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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8000 시대, 금융과세는 실종”…노동·시민사회, 금투세 도입 촉구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코스피 상승 국면 속 금융과세 정상화 로드맵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다.이들은 자산시장 활황에도 금융투자소득세 논의가 사실상 중단됐다며 자산 불평등 완화와 조세형평성 회복을 위한 금융과세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민주노총, 한국노총,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불평등 물어가는 범청년행동, 참여연대, 포용재정포럼은 14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코스피 7000 시대, 금융과세 정상화 로드맵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소득과 자본소득 간 과세 불균형...
지난해 ㈜명륜당 등 일부 가맹본부가 저리의 국책은행 자금을 받아 가맹점주에게 고금리 대출을 제공하는 등 가맹사업에 대부업을 결합한 사업구조를 영위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특히, ㈜명륜당의 경우 한국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으로부터 수백억원의 대출을 받은 가운데, 대주주가 세운 14개 대부업체에 가맹본부가 수백억원의 자금을 대여하고, 이들 대부업체가 다시 가맹점주에게 연 12~18%의 고금리 대출을 제공했다. 이러한 사업구조에 대해 금감원 검사·감독 회피가 의심되는 대부업체 쪼개기 등록과 대부업체를 통한 대주주의 사익 편취 등도 문
범여권이 추진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이 현실화될 경우, 직장 이동·교육·질병 치료·부모 봉양 등 사유로 일시적 비거주 상황이 발생한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 결과가 제시됐다.특히 보유공제를 폐지하고 거주공제율을 상향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편하더라도, 일시적 비거주 1주택자의 양도세 부담 증가는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종욱 의원실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주택 양도가액 12억원 초과 시나리오별 산출세액 변화’에 따르면, 양도가액 12억원 초과 주택을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반도체 산업 초호황에 따른 대규모 초과 세수 가능성을 언급하며 기존 세입 추계 및 재정운용 방식의 전환 필요성을 제기했다.반도체 중심 산업구조 변화 속에서 정부 재정정책 역시 과거 평균값 중심 접근에서 벗어나 보다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주문이다.김 실장은 지난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코스피 7500, 그리고 1만의 문턱 앞에서’라는 제목의 글에서 “2027년까지 반도체 호황이 이어진다면 2026~2027년 세수는 역사적 규모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그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법인세
정부가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공급망 충격에 대응해 물가안정과 민생안정 대책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서울·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입법 기반 마련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특히 정부는 최근 부동산시장이 투기 중심에서 실거주 중심으로 재편되는 전환기에 들어섰다고 평가하면서 투기 수요 차단과 공급 확대를 병행하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중동전쟁 관련 대응상황과 주택시장 동향, 주택공급 입법
5월 11일,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보건복지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 생·손보협회 등 업계 및 소비자단체와 '실손보험 청구전산화 점검회의'를 개최해 실손보험 청구전산화 추진실적 및 의료기관 연계 현황을 점검하고, 연계율 제고를 위한 과제 등을 논의했다.이번 회의에는 실손보험 청구전산화 서비스를 플랫폼 서비스와 연계하여 제공하는 네이버와 토스도 참석했다.한편, '실손보험 청구전산화'는 병원에서 종이서류 발급 없이, ▲계산서·영수증, ▲
감사원이 지방공기업의 업무추진비·복리후생비 편법 집행과 국가연구개발비 횡령 사례를 적발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와 수사 조치를 요구했다.감사원은 8일 발표한 ‘공직기강 점검Ⅰ-주요 감사결과’를 통해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와 국민체육진흥공단 연구개발 과제 수행 과정에서 고질적·반복적인 예산 부당 집행과 회계 부정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이번 감사는 공직 비리 점검 및 공직기강 확립을 목적으로 올해 3~4월 실시됐으며 감사원은 총 12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고 범죄 혐의가 있는 2명은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설명했다.감사 결과 서울시농수산식품공
세종시보건소는 19세 이상 성인 917명을 대상으로 2026년 지역사회건강조사를 한다고 14일 밝혔다. 오는 16일부터 진행되는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지역보건법’ 제4조에 따라 2008년부터 매년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국가승인통계 조사로, 질병관리청이 주관하고 전국 보건소가 참여한다. 조사는 흡연, 음주, 식생활 등의 건강행태와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지 등 총 17개 영역 168개로 구성됐다. 조사 기간 보건소 소속 조사원이 표본추출로 선정된 조사 가구를 방문해 대상자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농협이 본격적인 마늘 수확철을 맞아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영농지원에 나섰다.두 기관은 14일 대정농협 유통센터에서 '2026년 영농지원 발대식'을 열고, 마늘 수확철 농촌일손돕기 활동을 시작했다.발대식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농협, 농업인단체를 비롯해 해병대, 보호관찰소, 자원봉사기관, 금융감독원, 제주농산물수급관리연합회 등 유관기관·단체 관계자와 농업인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이날 행사는 제주지역 최대 농번기 중 하나인 마늘 수확철을 앞두고 농가 인력 부족 문제를 도민사회에 알리고, 행정·농협·유관기관·
의혈의 고장 밀양시 산외면은 일제 강점기 나라의 독립을 위해 피땀 흘린 지역 출신 독립운동가 손일민·안종달·손기현 선생의 숭고한 희생과 애국정신을 기리기 위한 기념비를 세웠다.이번 기념비 건립은 2025년 7월부터 산외면과 유족 측 간 협의를 거쳐 추진됐다. 부지는 산외면에서 제공하고 기념비 제작 비용은 후손들이 뜻을 모아 마련해 의미를 더했다.기념비 전면에는 '조국 광복을 위해 몸과 마음을 바친 님들의 높은 뜻을 기억하기 위해 비를 세웁니다'라는 추모의 글과 함께 독립운동가 3인의 이름이 새겨졌다. 후면
인천대공원사업소는 5월 17일 인천대공원 논습지 일원에서 ‘전통 모내기 체험 한마당’을 개최한다. 시민들이 직접 전통 방식의 모내기를 체험하며 우리 농업의 가치와 생태 환경의 중요성을 몸소 느낄 수 있도록 마련된 행사다.지난 2012년 처음 시작된 이후 매년 이어지고 있는 이번 행사는 시민 참여형 생태 프로그램으로 올해는 약 200명의 시민이 참여, 2,600㎡ 규모의 5개 논에서 전통 방식의 모내기를 체험할 예정이다.참가자들은 못줄을 띄워 줄을 맞춘 뒤 손으로 모를 심는 옛 농촌 방식 그대로 모내기에 나서며, 평소 접하기 어려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코스피 상승 국면 속 금융과세 정상화 로드맵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다.이들은 자산시장 활황에도 금융투자소득세 논의가 사실상 중단됐다며 자산 불평등 완화와 조세형평성 회복을 위한 금융과세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민주노총, 한국노총,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불평등 물어가는 범청년행동, 참여연대, 포용재정포럼은 14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코스피 7000 시대, 금융과세 정상화 로드맵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소득과 자본소득 간 과세 불균형
KB손해보험은 지난 13일 서울 강남구 본사 로비에서 ‘제21회 KB희망바자회’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이 행사는 임직원과 영업가족, 자회사 직원들이 기부한 물품을 판매, 수익금을 거둬 취약계층 지원에 지원하는 이벤트다. 재단법인 아름다운가게가 함께했다.올해로 21년째를 맞이한 이 바자회는 KB손해보험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활동이다. 올해는 전국 각지에서 약 2만2000점의 기부 물품이 모였다. 명실상부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나눔을 실천하는 장으로 자리 잡았다. 행사는 본사와 아름다운가게 4개 매장에서
HMM이 운임 시황 부진 속에서도 올해 1분기 비교적 견조한 수익성을 방어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증권가에서는 본사 부산 이전 논의보다 본업 경쟁력 확보가 더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동 정세 불안으로 컨테이너 운임 방어 여건이 만들어진 만큼, 사업 다각화와 장기 성장동력 마련에 집중해야 할 시점이라는 분석이다.14일 한국투자증권은 보고서를 통해 HMM에 대해 투자의견 ‘중립’을 유지하며 “본사 위치보다 중요한 게 많다”는 언급을 남겼다. HMM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전분기 대비 15
남부발전이 부산빛드림본부 화재 사고 수습과 설비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응체계 운영에 들어갔다.한국남부발전은 최근 발생한 부산빛드림본부 화재 사고와 관련해 신속한 피해 복구와 재발 방지를 위해 ‘부산복합 피해복구 대책 본부’를 발족하고 본격 운영에 착수했다.이번 대책본부는 서성재 기술안전부사장을 총괄 책임자로 하고 총 15개 부서가 참여한다.조직은 피해조사반, 피해복구반, 안전진단반 등 4개 전담반 체계로 구성됐으며 복구 완료 시까지 상시회의체 형태로 운영된다.피해조사반은 화재 피해 현황 조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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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2026학년도 후기 신(편)입생 모집… ‘K-콘텐츠’ 이끌 글로벌 인재 찾는다
동국대학교 영상대학원이 2026학년도 후기 내국인 신입생 모집을 실시한다. 이번 모집은 석사 및 박사 학위과정을 대상으로 하며, 글로벌 문화 산업의 핵심으로 떠오른 문화콘텐츠학과를 중심으로 창의적인 인재 확보에 나선다.문화콘텐츠학과는 급변하는 콘텐츠 산업 환경에 발맞춰 세 가지 세부 전공 분야에서 신입생을 선발한다.· 콘텐츠 기획: 공연, 영상, 공간,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분야의 콘텐츠 구상 및 기획과 산업 설계, 정책 분석· 콘텐츠 시나리오: 뮤지컬 대본, 희곡 등 공연예술, TV
[캠퍼스] 영진전문대 국방군사계열, 육군3사관학교 '견학·진로체험' 실시
홍종오 기자 = 대구 영진전문대학교 국방군사계열은 8일 육군3사관학교 편입을 희망하는 특별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육군3사관학...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 '시민과 함께 하는 집들이' 개소식 시민 5000여명 운집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부산광역시장 후보가 9일 부산진구 선거사무소에서 개소식을 열고 '해양수도 부산 완성'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돌입했다.이번 행사에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지역 산업계 관계자와 지지자 등 50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으며 성은진 전재수 후보 대변인과 라기오 부산시의원 후보가 진행을 맡았다.정청래 대표는 축사를 통해 "전재수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을 닮았다"며 "전 후보가 부산을 위해 하고 싶은 일이라면 당 차원에서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무제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주진우 "민주당의 일방적 개헌 무산 당연"... 우원식 국회의장 사과 촉구
주진우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8일 "민주당의 일방적 헌법 개정이 무산된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며 "민주당 뜻대로 되지 않아 화가 났는지 우원식 국회의장이 의사봉을 부술듯 휘두르는 장면도 포착됐다"면서 우원식 의장의 사과를 촉구했다.주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국민의힘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졸속 개헌을 막아냈다"며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 "자기 맘대로 안 되니까 열 받았냐"고 물었다.이어 "헌법을 누더기로 바꿀 수 없다. 여야 합의가 없으면 독재 개헌이다. 헌법 개정에 대해 여야가 첨예하게
칠곡립도서관, 영‧유아부터 어르신까지 세대를 잇는 ‘북스타트’ 사업 운영
칠곡군립도서관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영‧유아부터 시니어까지 생애 주기별로 참여할 수 있는 ‘북스타트’ 사업을 운영한다. '북스타트'는 책읽는사회문화재단과 북스타트코리아가 추진하는 전국 단위 독서 진흥 사업으로, 영·유아와 양육자가 그림책을 매개로 정서적 유대를 형성하고, 생애 초기부터 자연스럽게 독서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돕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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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 즐기고 상품권 받아가세요”
충북 옥천군은 15일 오전 10시 옥천공설시장 일원에서 ‘우리동네 문화장날’ 행사를 연다. 충북도가 주최하고 충북문화재단이 주관하는 행사로 전통시장에 문화예술 공연을 접목해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주민과 방문객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장에서는 온누리상품권 페이백 이벤트도 함께 진행된다. 5만원 이상 구매 시 1만원, 3만원 이상 구매 시 5000원의 온누리상품권을 현장에서 환급해 준다. 이벤트는 선착순으로 운영되며 준비한 예산이 동나면 종료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행사가 주민들이 전통시
대전 서구, 민·관 합동점검으로 안전 확보
대전 서구는 민간 전문가와 함께 도마큰시장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소화설비 및 피난 구조설비 적정성 △전기 기계·기구 및 전기설비 관리 상태 △가스설비 및 배관설비 적정성 등을 살폈다. 상인들에게 화재 등 각종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의식 고취를 당부하기도 했다. 김낙철 서구청장 권한대행은 “집중안전점검기간 중 3곳에 대해 민·관 합동점검을 마쳤다”며 “전문가와 함께하는 현장 중심의 안전 점검을 통해 안전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전 한권수기자 [email protected]
동남4군 청소년 보은서 교류활동
충북 보은군청소년센터는 16일부터 17일까지 1박 2일간 속리산과 청소년센터에서 동남 4군 청소년들이 함께하는 성장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성평등가족부와 행정안전부가 공동 주관하는 ‘인구감소지역 청소년 성장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다. 보은군청소년센터를 비롯해 괴산군 청소년문화의집, 영동군 청소년수련관, 영동군 황간청소년문화의집, 옥천군 청산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운영위원회 소속 청소년 60명이 참여한다. 참가한 청소년들은 보은군청소년센터 청소년운영위원회가 주축이 돼 운영하는 ‘보조개여행사’ 프로그램을 통해
우석대학교 경찰학과, 세종경찰청 ‘누리캅스’ 위촉
세종경찰청은 ‘2026년 누리캅스’에 우석대학교 진천캠퍼스 경찰학과 교수 2명과 재학생 7명을 신규 위촉했다.‘누리캅스’는 누리꾼과 경찰의 합성어로 인터넷상 불법·유해 정보를 모니터링하고 신고하는 민·경 협력 기반의 사이버 범죄 예방 활동 조직이다. 최근 지능화되는 디지털 성범죄와 사이버 사기 등 온라인 범죄 대응을 위해 운영되고 있다.이번에 선발된 교수와 재학생들은 앞으로 인터넷상 불법·유해 정보 신고 활동을 비롯해 사이버 범죄 예방 아이디어 제안, 경찰 정책 홍보 및 여론 수렴 등 다양한
김상동 경북교육감 후보, 선관위 후보 등록..."경북 교육 변화, 말이 아닌 책임 있는 실천으로 증명하겠다"
김재욱 기자 = 김상동 경상북도교육감 후보가 14일 오전 9시 30분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를 직접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