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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잘못으로 8년간 덜 받은 급여”… 소멸시효 이유로 일부만 주는 것은 ‘가혹’

행정기관이 경력 등을 잘못 적용해 호봉을 정정한 경우, 과소 지급된 보수에 대한 추가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이유로 과소 지급된 보수 일부만 지급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기관이 잘못 획정한 호봉이 정정되어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보수가 있을 경우 신청인의 귀책사유가 없다면 모두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〇〇군 소속 지방공무원인 ㄱ씨는 공무원에 임용되기 전 해당 기관에서 〇개월을 실무수습 했으나, 해당 기관이 초임호봉을 획정하면서 실무수습 경력을 누락시켜 1호봉을 낮게 책정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조사로 수색 및 전략적인 공매 등을 통해 수백억원을 징수한 중부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 체납추적 최옥구 조사관이 제11회 대한민국공무원상 후보자로 선정됐다.또 공정과 준법의 가치를 훼손하는 역외탈세자 및 지능적·변칙적 불공정 탈세에 대해 정밀하게 조사해 조세정의 확립 및 국가재정 확보에 기여한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 송지현 팀장도 뽑혔다.국세청은 13일 "공직 생활 전반에 걸쳐 국가와 국민에게 헌신·봉사하고 우수한 성과를 창출해 공직 사회에 귀감이 된 제11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추
대상그룹이 혈액 수급 문제 해결에 동참하기 위해 오는 15일까지 서울 광화문광장 놀이마당에서 열리는 ‘2025년 헌혈자의 날’ 기념행사에서 ‘대상레드챌린지 존중 헌혈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헌혈자의 날’은 ‘세계 헌혈자의 날’을 기념하고, 헌혈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지난 2021년, 혈액관리법 개정 및 시행에 따라 법정기념일로 제정됐다. 헌혈자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헌혈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매년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가 주관하는 공식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다.올해는 ‘우리가
금융감독원은 13일 "카드정보 등 유출을 빙자한 스미싱 및해외 신용카드 부정사용을 주의하세요!"라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금감원은 이날 "최근 외신 및 국내 언론은 중국에서 개인정보 40억건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유출된 일부 데이터에는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외 신용카드 번호 등의 정보도 포함되었다고 보도했다"고 안내 배경을 설명했다.이어 "현재 실제 유출여부 및 국내 개인신용정보 포함 여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면서도 "다만, 정보 유출 관련 소비자의 불안심리를 악
대구본부세관은 11일 대구·경북지역의 자동차부품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대미 통상대응 설명회’를 개최, 미국의 강화되는 관세정책에 대한 전략적 대응방안을 공유했다. 이번 설명회는 최근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 기조 강화와 통관 규제 복잡화에 따라, 원산지검증·품목분류·국제분쟁 등 실무 현안에 직면한 지역 수출기업들의 애로를 해소하고 대응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설명회에서는 대구세관이 ‘미 관세부과 동향 및 관세청 대응전략’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으며, 한국 원산지정보원에서 ‘미 비특혜 원산지 판정 주
롯데칠성음료의 에너지드링크 브랜드 ‘핫식스’가 6월 14일부터 15일까지 과천 서울랜드에서 열리는 ‘2025 월드 디제이 페스티벌’에 공식 스폰서로 참여한다.월드 디제이 페스티벌은 국내 EDM 대중화에 기여한 선두주자로, 작년에는 2일간 9만명 이상의 관객이 참여했다. 올해는 전 세계가 주목하는 DJ 애니마가 내한해 음악과 비주얼 아트를 결합한 퍼포먼스를 선보일 예정이다.롯데칠성음료는 2022년부터 3년 연속 월디페 공식 스폰서로 참여해 핫식스를 소개하는 부스를 운영한다. 2개 층으로 구성된 부스는 시음존, 이벤트존, 라운
한국세무사회 역대 세무사회장들이 긴급 고문회의를 소집해 모 전임 회장의 선거개입 유인물 살포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세무사회의 즉각적이고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다.세무사회장을 3번 역임하고 그동안 세무사회 선거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해오던 세무사회 J모 고문이 세무사회장 선거를 코앞에 두고 전 회원에게 현 회장과 회무를 극렬하게 비방하는 우편물을 잇달아 보낸데 대해 강력한 대처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세무사회에 따르면 역대회장단은 지난 11일 긴급회의를 열어 최근 J모 고문이 선거를 앞두고 전 회원에게
Sh수협은행이 오는 7월 ‘Sh수협은행배 서울오픈 3쿠션 당구대회’을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Sh수협은행과 서울특별시당구연맹은 지난 17일, 서울 송파구 Sh수협은행 본사에서 수협중앙회 노동진 회장과 Sh수협은행 신학기 은행장, 서울특별시당구연맹 유진희 회장, 서울특별시당구연맹 이수근 수석부회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
자율주행 기술 전문 기업 에스유엠은 자율주행 정밀 지도 및 동적 정보시스템 전문 기업 웨이즈원과 정밀 지도 기반 자율주행 사업 협력을 위해 업무 협약를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양사가 보유한 핵심 기술 역량을 바탕으로, 정밀 지도 기반의 자율주행 기술을 고도화해 복합적인 주행 조건에서도 안전한 자율주행을 구현할 수 있는 기술 협력 체계를 구축이 목표다.에스유엠은 자체 개발한 국내 자율주행 풀스택 솔루션 SMOBI를 통해 다양한 주행 조건에 대응할 수 있는 범용 자율주
대전시는 6월 18일 오노마호텔에서 나노종합기술원과 공동으로 ‘2025년 제1회 센서 네트워킹 포럼’을 개최하고, 센서 산업의 기술 수요에 맞춘 공급 기업 간 협력 모델을 모색했다.이번 포럼은 국방·우주 분야 등 첨단산업의 센서 수요 증가에 대응해 공급기업의 시장 진입 장벽을 해소하고, 수요기관과의 기술 연계를 통해 산업 간 협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이날 행사에는 LIG넥스원, 한화시스템 등 국방·우주 분야 주요 수요기업을 비롯해 20여 개의 센서 기술 기업과 국방기술진흥연구원 등 관련
리듬게임 ‘디제이맥스 리스펙트V’를 둘러싼 팬게임 저작권 논란이 확산되며, 개발사 네오위즈가 2차 창작물에 대한 전면 금지 조치를 단행했다. 비영리를 명분으로 허용되던 팬 콘텐츠 관행에 제동이 걸렸고, 논란을 계기로 원작 게임은 스팀 판매 순위가 역주행하는 등 반사 효과도 낳았다.18일 PC 게임 플랫폼 스팀에 따르면 이날 네오위즈의 리듬 게임 ‘디제이맥스 리스펙트 V’는 스팀 순위 2위를 기록했다. 1위는 크래프톤의 ‘PUBG: 배틀그라운드’다.2020년 3월 출시된 ‘디제이맥스 리스펙트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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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8년 조성된 우리나라 최초의 서구식 공원이자 개항과 근대사의 상징 ‘자유공원’이 올해 예술을 접목한 인천의 새로운 야경 명소로 도약할 전망이다.인천시 중구는 오는 27일 저녁 8시 자유공원 광장에서 ‘자유공원 야간경관 명소화 사업 준공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자유공원 야간경관 명소화 사업’은 인천 중구의 대표 관광지 중 하나인 자유공원을 새로운 ‘야간 관광 명소’로 만들어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하고, 지역 관광·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목적을 뒀다.특히 자유공원은 ‘모던 나이트 & 비비디 파크’라는 주제를 토대로 감성
‘국장 탈출’이란 말이 무색할 정도로 국내 상장지수펀드 시장도 달아오르고 있다. ‘조방원’이라 불리는 조선, 방산, 원자
㈜미래엔서해에너지가 지붕형 태양광 발전사업 공동개발에 나서며, 신재생에너지 분야로의 확장을 통해 에너지 시장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미래엔서해에너지는 18일, 광주첨단과학산업단지 내 에스디엔㈜ 본사에서 양사 간 지붕형 태양광 발전소 공동개발을 위한 업무협약를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지붕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수행 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하며, 양사는 본 협약을 통해 연간 10MW 규모의 지붕형 태양광 발전소를 공동 개발하고, 책임 시공 및 운영에
iOS 26 개발자 베타 1을 설치한 아이폰에서 심각한 성능 저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사용자들은 홈 화면 전환, 최근 앱 실행, 심지어 전원 버튼 작동까지 불가능해지는 현상을 겪고 있다. 17일 IT전문매체 폰아레나는 iOS 26 개발자 베타 1이 설치된 아이폰15 프로 맥스에서 터치 반응이 느려지고, 앱 전환이 불가능하며, 전원 버튼도 작동하지 않는 버그가 발생했다고 전했다.iOS 26 개발자 베타 1이 문제라면 왜 iOS 18.5로 롤백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제기될 수 있지만, 베타 버전을
황해도와 평안도 지방의 민요나 잡가를 일컫는 '서도소리'의 유지숙 명창이 서도민요와 서도 산타령 음반을 발매했다.지난 해 서도소리의 정수를 담은 대표 악곡인 ‘관산융마’와 ‘수심가’의 음반 발매 이후 서도소리의 전통 악곡들을 망라한 이번 음반은, 현전하는 서도소리의 충실한 기록을 담아냄과 동시에 유지숙 명창의 가장 완숙한 성음으로 현재의 서도소리 전승 맥락을 이해할 수 있도록 남겨 그 가치가 더욱 소중하게 평가된다.서도소리는 남도소리, 경기민요와 다른
인천공항공사는 18일 인천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UAM 도입과 미래전망을 주제로 ‘제4회 인천공항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지난해 5월 시작된 인천공항포럼은 공항, 산업, 학계 관계자가 공동으로 미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인천공항공사가 발족한 ‘소통 플랫폼’이다. 강연과 발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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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자체 제작 의류수거함 이용료 세입 처리
서귀포시는 폐의류 배출환경 개선과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 자체 제작설치 완료한 서귀포형 의류수거함의 연간 사용료 860만원을 관내 대행업체로부터 납부 받았다고 12일 밝혔다.의류수거함 운영은 민간 운영 사업자가 클린하우스 인접지 등에 직접 설치 운영해 오면서 낡고 통일되지 않은 규격으로 사용되어 왔다.또한 무분별한 설치운영으로 행정과의 마찰과 설치 장소마다 여러 업체의 수거통이 함께 운영되는 사례도 발생 업체 간 다툼이 발생했다.이에 서귀포시는 2024년 여름부터 의류수거함 운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의류수거 관련 업체들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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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정부 첫 與원내대표에 친명 3선 김병기…"1년내 내란세력 척결"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에 친명계 3선인 김병기 의원이 13일 선출됐다.김 신임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첫 집권여당 원내사령탑으로서 새 정부 초기의 개혁 동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여당과 정부, 대통령실 간 협력과 함께 여대야소 지형에서 다른 야당과의 협치를 이끌어야 하는 중책을 맡게 됐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함께 출마한 서영교 의원을 꺾고 집권여당의 원내대표 자리에 올랐다.이재명 대통령의 ‘블랙’ 또는 ‘최종 병기’를 기치로 내걸고 선출된 김 원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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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재난관리평가 3년 연속 최고등급 선정
시사뉴스 장시목 기자]경산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5년 재난관리평가’에서 3년 연속 최고등급인 우수에 선정되었다. 이번 평가는 2024년 실적을 바탕으로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전국 335개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대상으로 서면 및 현장 평가를 병행하여 실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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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식히는 구급차'…폭염 시대, 재난 대응의 전환점
올해도 어김없이 폭염이 찾아왔다. 이제 폭염은 단순히 더위를 참는 계절성 기상현상이 아니다. 기후위기의 최전선에서 인명과 일상, 지역사회를 실질적으로 위협하는 ‘사회적 재난’으로 자리 잡고 있다.이에 맞서 전국 곳곳에서 조용히 가동되고 있는 것이 있다. 바로 ‘폭염구급대’다. 이름만 들어도 낯설지만, 이 구급대는 이미 거리 곳곳에서 생명을 지키는 최전선에 서 있다. 냉방장비와 아이스팩, 생리식염수가 가득 실린 이 특수 구급차는 단순한 이송 수단이 아니다. 그 자체로 하나의 이동형 응급의료 시스템이자, 폭염이라는 재난을 실시간으로 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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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산업진흥원, '세계 교역질서 변화' 주제로 포럼 개최
중부뉴스통신 = 성남산업진흥원은 오는 7월 10일, 성남산업진흥원 대강당에서 2025년 제2회 ‘성남 기업성장 포럼’을 개최하며,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참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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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거래소디지털에셋·하나은행, 금 사업 운영 맞손
아이티센글로벌은 자회사 한국금거래소디지털에셋이 하나은행과 공동으로 ‘금 동산신탁’의 개발과 운영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이날 하나은행은 국내 최초 금 신탁 상품인 ‘하나더넥스트 마이골드신탁’을 새롭게 출시했다. 해당 상품은 고객이 소유한 금을 은행에 맡기면, 신탁계약을 통해 금을 처분하고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신탁상품이다.한국금거래소디지털에셋은 실물자산의 디지털 전환 노하우를 바탕으로 하나은행에 고객이 신탁한 금의 감정과 디지털 전환을 통해 신탁계약의 체결과 해지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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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공공급식지원센터 납품업체 대상 위생교육
세종특별자치시가 18일 집현동 공공급식지원센터에서 관내 유·초·중·고등학교 급식 식재료를 공급하는 납품업체 56곳을 대상으로 위생교육을 했다.이날 교육은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소속 전문 강사가 식품취급자의 식중독 예방 및 위생관리 방법, 집단급식소 식품 판매 관련 유의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했다.특히 여름철 높은 온·습도로 인한 식중독 발생을 예방하고 신선·안전한 식재료 공급을 위해 공급업체가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전달했다.또 제조업체의 식중독 발생 시 유통과정에서의 원활한 회수를 위한 행동 요령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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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25년 제1회 추경안 등 예비 심사 및 주요 안건 처리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제98회 정례회 기간인 16일과 17일, 이틀간 회의를 열어,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했다.이번에 심사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983억 3,148만원을 증액한 1조 2,107억 6,706만원 규모로 편성해 제출되었다.위 안건과 함께, 위원들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총 5건의 안건도 함께 처리했다.위원들은 예비 심사 과정에서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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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FG·KT, 업장 주문 시스템 고도화 맞손 ··· “프리미엄 외식업 DX 선도”
직영 외식기업 SFG 신화푸드그룹이 KT와 손잡고 프리미엄 외식업계의 디지털 전환에 본격 나선다. 양사는 KT의 테이블오더 플랫폼 ‘하이오더’ 도입 및 스마트 푸드테크 모델 공동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고급 레스토랑 운영의 디지털 혁신은 물론 고객 서비스 고도화와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해 스마트 외식 생태계를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KT 하이오더는 고객이 직접 주문과 결제를 태블릿을 통해 진행할 수 있는 테이블오더 시스템이다. 실시간 주문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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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소방서, 민간인 영웅들에 표창 수여
연천소방서는 최근 발생한 연천군 내 화재 현장에서 신속하고 용감한 초기 대응으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기여한 도민들에게 ‘화재 초기진화 유공자 표창장’을 수여했다고 18일 밝혔다.이번 표창은 지난 8일과 9일 각각 발생한 미산면 캠핑장 화재와 전곡읍 공장 화재에서 도민들이 보여준 침착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높이 평가한 데 따른 것이다.미산면 캠핑장에서는 화재 발생 직후 인근 투숙객이 연기에 빠르게 반응하여 소화기를 활용한 자체 진화를 실시, 화재 확산을 막는 데 큰 역할을 했다. 다음날 전곡읍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