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6일 헌법재판관 겸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김상환 전 대법관, 또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두 명 중 나머지 한 자리 후보자로는 오영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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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6일 헌법재판관 겸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와 헌법재판관 후보자, 국세청장 후보자를 지명했다. 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김상환 전 대법관, 헌법재판관 후...
국세청장에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헌법재판관 겸 헌재소장 후보자에 김상환 전 대법관을 지명...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와 헌법재판관 후보자, 그리고 국세청장 후보자를 지명했다.또 국방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5개 부처 차관급 인사를 추가로 단행했다.먼저 헌법재판소 재판관 겸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김상환 전 대법관이다.김상환 후보자는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과 대법관을 지낸 법관 출신으로 헌법과 법률 이론에 해박한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김 후보자에 대해 "우리 사회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헌법 해석에 통찰력을 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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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헌재소장 후보자에 김상환 전 대법관 지명헌법재판관 후보자에 오영준 지명국세청장 후보자에 임광현 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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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6일 헌법재판관 겸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김상환 전 대법관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오영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국세청장 후보자로는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을 지명했다./이민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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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26일 헌법재판관 겸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김상환 전 대법관을 지명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인선을 발표했다.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두 명 중 나머지 한자리의 후보자로는 오영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강 비서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김상환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를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했다.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26일 브리핑을 열고 헌재소장 후보자 등 인선을 발표했다.김 후보자는 대전 출신으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에 재학중 3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1994년 부산지방법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으며, 2002년과 2008년 헌법재판소 연구관, 2004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역임했다.2018년 10월 대법관으로 제청돼 2024년 12월 임기를 마치고 제주대 법전원 석좌교수로 위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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