부를 ...
서효진 작가가 개인전 《형상 너머의 형상: 흐름과 피어남의 현상학》을 오는 2026년 1월 26일부터 1월 31일까지 서울 마포구 서교동 갤러리 푸른하
지난해 블록체인상에서 오고간 스테이블코인 규모가 35조달러 수준에 달했지만 실제 결제에 사용된 비중은 1%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나왔다.글로벌 컨설팅 기업 맥킨지와 블록체인 데이터 분석업체 아르테미스 애널리틱스공동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실제 결제 활동은 약 3800억달러에 그쳤다. 이는 전체 스테이블코인 거래 규모 중 1%, 전 세계 전체 결제 시장 대비 0.02% 수준이다. 이는 종종 비자나 마스터카드 결제 규모를 뛰어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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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부두 기능 종료를 앞둔 인천남항에 ‘화학공업 생산품 부두’가 들어선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지역사회에서 반발이 확산할 것으로 예상된다. 24일 인천시에 따르면 ㈜E1은 2024년 5월 해양수산부에 항만기본계획의 남항 컨테이너부두 기능을 화학공업 생산품 부두로 변경해 달라고 신청했
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당 교육특별위원회이 24일 민주당 제주도당 회의실에서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이날 발대식에는 박원철 제주도당 부위원장, 강철남‧김기환‧양경호‧홍인숙 제주도의원, 당원 등이 함께 했다.교육특위는 제주 교육현안에 대한 정책을 개발하고 현장 기반 교육정책 생산을 목표로 활동한다.박지은 교육특위 위원장은 “교육은 특정 단일 직역의 문제가 아니라, 제주 민생과 지역의 미래 경쟁력을 함께 키우는 핵심 정책 영역”이라며 “공교육·사교육·국제교육을 모두 경험한 현장 전문가를 중심으로 교육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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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로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이 첫 공판에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법부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국민 인내심을 시험하는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서 의원은 24일 배포한 성명을 통해 “이미 법원은 수사관을 차벽으로 막고 총기로 위협한 경호처의 행위를 ‘국가 조직의 사병화’로 규정하며 징역 5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들이 ‘위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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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라크 차기 정부에 친이란 무장세력이 포함될 경우 이라크 핵심 자금줄인 원유 판매대금 흐름을 차단할 수 있다고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통신은 23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이 이라크 고위 정치인들에게 차기 내각에 친이란 무장 정파 인사가 참여할 경우 이라크 국가 재정, 특히 원유 수출대금을 겨냥한 고강도 경제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압박했다고 보도했다. 연초 베네수엘라 현직 대통령 축출에 성공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약소국에 대한 내정 간섭 수위를 높여가는 가운데 이번에는 이라크 내
토요일인 1월 24일 오후 5시 40분 현재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충남서해안과 전라서해안은 구름많겠다. 일요일인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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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그린란드 파병 유럽 8개국에 관세 예고…내달 10%, 6월 25%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문제를 둘러싸고 미국 입장에 반대한 유럽 국가들을 상대로 관세 부과 방침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 덴마크 자치령인 그린란드에 병력을 파견했거나 파견 의사를 밝힌 유럽 8개국에 대해 다음 달 1일부터 미국 수출품에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관세율은 오는 6월 1일부터 25%로 인상될 예정이다.관세 부과 대상 국가는 덴마크를 비롯해 노르웨이, 스웨덴, 프랑스, 독일, 영국, 네덜란드, 핀란드 등이다. 이들 국가는 모두 북대서양조약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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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부담 덜어준다…포항 신혼부부 지원 확대
포항시가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월세 지원에 나선다. 포항시는 경상북도와 함께 지난해에 이어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결혼 초기 주거비 부담이 큰 청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이미 납부한 월세의 일부를 지원해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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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사과'에 장예찬 "역대 최악의 사과를 빙자한 서초동 끔쪽이 투정문"
장예찬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이 한동훈 전 대표의 사과를 두고 "역대 최악의 사과를 빙자한 서초동 금쪽이 투정문"이라고 평가했다. 장 부원장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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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설 앞두고 19~23일 성수식품 위생점검
6일전
인천시가 설 성수식품 위생관리실태 집중점검에 나선다.시는 설을 앞두고 군·구와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19~23일 차례음식과 선물용으로 많이 소비되는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등의 조리·제조·가공 및 판매업소 219개소를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중점점검 대상은 떡·어육가공·두부·묵·다류와 조미김 등 제수용 식품 제조업체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식품접객업소, 대형 유통·판매업소,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다.주요 점검 내용은 ▲무신고 제조·판매 ▲소비 기한 경과 제품 사용·판매 ▲식품위생 취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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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모먼트웨딩박람회, 17~18일 대구 EXCO 인터불고호텔서 결혼준비 전 과정 안내
웨딩 컨설팅 전문 브랜드 웨딩모먼트가 오는 1월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간, 대구 엑스코 인터불고호텔에서 모먼트웨딩박람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구웨딩박람회는 웨딩모먼트의 신규 런칭을 기념해 마련된 행사로, 대구·경북 지역 예비부부를 대상으로 결혼 준비 전반에 대한 종합 상담을 제공한다.20여년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업체로 예비부부 한 팀당 전담 웨딩플래너가 배정되는 1:1 맞춤 상담 방식으로 운영된다. 웨딩홀, 스튜디오, 웨딩샵, 허니문 등 결혼 준비에 필요한 모든 과정을 한 명의 플래너가 일관되게 관리해, 정보 혼선과 반복 상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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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계절근로자 불법 브로커 근절… "국가·지자체 외 개입 금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고용 과정에서 불법 알선·중개 행위를 단속하는 개정 '출입국관리법'이 23일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계절근로 전문기관을 제외하고 누구도 계절근로자의 선발·알선·채용에 관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며,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법무부는 개정법 시행을 계기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에 계절근로 불법 인력 중개 사례를 전담 조사할 인력을 지정하고,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 관련 세부 기준 마련에도 나설 계획이다.특히 이번 법 개정은 지방정부의 행정 부담을 줄이는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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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지역경제 위기 대응 위해 '비상경제대책추진단' 본격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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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이 경기침체 장기화와 소비 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경제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홍천군 비상경제대책추진단’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한다고 24일 밝혔다.이번 추진단은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 기존 시책을 확대 추진하는 동시에, 지역 실정에 맞는 신규 정책 발굴에도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비예산 사업은 즉시 시행하고,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은 조례 개정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행정 절차를 신속히 이행해 정책 추진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홍천군은 지난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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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근로자들 오랜 숙원 '상오안 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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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은 홍천읍 상오안리 상오안 농공단지 근로자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상오안 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를 지난 19일 준공했다.이번 사업은 홍천군이 2022년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주관한 공모사업에 선정되며 추진됐다. 총사업비는 43억 원이며, 이 가운데 국비 26억 원이 포함됐다.복합문화센터는 홍천읍 상오안리 690-4번지 일원에 건립됐다. 센터는 건물 총면적 944㎡ 규모의 단층 건물로 조성해, 근로자들이 일터 가까이에서 여가와 복지 기능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센터에는 농공단지의 체계적인 관리를 지원하는 관리사무소를 비롯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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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교육경비 63억 원 투입…92개 사업으로 지역인재 육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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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가 2026년 교육 여건 개선과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총 6,353백만 원의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보조금은 관내 공립유치원을 포함한 26개 학교를 대상으로 1월부터 12월까지 학교 교육과정 운영과 교육시설 개선 등 총 92개 사업에 활용될 예정이다.특히 올해는 한국세무금융고등학교 기숙사·급식소 신축과 철암고등학교 기숙사 신축 등 교육 인프라 확충에 4,116백만 원을 편성했다. 학교 교육과정 운영과 학생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비 2,237백만 원을 더해, 전체 지원 규모는 전년 대비 4,122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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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푸드 수출 선도할 '농식품 글로벌 성장패키지' 참여업체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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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농식품 수출을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2026년 농식품 글로벌 성장패키지 사업’ 참여업체를 22일부터 내달 6일까지 모집한다.선정된 업체는 수출 실적에 따라 최소 1천 5백만 원에서 최대 15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 생산·수출 기반 조성 ▲ 수확 후 관리 ▲ 운송 및 통관 ▲ 판로개척 지원 등 총 22개 지원 항목 중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하여 최대 90%까지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다.지난해 지원업체 중 45개사는 전년 대비 수출 실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