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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정부, 헌법재판관 김상환·오영준 후보 지명

10시간전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헌법재판관 겸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김상환 전 대법관, 또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두 명 중 나머지 한 자리 후보자로는 오영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사업자가 건물 등을 신축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다른 부동산을 양여 받는 경우 해당 건물 등의 공급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사전답변 했다.국세청은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자로부터 신축 경로당을 기부채납 받는 조건으로 다른 경로당을 양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사업자가 건물 등을 신축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다른 부동산을 양여 받는 경우 해당 건물 등의 공급거래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소기업중앙회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과 공동으로, 5대 뿌리업종 중소기업 7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대상 전기료 포함 정책 수요조사'에서 뿌리중소기업 10곳 중 9곳이 “납품대금 연동대상에 전기료를 포함해야” 한다고 답했다.이번 조사는 최근 산업용 전기료가 급등한 가운데, 뿌리업종의 전기료 비중 및 부담 실태를 파악하고,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대상을 전기료까지 확대하는 정책에 대한 뿌리 중소기업계의 의견을 묻고자 실시됐다.조
서울본부세관은 24일 청사 대강당에서 이민국 주무관을 2025년 ‘6월의 으뜸이’로 선정·시상했다.이민국 주무관은 가전제품 프리미엄 전략으로 매출이 급성장한 외투기업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격을 저가로 신고한 사실을 입증하고, 210억원 상당을 자진납부하게 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달의 으뜸이’로 선정됐다.이와 함께, ‘6월 업무 분야별 으뜸이’도 선정해 함께 시상했다.통관분야 으뜸이에는 러시아 수출통제 대상물품을 요건 비대상 세번으로 불법 수출하려 한 업체를 적발한 천안세관 황찬호 주무관이 선정됐다.심사분야 으뜸이에는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경제1분과는 지난 20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이날 공정위 업무보고는 오전 10시부터 2시간 가량 진행됐으며 정태호 경제1분과장, 경제1분과 기획위원 및 전문위원들과 유성욱 공정위 사무처장 등 주요 간부들이 참여했다.이번 업무보고에는 공정위 핵심 정책과제와 소관 공약들의 이행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며, 공정위 핵심 정책과제로 공정한 플랫폼 생태계 구축 방안, 기술탈취 근절·하도급대금 보호 방안, 가맹점주 권익 보호 대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6월 23일 08시 30분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함께 '유관기관 증시상황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금일 회의에서는 미국의 이란 군사개입에 대한 해외 시각과 국내 증시의 외국인·기관투자자 등 수급 상황을 긴급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했다.유관기관들은 최근 국내 증시가 새 정부 기대감 등으로 6.13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후에도 높은 주가 상승률을 기록하는 등 견고한 모멘텀과 양호한 수급 구조를 보이고 있으나, 6.22일 미국의 군사개입 이후 이란의 대응 양상에 불확실성이 커져
“회원수 뿐 아니라 회비 기여에서 타지방회에 비해 월등한데도 서울회가 그동안 제대로 대접받지 못했다. 서울회원 권익 되찾는 합당한 요구를 지속해 나가겠다.”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23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전시장에서 개최된 제32회 정기총회에서 서울회의 위상에 맞는 요구를 한국세무사회에 요구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회장은 총회 인사말에서 “독자 회관 마련을 위해 지난해 11월 대상 부지와 건물을 검토했으나 서울회에 어울리는 상설 교육장을 마련하기 힘들었다”면서 “앞으로 조성될 회관확충 기금은 서울회관 마련에 사용되도록 세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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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는 6월 24일 안동시청 본관 2층 융합실에서 관내 의료기관 장기 입원 담당 실무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장기 입원하거나 수시로 입․퇴원을 반복하는 의료급여수급자의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유도하고, 의료급여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의료급여 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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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가 제출한 4513억 원 증액 규모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시의회를 통과했다.수원시의회는 지난 24일 제39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수원시가 제출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의결했다.수원시의 제1회 추경예산의 총 규모는 2025년 본예산보다 4513억원 증가한 3조6412억원 이다.시는 세수 감소 등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도 적극적인 세출 구조 조정으로 재원을 확보했고, 민생경제 회복 정책사업과 시민 생활에 밀접한 시책 사업에 예산을 최우선으로 투입했다.제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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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이 본격적인 여름철 무더위를 앞두고 관광지 내 물놀이장의 개장 일정을 알렸다.회양관광지, 대장경테마파크, 정양레포츠공원 내 물놀이장은 7월부터 운영을 시작하며, 여름철 피서지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대병면 회양관광지에 위치한 어린이 물놀이장, 바닥분수, 계류시설은 7월 1일 개장하여 8월 31일까지 운영하며, 시설물 점검과 청소를 위해 월요일은 휴장한다.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가야면 대장경테마파크 물놀이장 또한 7월 1일 개장하여 8월 31일까지, 휴관일인 월요일을 제외하고 운영한다. 이용
비트코인 가격이 단기 저항선을 뚫고 10만8000달러대를 돌파한 가운데, BTC 일봉 차트에서 강세 패턴인 '불 페넌트'가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25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암호화폐 분석가 젤레는 이날 엑스에서 "현재 비트코인이 주요 지지선을 회복하며 일봉 차트에서 불 페넌트 패턴 안쪽으로 돌아왔다"라고 말했다. 불 페넌트는 큰 폭의 상승 후 가격대가 고점 근방에서 횡보를 거치는 패턴으로, 상승 돌파 시 강한 상승 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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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 가능한 미래도시, 북구의 100년을 준비하겠습니다” 울산 북구는 민선 8기 3년을 지나며 도시의 체질을 바꾸는 변화를 이어오고 있다. 박천동 북구청장은 그 중심에서 ‘지속 가능한 미래도시’라는 화두 아래 도시 인프라 확충부터 기후위기 대응, 돌봄과 안전까지 전방위로 구정을 이끌어왔다. 박 청장은 최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일은 지금 우리 세대에게 주어진 가장 큰 과제”라며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간다는 말처럼 주민과의 동행 속에 북구의 100년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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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급 승진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태영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김영재 ◇ 5급 승진 ▲시민교육지원과장 양재란 ▲첨단전략산업과장 강지영 ▲설성면장 홍경남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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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라운드 제주전에서 짜릿한 승리를 거두며 반전에 성공한 포항스틸러스가 시즌 두 번째 ‘기동더비’에 나선다. 김천상무는 선두 전북과의 경기에서 선두권 추격 가능성을 점친다. 포항은 오는 29일 오후 7시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FC서울과 하나은행 K리그1 21라운드 경기를 치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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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의회 춘천자치의정 연구회는 춘천시 야간경제·관광도시 활성화를 위한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자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부산, 대구를 방문했다.부산에서의 주요 일정은 ▲ 도시재생 우수사례 감천문화마을 탐방 ▲ 광안리 드론쇼 주관 부서 사업 설명 및 간담회 ▲ 관광콘텐츠 발굴을 위한 주요 관광지 블루라인 파크 등을 방문하며, 대구에서의 주요 일정은 ▲ 문화예술 거리 김광석다시그리기길 ▲ 관광 명소 동성 야시장 등을 방문한다.신성열 연구회장을 비롯해 연구회원들은 “이번 현장 견학을 통해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는 26일 “국세청장 후보자로 내정돼 무엇보다 무거운 책임감이 앞선다”면서 “민생 안정과 경제 활력 회복을 뒷받침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깊이 고민하겠다”고 내정 소감을 밝혔다.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는 1995년 행정고시 38회로 공직에 입문한 이후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4국장,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2·4국장, 국세청 조사국장, 서울지방국세청장, 국세청 차장 등 국세청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2024년 5월 제22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당선돼
NC 다이노스가 홈런 한 방에 무너지며 안방에서 열린 낙동강 더비를 1승 1패로 마무리했다. NC는 26일 창원NC파크에서 열린 롯데 자이언츠전에서 6-7로 패했다. 이날 NC는 김주원-권희동-박건우-데이비슨-서호철-김휘집-김형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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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MZ세대 공무원 ‘소소기획단 3기’ 출범…생활밀착형 정책 실험 본격화
경주시는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밀착형 시책 발굴을 위해 내부 실험 조직인 ‘소소기획단’ 3기 활동을 지난 20일 공식 출범시켰다고 23일 밝혔다.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발대식에서는 MZ세대 공무원 24명이 위촉돼 올해 말까지 창의적이고 실현 가능한 정책 아이디어를 모색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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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국내 물류비 지원으로 지역기업 경영 회복 지원
경북도가 물가 상승과 내수 둔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의 물류비 부담과 경영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2025 경북 중소기업 국내 물류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올해는 기존 지원의 틀을 유지하면서도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선정 절차에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한 번도 선정되지 않은 기업에 가점을 부여한다는 조건을 추가했다. 도내 21개 시군 제조 중소기업 중 총 400여 개 사를 선정할 계획이며, 선정된 기업에는 전년도인 2024년 표준재무제표상 운반비 합산 금액의 10%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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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형 위(Wee)센터 실무직원 연합 연수
인천시교육청 가정형 위센터 3개 기관은 지난 20일 화도진도서관 교육장에서 ‘직원 역량 강화 연합 연수’를 실시했다.위기 학생을 현장에서 돕는 실무자들이 지속적인 정서 노동과 긴장 속에서 겪을 수 있는 심리적 소진을 예방하고, 자기 돌봄 역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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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기장도서관서 ‘장애인 독서활동 지원사업’ 추진
부산 기장군이 오는 12월 12일까지 기장도서관에서 ‘장애인 독서활동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문화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양질의 독서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한국수력원자력 고리본부의 지원으로 기장도서관이 시행한다.독서지도 전문 강사가 관련 기관을 직접 방문해 책 속의 대화와 동작을 즐길 수 있는 동화구연과 함께 다채로운 독후활동을 진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또한 마법 같은 하루를 만들어 줄 마술쇼 관람 기회도 제공하고 장애유형별 맞춤 보드게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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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신근 오수개]가끔 풀을 뜯어먹는다면
코로나바이러스성 장염은 파보바이러스와 마찬가지로 위장관에 손상을 주는 무서운 병이다. 이 병에 걸리면 지독한 변 냄새, 구토, 황록색 또는 오렌지색 설사, 탈수 증상이 나타나고 파보바이러스와 유사한 증상을 보인다. 질병에 걸린 개는 격리해 줘야 한다. DHPPL 예방접종과 함께 3~5차에 걸쳐서 접종한다.켄넬코프는 만병의 근원인 감기 가운데 특히 독한 감기를 말한다. 켄넬코프에 걸리면 눈 주위에 진물이 나고 고열 증상을 보이며 홍역 등 합병증에 쉽게 노출된다. 반드시 예방접종을 해야 하며 DHPPL 예방접종과 함께 3~5차에 걸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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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 "보이지 않는 차별 아직 많아. 여성리더들과 노력하겠다"
1시간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6일 유리천장을 깨는데 경기도 여성리더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김동연 지사는 이날 경기아트센터 대극장에서 열린 '제40회 경기여성대회' 축사에서 "임기 시작하고 처음 온 대회에서 제가 약속드린 바가 있다. 여성의 사회활동과 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이고 우리 사회 유리천장을 깨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고 그 약속을 경기도 공직사회부터 실천했다"고 말했다.그는 "3년 전과 비교해 경기도 실국장급 여성 공직자가 두 배로 늘었다. 과장급 여성 간부는 64% 늘었다. 재작년 보건환경연구원장직을 처음 공개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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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건축디자인을 책임질 총괄계획가 간담회 영주에서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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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대한민국 공공건축상 최우상 및 한국건축문화대상 우수상을 수상한 노인복지관 전경 국토교통부는 도시건축디자인을 책임질 ´25년 총괄계획가* 지원사업에 선정된 지자체** 간담회를 27일 영주시 새마을선비회관에서 개최한다. * 공공건축의 디자인 품질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지자체장의 위촉을 받아 주요 도시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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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1회 추경예산 확정··· 4513억 원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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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가 제출한 4513억 원 증액 규모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시의회를 통과했다.수원시의회는 지난 24일 제39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수원시가 제출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의결했다.수원시의 제1회 추경예산의 총 규모는 2025년 본예산보다 4513억원 증가한 3조6412억원 이다.시는 세수 감소 등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도 적극적인 세출 구조 조정으로 재원을 확보했고, 민생경제 회복 정책사업과 시민 생활에 밀접한 시책 사업에 예산을 최우선으로 투입했다.제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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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콩세계과학관, 부석태 제빵교실(상반기)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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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콩세계과학관은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2025년 상반기 ‘부석태 제빵교실’을 6월 26일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체험 프로그램은 지역 특산물인 부석태를 활용해 아이들의 오감 체험과 과학적 이해,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콩’을 주제로 한 전시연계 교육과 실습을 연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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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경북문화관광공사 ‘2025 필리핀 MICE 로드쇼’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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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와 경북문화관광공사는 24일부터 26일까지 필리핀 마닐라와 세부에서 한국관광공사 주최로 개최되는 ‘2025 필리핀 MICE 로드쇼’에 참가해 경북의 우수한 MICE 시설과 관광자원을 적극 홍보하고 Post-APEC 국제회의 유치 기반 마련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로드쇼는 한국과 필리핀의 MICE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