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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식의 널 위한 변호] 수사권과 기소권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1일 검찰청 폐지를 포함하는 검찰개혁 법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검찰청법을 폐지하여 검찰청을 해체 △공소청을 신설하고, 이를 법무부 산하에 두며, 기소권을 전담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고, 이를 행정안전부...
경산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재난관리평가’에서 3년 연속 최고 등급인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달성했다. 이는 경북 도내 22개 시군 중 1위의 압도적인 성적으로, 경산시의 탁월한 재난 관리 역량을 대내외에 과시하는 계기가 됐다. 이번 평가 결과는 경산시가 시민 안전
이충도 대구 남구의원이 현 청사 부지에 복합문화센터 조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16일 열린 제295회 정례회 2차 본회에서 7분 발언에 나선 이 구의원은 “현 청사 부지가 명확한 개발 계획 없이 방치되면 도심 공동화와 지역 상권 침체 등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라며 “남구청
경북과 대구에서 60세 이상 고령층의 경제활동이 15~29세 청년층을 앞지르는 ‘실버 크로스’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일자리를 찾거나 실제로 일하는 고령층이 청년층보다 많아지며 지역 노동시장의 주역이 바뀌고 있다는 분석이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경
의성군이 상수도 누수 문제 해결을 위한 본격적인 유지관리체계 전환 사업에 나선다. 군은 이달부터 3년간 상수도 유지관리용역을 추진하며, 전체 유수율 62%에서 85%로 끌어올리는 것을 핵심 목표로 설정했다. 이 사업을 통해 연간 수돗물 생산량 2032t을 줄이고, 약 127억 원의 생
경북도의회 운영위원회는 16일부터 1박 2일 예정으로 지난 3월 대형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영덕, 청송 일원 등에서 연찬회를 실시했다. 이번 연찬회는 산불 피해지역 방문과 관광이 피해 지역 주민들의 조속한 일상으로의 복귀는 물론 침체된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어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것이
최명숙 대구 수성구의원이 16일 ‘모자건강증진센터’ 설치를 제안했다. 최근 출산율 반등 조짐에 맞춰 관련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는 취지다. 최 구의원은 제27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 같은 제안을 내놨다. 그는 “최근 출산율 반등 조짐과 더불어 수성
태백시의 기획 아래 강원특별자치도 내 4개 시군이 참여하는 협업 콘텐츠 제작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강원특별자치도 내 4개 시군 홍보담당자들은 지난달 속초시립박물관에서 만나 영상촬영을 진행하였으며, 편집 등을 거쳐 이번 주부터 각 시군의 공식 SNS 채널을 통해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다.특히, 인스타그램을 통해 공개된 일부 콘텐츠는 ‘아무거나 가져오기 챌린지’ 릴스 영상을 중심으로 4만 회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며 높은 주목도를 보이고 있다.이번 태백시의 주도로 기획된 협업은 각 시군의 SNS
토스뱅크에서 20억원대 횡령 사고가 발생했다.20일 금융권에 따르면, 토스뱅크 횡령 사고를 일으킨 직원은 재무팀장 A씨로 밝혀졌다. A씨가 지난 13일 은행 내부통제망과 결재 프로세스에 접근해 법인계좌에 든 회사자금을 본인 계좌에 이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씨는 범행 과정에서 재
청도군은 경상북도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주관으로 19일 노인학대의 심각성 및 노인 인권 존중 메시지를 전달해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자 노인 학대 예방 합동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캠페인은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청도군청, 청도경찰서, 건강보험공단, 경로당행복선생님 등이 함께 뜻을 모아주었으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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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밤부터 20일 새벽까지 인천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오전 7시 현재 시내 도로 3곳이 침수돼 차량 운행이 통제되고 있다.통제된 도로는 계양구 작전동 토끼굴, 공항고속도로 측도길, 계양지하차도 구간이다.인천에는 19일 오후 9시부터 많은 비가 내리면서 오전 7시 현재 금곡동 139㎜, 영종도 118.5 등의 누적 강우량을 기록하고 있다.호우특보가 내려진 수도권에는 21일까지 시간당 30∼50㎜의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결혼이민자들이 직접 법원을 찾아 사법통역사의 직무를 체험하며 전문직 진출의 꿈을 키우는 자리가 마련됐다.울산동구가족센터는 19일, ‘사법통번역사 자격취득과정’ 수강생 15명을 대상으로 울산지방법원 견학과 울산 장생포고래문화마을 방문 등으로 구성된 ‘법원견학 및 문화체험의 날’을 운영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는 실무 중심의 교육과정 일환으로 기획됐다. 사법 현장을 직접 보고 느끼며 통번역사의 역할을 이해하고, 진로 선택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취지다. 더불어 한국 사회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교육생 간 유대
금요일인 6월 20일 오전 7시 40분 현재 서울.인천과 일부 경기도, 일부 강원도에 호우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수도권과 강원도를 중심으로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
이영란 전남 순천시의회 의원이 선월지구 개발사업에 관한 특혜의혹을 제기하고 나서자 순천시가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서며 치열한 기싸움이 진행되고 있다. 20일 순천시와 순천시의회에 따르면 이영란 시의원은 지난 18일 열린 제287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중흥건설의 선월지구 개발에 대한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하수시설
1시간전
국민의힘 'SK텔레콤 소비자권익 및 개인정보보호 TF'는 19일 국회 본관에서 TF 회의를 열고, 최근 발생한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고와 관련된 조사 보고 및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회의에는 김희정 위원장을 비롯해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최형두 간사, 강민국·박충권·최수진 TF위원이 참석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부처 관계자와 SK텔레콤 복재원 본부장이 함께 자리했다.회의에서는 유심 및 e심 교체 현황, 피해 보상과 개인정보 유출 실태 등 국민 피해 현황과 함께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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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전 경기 의정부경전철에서 열차 고장으로 전 구간 운행이 약 2시간 20분간 중단돼 출근길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의정부경전철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20분께 효자역에서 발곡 방향으로 운행 중이던 열차에 고장이 발생했다. 이 사고로 열차 운행이 2시간 20분간 중단되면서 출
비트코인이 중동 긴장 고조와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도 10만달러대를 6주째 유지하며 안정적인 헤지 자산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20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포스트가 보도했다. 비트코인 트레저리 코퍼레이션의 엘리엇 존슨 CEO는 이스라엘·이란 갈등과 연준의 신중한 통화정책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이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달러 약세에 대한 헤지 기능과 장기 투자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강조했다.연준은 19일 금리를 동결하고 2025년 금리 인하 전망을 두 차례로 축소했다. 주식·채권 시장이 횡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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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숲 텃논서 손 모내기 체험 행사 열어
부산시설공단은 본격적인 모내기철을 맞아 17일 오전 부산시민공원 내 기부숲 텃논에서 손 모내기 체험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올해로 6회째를 맞이한 이번 행사는 농협중앙회 부산지역본부와 함께 해마다 공동으로 추진해오고 있으며, 도심에서 보기 드문 손 모내기 체험을 통해 시민들에게 농업의 소중함을 알리는 뜻깊은 시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이날 행사에는 공단 임직원을 비롯해 지역 주민, 유치원생 등 100여 명이 참여해 손수 모를 심으며 농부의 땀과 노고를 직접 체험했다.특히 어린이들에게는 모내기 방법과 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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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색 빵 투어 ‘빵지순례 빵빵데이’…‘빵의도시 천안’ 입증
천안의 이색 빵투어 ‘2025 빵지순례 빵빵데이’가 14~15일 이틀간 동네빵집 76개소에서 열렸다.빵지순례 빵빵데이는 지역 농축산물을 활용한 개성 있는 천안 빵과 천안 명소를 함께 즐기는 이색 미식 여행으로 시민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대한제과협회 천안시지부가 주최·주관하고 천안시가 후원한 이번 행사는 ‘빵의 도시 천안’ 브랜드 가치를 강화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추진됐다.행사 기간 동네빵집 76곳이 각각의 축제장이 되어 지역 농축산물을 활용해 제조한 다양한 빵을 할인 판매했으며, 지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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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류세 인하 2개월·車 개소세 인하 6개월 연장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유류세 인하 조치는 2개월,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는 6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또 다음 달부터 460억 원을 투입해 주요 농·축·수산물을 대상으로 최대 40% 할인 지원에 나선다. 최근 가격이 오른 고등어, 계란가공품 등에 대해서는 할당관세를 적용할 예정이다. 정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최근 소비자물가 동향 및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이달 말 종료할 예정이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2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최근 이란과 이스라엘 충돌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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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읍서 오토바이 사고… 50대 남성 숨져
15일 오전 7시43분께 서귀포시 성산읍 일주동로 성산고등학교 교차로 인근에서 오토바이를 몰던 50대 남성이 도로 시설물과 부딪치며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제주도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는 남성에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뒤 닥터헬기를 통해 병원으로 이송했다.경찰은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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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공직자 디지털 역량 강화 생성형 AI 교육
제주시는 공직자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통한 스마트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6월부터 11월까지 매주 ‘생성형 AI 업무 활용 교육’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이번 교육은 KT CS와의 협업으로 제주시청 정보화 교육장에서 운영 중인‘디지털 배움터’를 활용해 진행되며, 실습 중심의 주 1회 정기 교육을 통해 총 350명 이상의 공직자에게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생성형 AI는 최근 행정 분야에서 문서 작성, 자료 요약, 민원 응대 등 다양한 업무에 폭넓게 활용되고 있는 만큼 제주시 공직자들이 이를 업무에 능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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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정부경전철 신호 고장…출근길 2시간 20분 운행 중단
1시간전
20일 오전 경기 의정부경전철에서 열차 고장으로 전 구간 운행이 약 2시간 20분간 중단돼 출근길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의정부경전철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20분께 효자역에서 발곡 방향으로 운행 중이던 열차에 고장이 발생했다. 이 사고로 열차 운행이 2시간 20분간 중단되면서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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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해킹 사고에 국가적 대응 촉구…국민의힘 TF "정보보호는 곧 안보"
1시간전
국민의힘 'SK텔레콤 소비자권익 및 개인정보보호 TF'는 19일 국회 본관에서 TF 회의를 열고, 최근 발생한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고와 관련된 조사 보고 및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회의에는 김희정 위원장을 비롯해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최형두 간사, 강민국·박충권·최수진 TF위원이 참석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부처 관계자와 SK텔레콤 복재원 본부장이 함께 자리했다.회의에서는 유심 및 e심 교체 현황, 피해 보상과 개인정보 유출 실태 등 국민 피해 현황과 함께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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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몬스, 소비자웰빙환경만족지수 가구부문 8년 연속 1위
48분전
종합가구 브랜드 에몬스가 한국표준협회가 주관한 2025년 소비자웰빙환경만족지수에서 가정용 가구 부문 8년 연속 1위를 수상하며, 웰빙 가구 브랜드로서의 입지를 다시 한 번 입증했다.소비자웰빙환경만족지수 시상식은 지난 18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개최되었으며, 한국표준협회 문동민 회장을 비롯한 수상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소비자웰빙환경만족지수는 한국표준협회와 연세대학교 환경과학기술연구소가 공동 개발한 국내 유일의 웰빙 소비 만족도 조사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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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청, 2025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대구 남구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2025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사례를 공모하고 남구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5건에 대하여 우수공무원 6명을 선발하였다. 대구 남구는 지난 5월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장려하고자 전 직원을 대상으로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19건을 모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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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동구가족센터, 사법통번역사 교육생 대상 법원 견학 및 문화체험 진행
결혼이민자들이 직접 법원을 찾아 사법통역사의 직무를 체험하며 전문직 진출의 꿈을 키우는 자리가 마련됐다.울산동구가족센터는 19일, ‘사법통번역사 자격취득과정’ 수강생 15명을 대상으로 울산지방법원 견학과 울산 장생포고래문화마을 방문 등으로 구성된 ‘법원견학 및 문화체험의 날’을 운영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는 실무 중심의 교육과정 일환으로 기획됐다. 사법 현장을 직접 보고 느끼며 통번역사의 역할을 이해하고, 진로 선택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취지다. 더불어 한국 사회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교육생 간 유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