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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두고 28일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민의힘과의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김 실장을 운영위 국감 오전 중에 출석시키자고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은 주 질의가 끝나는 오후 3시까지 참석하라고 요구했다"며 "대통령 일정상 오전에만 출석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는 "오전에는 각종 업무보고만 진행되고, 사실상 증인 출석 시간은 1시간에 불과하다"며 "이는 형식적인 출
해녀들이 수확한 소라를 보조금으로 구입하고, 바다에 방류한 후 다시 채취하도록 하는 혈세 낭비가 벌어졌다.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본부의 ‘수산물 종패 방류 사업’이 최근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28일 제주도의회 이승아 의원에 따르면 상하수도본부는 2021~2023년 3년간 도내 33개 어촌계에 총 12억원을 투입, 소라·홍해삼·전복 종패 방류 사업을 실시했다.이 사업은 상하수도본부가 어촌계·수협을 통해 종패를 구입한 후 바다에 살포하는 것이다.그런데, 이 기간 4개 어촌
홍천 출신인 김덕만 전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이 지난 27일 오후 4시,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재 광주연구원 컨퍼런스룸에서 ‘청렴문화확산과 공직신뢰’이란 주제로 최치국 원장을 비롯해 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특별강연을 실시했다.김덕만 박사는 부정청탁금지법을 비롯해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행동강령 공익신고자보호법 등에 대해 판례와 사건을 중심으로 동영상 도표 그래프 등을 활용해 설명하면서 “공직자의 신뢰는 인사·예산·평가 직무에서 얼마나 공정하고 투명하게 실행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김 박사는 직무관련자 쌍방이 모두 처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8일 오전 국회 본관에서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등 8개 사회복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기관장의 책임 회피, 운영의지 부족, 부실한 개인정보 관리 등에 대해 강도 높은 질타를 쏟아냈다.이번 국정감사에서는 특히 한국보건복지인재원 기관장의 폭언 및 신체접촉 논란에 따른 사임,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중증장애아동 지원 의지 결여, 아동권리보장원의 입양기록물 관리 부실 문제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복지인재원 기관장 사임 ‘국감 회피성’ 논란국감 당일,
한국전력공사가 출자회사들의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상황에서도 이들로부터 거둬들이는 배당금은 되레 세 배 가까이 늘린 것으로 드러났다. 한전이 자회사들을 '현금창구'로 활용하며 자체 적자를 메우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그러나 한전 쪽은 자회사의 부채 증가가 경영 실적 악화 때문이 아니라 자금 조달이나 건설 계약 수준 때문이라고 설명했다.또 배당금도 재무상태가 좋은 회사에 한해 상법상 기준에 따라 한도 이하로 시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인 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28일 "한
서울남부지검이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의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사건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28일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 기한 마지막 날인 선고 7일 만의 결정이다.검찰은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과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이사 등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는 지난 21일 김 센터장을 비롯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카카오가 공개매수 저지나 시세조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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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 등에 거주하는 고려인 아동들이 언어 장벽과 제도적 지원 부재로 학교 수업을 따라가지 못한 채 교육권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정부가 18세 미만 고려인 아동 관련 통계를 별도 관리하지 않는 탓에 학습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28일 ‘고려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