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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과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를 처벌한다. 정보통신망법은 위 죄의 주체를 “누구든지”로 규정하여 주체의 제한이 없는...
포항 수성사격장 갈등이 5년째 장기화하면서 민·민 갈등으로 재점화할 우려가 일고 있다. 기존에 수성사격장 반대대책위원회와 산서사격장 인근 성황마을 주민들이 이주대책을 주장하며 수차례 집회를 이어가면서다. 올해는 국민권익위원회 중재로 ‘민·관·군 협의체’가 두 번째 공식
“귀농, 이제 망설이지 마세요” 성주군이 도시민의 성공적인 농촌 정착을 지원하는 ‘귀농인의 집’ 입주자를 모집한다. 군은 초전면 자양리와 봉정리에 위치한 3개소에 대해 오는 하반기 입주자를 공개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귀농인의 집’은 귀농 초기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농촌 생활에
방학과 휴가철에 물놀이 사망사고가 집중되자 정부가 각별한 주의을 당부했다. 2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에서 물놀이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총 112명이다. 이 중 여름방학과 휴가가 시작되는 7월 하순에만 31명이 숨져 전체의 약 28%를 차지했다
구미시가 시민들의 마음건강을 보다 손쉽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심리지원 플랫폼 ‘마음돌봄공간’을 본격 운영하고 있다. 해당 플랫폼은 구미정신건강복지센터 홈페이지 내 전용 페이지로, 시민 누구나 접속해 자신의 심리 상태를 점검하고 정신건강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구축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여름 재난의 시계가 한 달 빨라질 전망이다. 기후의 시계는 빠르게 돌고 있으며, 우리의 재난 대응도 그 속도를 따라잡아야 한다. 포스텍 환경공학부 민승기 교수·서가영 박사 연구팀은 기후변화로 인해 기존 8월에 집중되던 극한 폭우가 앞으로는 7월에 정점을
제7회 호미문학대전 ‘2025 호미곶 흑구문학상’ 공모가 시작된다.우리 국토 맹호의 기운이 서린 호미곶에서 지역 문화관광 예술의 특수성을 개발, 문화예술의 정신적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마련된 이 행사의 공모 기간은 7월 23일부터 9월 19일까지다.공모분야는 호미곶 흑구문학상 시
“도움이 필요하면 과천 문원행복마을관리소 지킴이를 불러주세요.” 김시억 과천 문원행복마을관리소 사무원은 “주민 모두가 골고루 행복한 도시 과천을 만들기 위해 마을 지킴이들이 함께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마을관리소는 원도심 주거 취약지역에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비슷하게
하나금융그룹이 지난 25일 서울시 중구 을지로 소재 하나금융그룹 명동 사옥에서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대한민국 AI·소프트웨어 산업 성장을 위한 금융지원 인프라 강화에 나선다고 밝혔다.이날 협약식에는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 조준희 KOSA 회장 등이 참석했으며, 국내 AI·소프트웨어 산업의 지속가능한 생태계 구축과 글로벌 비즈니스 역량 강화, ESG 경영 확산을 위한 공동 지원에 뜻을 모았다.함영주 회장은 “국내 최고 수준의 글로벌
두산에너빌리티는 25일 GS구미열병합발전과 ‘구미열병합발전소 현대화 사업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
28분전
기후생명정책연구원은 7월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볼음어촌계, 경기인천씨그렌트센터와 공동주최로 볼음도 남쪽 갯벌에 방치되고 있는 건강망 말뚝을 제거했다.이 작업은 환경보건기술연구원이 후원하고 산과자연의친구, 인천YMCA, 강화도시민연대,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회원 등 80여명과 주민들이 참여해 진행했다.3일간 진행된 작업으로 갯벌에 깊이 박혀 방치되고 있는 1m ~ 3m 길이의 건강망 나무 말장 1천여개를 제거했다.건강망은 갯벌에 그물을 설치하여 물고기를 잡는 조업 방식이다. 갯벌에 일정한 간격으로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산하 허위조작감시단은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김건희 여사가 포털사이트 ‘다음’ 뉴스 댓글 시스템 개편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특검의 전면 수사를 촉구했다. 이와 함께 네이버의 뉴스 댓글 정렬 방식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감시단은 “김 여사가 진보 성향 이용자가 많은 다음 포털 뉴스 댓글에 불만을 표했고, 이 입장이 대통령실 내 ‘김건희 라인’을 통해 카카오 측에 전달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해당 시기 카카오모빌리티 등 카카오 계
삼성물산 건설 부문이 본격적인 무더위에 앞서 건설 현장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앞장섰다.삼성물산은 온열 질환 예방 가이드라인을 대폭 강화해 고용노동부의 폭염 안전 5대 수칙인 '물·그늘·휴식·보랭장구·응급조치'를 바탕으로 다각적인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제주시는 시민들의 건축관련 궁금증을 해소하고, 현장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찾아가는 '맞춤형 솔루션' 건축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다.이 상담소는 건축 전문가와 함께 읍‧면 마을을 직접 방문하여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주요 상담 내용은 △건축허가 절차 △건축물 양성화 △용도변경 방법 등이다.특히, 예비 건축주를 대상으로는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사협회와 협력해 구조별 전문 건축사와 연계한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 실질적인 설계 및 시공 관련 조언도 함께 이뤄진다.올해 상반기에는 우도면사무소와 조
우리은행은 지난 25일 서울 회현동 본사에서 정진완 은행장을 비롯한 임원, 본부장, 지점장 등 4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 하반기 경영전략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도약의 시간, Ready for 우리!’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된 이번 회의는 2025년 하반기 경영 전략을 전 직원과 공유하고, 변화와 효율을 주제로 소통과 공감을 이끌어내기 위해 마련됐다. 1부 상반기 경영성과 시상식에서는 그룹별 1위, 종합우수상 및 연속적인 성과를 달성한 직원에게 수여하는 ‘THE BLUE상’등이 수여되며
1시간전
경북 상주시에서 지역 기업과 시민들이 힘을 모아 폭염에 취약한 소외계층을 위한 대규모 나눔 행사를 펼쳤다. 중복을 이틀 앞둔 26일, 상주교육지원청 앞마당에서는 ‘복 삼계탕 나눔 행사’가 열렸다. 이날 행사는 대한적십자봉사회 상주시협의회 주최로 진행됐으며, 닭고기 전문 기업 ㈜올품이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도의회 최민 의원이 9억여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광명남초등학교의 노후된 창호를 교체하는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1975년 개교한 광명남초 학생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학습 환경 조성을 위해 총 9억 6백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교사 2동의 창호 34실 교체를 추진할 계획이다. 최 의원은 “광명남초 학생과 교직원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번 교육환경개선사업 지원을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지역 내 모든 학교의 교육환경개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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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단체 “농업 또 희생양 삼으면 거대한 항쟁 직면”
전국 농민단체들이 최근 거론되는 한미 통상 협상에서의 농축산물 시장 개방 가능성에 대해 “농업인의 동의 없이 농축산물 관세·비관세 장벽을 허문다면 거대한 농민항쟁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4개 농민단체는 지난 18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 통상 협상에서 농업을 희생양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건의문을 대통령실에 전달했다.이들 단체는 “최근 한미 통상 협상에서 우리나라 농·축산물 관세 및 비관세 장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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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강서구, ‘2025년 지방회계 및 계약 실무교육’성료
김진수 기자 = 부산 강서구는 지난 6월 13일과 7월 8일, 구청 1층 구민홀에서 관내 각 부서 및 동 회계·계약 담당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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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로스아이바이오, 김규태 호주법인 공동대표 자사주 추가 매입
윤정혁 대표 이어 자사주 추가 매입…혁신 신약 파이프라인 글로벌 진출 확신인공지능 기반 혁신 신약개발 전문기업 파로스아이바이오는 호주법인 공동대표이자 BD 담당임원인 김규태 CBO가 윤정혁 대표에 이어 자사주 1만2500주를 장내 매수해 책임 경영과 주주가치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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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밀라노 도시먹거리 정책협약(MUFPP) 가입
안양시는 지속가능한 먹거리 정책 체계 구축을 위해 ‘밀라노 도시먹거리 정책협약’에 가입했다고 21일 밝혔다.밀라노 도시먹거리 정책협약은 이탈리아 밀라노가 주최한 ‘2015 밀라노 엑스포’에서 채택된 먹거리 정책에 관한 최초의 국제협약으로, 모든 시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소비를 위해 먹거리의 공급・소비 불균형 문제 해결・폐기물 최소화・생물다양성 보존 등 도시 간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위해 구성됐다.이 협약에는 현재 뉴욕・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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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여협-법무법인 대륜 여성권익 증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충청북도여성단체협의회와 법무법인 대륜은 지난 17일 여성의 권익 보호와 법률 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에 따라 여성의 인권보호, 법률 서비스 지원, 성평등 상회실현을 위한 공동사업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남연우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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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기원, ‘3D프린팅 창작 프로그램’ 교육 성료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이 ‘과학 이음 공유학교’ 지정에 따라 수원교육지원청 지원을 받아 진행한 경기도 청소년 대상 ‘3D프린팅 창작 프로그램’ 교육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경기도 내 중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융기원 내 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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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아주대병원, 파주메디컬클러스터 계획 접었다
    파주시가 추진하는 파주메디컬클러스터 조성사업 부지 내 종합병원 유력 후보로 거론됐던 아주대병원이 파주 분원 설립을 포기하면서 사업이 새 국면을 맞게 됐다. 27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아주대병원은 최근 파주시에 PMC 종합병원 공모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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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와 성장 지원 MOU 
하나금융그룹이 지난 25일 서울시 중구 을지로 소재 하나금융그룹 명동 사옥에서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대한민국 AI·소프트웨어 산업 성장을 위한 금융지원 인프라 강화에 나선다고 밝혔다.이날 협약식에는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 조준희 KOSA 회장 등이 참석했으며, 국내 AI·소프트웨어 산업의 지속가능한 생태계 구축과 글로벌 비즈니스 역량 강화, ESG 경영 확산을 위한 공동 지원에 뜻을 모았다.함영주 회장은 “국내 최고 수준의 글로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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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농협, ‘사랑의 福 삼계탕 나눔행사’ 실시
농협중앙회 경기본부과 고양축협이 나눔축산운동본부 경기도지부와 함께 ‘사랑의 복 삼계탕 나눔행사’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고양축협 유완식 조합장을 비롯한 임직원들과 부녀회, 실버봉사단 등이 참여해 삼계탕 500개를 노인복지센터 효샘과 장애인권익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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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고등학교와 함께하는 ‘2025 꿈드림 프로젝트’
23일 인천일보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2025 꿈드림 프로젝트’에 인제고등학교 학생들이 참여했다. 학생들은 교내 생활규정, 신축 건물 공사, IB 디플로마 프로그램 운영 등 학교 현안을 주제로 직접 미디어 콘텐츠 제작에 나설 예정이다. 이번 활동은 학생들이 기획과 취재, 촬영, 진행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