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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조세행정 감시자이자 제언자로서 더욱 큰 역할 기대"

반갑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상주·문경 국회의원 임이자입니다.조세전문신문 국세신문의 창간 37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그동안 국세신문은 조세행정의 발전과 납세자 권익 보호를 한결같이 지켜온 신뢰의 언론으로서, 공정하고 사실에 기반한 보도로 세정 현장과 국민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훌륭히 수행해왔습니다. 이한구 대표님을 비롯한 모든 임직원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지금 우리 조세정책은 중대한 전환점을 맞고 있습니다. 경기침체와 재정적자 확대 속에서 서민과 중소기업의 세부담 완화, 그리고 조세...
글로벌 경기침체 속 미국 관세, 노란봉투법 등 극심한 불확실성에 직면한 국내 주요 기업들이 올해는 예년보다 앞서 연말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내년에도 불가피한 경영 불확실성 대비를 위해 보다 빨리 조직을 정비하겠다는 취지다.기업들은 올해 인사에서 성과에 입각한 '신상필벌'과 위기 대응을 위한 사업 효율화를 주요 키워드로 내세우고 있고 올해 인사 폭이 예년보다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8일 재계에 따르면 오는 11월 초까지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직후 삼성전자, SK, 현대차그룹,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광현 국세청장, 이명구 관세청장, 백승보 조달청장과 함께 기획재정부 외청장 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는 새정부 출범 이후 첫 외청장 회의로서, 새정부 국정철학을 공유하고 외청별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구 부총리는 회의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관련해 불철주야 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관계자들에 감사를 표하며, 복구와 더불어 재난대응 매뉴얼 점검·제도 보완 등 추가조치 필요사항은 없는지 면밀히 살필 것을 주문했다.또한, 일선 집행현장 등에서 안전
공정거래위원회는 3개 주요 재능마켓 플랫폼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중개책임 면제 조항, 개인정보 유출피해 책임 전가 조항, 금전적 권리 제한 조항, 원상회복의무 제한 조항 등 총 10개 유형의 26개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최근 부업 증가, 절약형 소비 확산으로 이사, 취미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 지식․기술을 거래하는 재능마켓 플랫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그러나, 시장 급성장과 함께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며, 높은 중개수수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및 입점 프리랜서에 대한 보호장치 미흡 등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규근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온라인 게임 아이템 중개 플랫폼'을 통해 최근 5년간 3조원 이상의 금액이 거래된 것으로 확인됐다.게임 아이템 중개 플랫폼 거래액을 연도별로 분류해보면 2021년 7638억원, 2022년 6986억원, 2023년 6849억원, 2024년 6771억원이었으며 2025년 상반기에도 2136억원이 거래됐다.다만 이 수치는 개인 간의 현금 거래내역 등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시장 규모는 이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국세청은 "게임
국회 정무위원회 이헌승 의원이 7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부터 2025년 6월까지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상위 10% 투자자의 거래금액이 매도·매수 합계 기준으로 6555조원에 이르며 전체의 91.2%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비트코인·리플·이더리움 등 주요 가상자산의 경우, 상위 10%의 거래 비중이 95%에 육박해 쏠림 현상이 더욱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2024년부터 2025년 6월까지 거래소별 상위 10% 투자자의 거래 비중은 ▲업비트 88.7%, ▲빗썸 97.5%
'세기의 소송'으로 불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임박했다는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대법원 심리가 이미 1년 3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르면 이달이나 다음 달 최종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앞서 1심과 2심의 재산분할 규모가 각각 665억원, 1조3천808억원으로 크게 엇갈린 가운데, 대법원의 판단이 최 회장 개인을 넘어 SK 그룹의 향배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특유재산 인정될까…비자금 유입 증거력 있나9일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콜마홀딩스 자회사 콜마비앤에이치가 이승화 사내이사, 윤상현 부회장, 윤여원 사장이 대표를 맡는 3인 각자 대표이사 체제를 구축했다. 시장 경쟁력 강화와 주주가치 중심의 경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며 기업가치 제고와 시장 신뢰 회복을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회사를 이끌었던
성남시가 14일 중부권 광역급행철도 조기 착공을 국토교통부에 촉구했다.성남시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청주국제공항에서 열린 '중부권 광역급행철도 조기 착공 촉구 결의대회'에 참석해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결의대회에는 중부권 광역급행철도 노선이 통과하는 성남을 비롯해 광주, 용인, 화성, 안성, 진천, 청주 등 7개 지자체가 함께 참여했다. 참석 지자체들은 민간투자사업의 조기 추진과 민자적격성조사의 신속한 통과를 요청하는 공동건의문을 발표했다.공동건의문에서 7개 지자체는 "수도권과 중부권을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고등학교 교육에서 올해부터 전면 도입된 고교학점제를 중단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14일 밝혔다.최 장관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중단은 하지 않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고교학점제는 학생이 과목별 출석률 3분의 2 이상과 학업성취율 40% 이상을 충족해야 이수가 가능하며, 총 192학점을 취득해야 졸업할 수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학점 미이수로 인한 졸업 불가 문제, 학교별 선택 과목 편차, 교사의 최성보 부담 등 현실적 문제를 지
제주특별자치도는 14일 오후 3시 제주썬호텔에서 ‘도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더 안전한 제주 도민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토론회는 제주도 안전정책과장의 지역안전지수 개선 추진경과 보고를 시작으로 주제발표, 토론발표,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신진동 지역안전지수팀장과 세종테크노파크 정재혁 과학문화산업팀장이 주제발표자로 참여했다.신진동 박사는 ‘제주 지역안전지수 진단 및 개선대책’을 주제로 제주도의 연도별 지역안전지수 등급 현황과 주요 지표별 개선 현황을 공유하고, 지역안전지수 개선 계획을 발표했다,인구 1만명당 주
제주특별자치도 설문대여성문화센터는 도민의 자기계발과 생활역량 강화를 위한 11월 전문·문화교육 수강생을 15일부터 22일까지 모집한다.이번 교육은 외국어·인공지능·생활기술·힐링 분야 등 16개 과정, 255명 규모로 운영된다.전문교육은 △영어·일본어·중국어 Ⅲ단계 등 외국어 심화과정 △한컴오피스 한글 △챗GPT 기초 및 활용 등 디지털 역량 과정 △반찬만들기 △사계절 김치만들기 △다식만들기 △쿠키․스콘 만들기 △뜨개소품 만들기 등 생활요리·취미분야 등 총 13개 과정이다.특히 ‘챗GPT 기초 및 활용’은 도민의 인공지능(AI
안성시 옥천동 연립주택에서 10월 11일 발생한 화재로 인해 다수의 이재민이 발생한 가운데, 김보라 안성시장은 10월 13일 화재 현장을 방문하여 피해 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이재민 등 화재 피해자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이날 안성시장은 관계 공무원과 함께 피해 현장을 둘러본 뒤, 이주민 등 피해 주민과 만나 피해 상황을 직접 확인했다. 피해 주민은 주택 파손, 임시거주지 불편 사항, 화재 현장 보안 문제 등 다양한 애로사항을 호소했다.안성시장은 “주민들이 겪는 고통과 불안을 덜어드리는 것이 가장
경상북도개발공사가 데이터 개방 활성화를 통한 국민 알권리 실현, 정부 신성장동력 분야 중 하나인 AI·데이터 분야에 활용가능한 고가치 데이터 발굴 및 개방 등을 위해 고도화된 'AI 및 정보화전략계획' 기반의 공공데이터 개방을 확대해 나갈 방침임을 밝혔다.공사는 국민의 수요에 적합한 데이터 발굴을 위해 ▲대국민 설문조사 ▲공공데이터 공모전 ▲SNS를 활용한 의견수렴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여 국민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해왔다.그 결과,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여러 고품질의 데이터를 개방해왔으며, 지난 공공데이터 운영실태평가에서 '우
신분당선 동천역 인근 신축 아파트 ‘동천역 트리너스’가 실입주금 1억 원대, 3년 무이자 혜택 등 실질적인 조건을 앞세워 실수요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최근 정부의 6.28 부동산 대책 이후 수지구 동천동 일대 시장이 활기를 띠는 가운데, 즉시 입주 가능한 새 아파트라는 점이 문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동천역 트리너스는 지난해 8월 준공을 마친 선시공 후분양 단지로 총 94세대로 구성됐다. 전용면적은 39㎡·47㎡의 소형 평형부터 64㎡·70㎡·81㎡ 중형, 그리고 97㎡·102㎡ 복층형 펜트하우스까지 다양하게 구성
40분전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청년을 대상으로 납치·실종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인천시가 캄보디아에 파견하려던 청년 글로벌 의료봉사단 계획을 중단했다.14일 시에 따르면 청년 글로벌 의료봉사단 모집을 중단하고 파견 계획도 취소했다.시는 당초 지역 청년 20명을 모집해 오는 12월 15일부터 20일까지 4박 6일간 캄보디아로 의료봉사를 보내기로 했다.봉사단은 캄보디아 주민들을 대상으로 각종 의료봉사와 학교 환경 미화, 진료 현장 분위기 조성 등 활동을 펼칠 예정이었다.시는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납치·실종·살해 등 사건이 잇따르고 현지 안전에
우리은행은 자사의 알뜰폰 서비스 ‘우리WON모바일’ 신규개통 고객에게 10월 한 달간 34만2000원 상당의 혜택을 제공하며, 우리금융그룹 ‘우리금융 다함께 페스타’와 연계 시 최대 37만2000원까지 누릴 수 있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이번 이벤트에 참여한 고객은 다양한 네이버페이포인트와 쿠폰, 요금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Npay포인트 구성은 이벤트 응모 시 3만 Npay포인트 ▲eSIM 개통 시 2만 Npay포인트 ▲추천코드 입력 시 추천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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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교육감 “윤동주 시인의 작품은 인간의 존엄과 양심, 정의를 담은 문화유산”
11일, ‘윤동주 시인 서거 80주년 기념 시낭송 대회 및 기념비 제막식’ 참석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11일 일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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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연방정부 셧다운 지속...상원, 임시예산안 6차 투표도 부결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가 일주일 넘게 지속되고 있으나, 8일 미 상원 예산안 표결도 부결됐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미 상원은 이날 공화당과 민주당이 각각 발의한 임시예산안을 상정해 했으나, 두 안건 모두 가결되지 못했다. 공화당 임시예산안은 찬성 54표, 반대 45표로 부결됐다. 가결을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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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EK, ‘리틀 나이트메어 3’ 정식 발매
반다이남코 엔터테인먼트 코리아는 PlayStation 5, PlayStation 4, Nintendo Switch 2, Nintendo Switch, Xbox Series X|S, Xbox One, PC 버전 ‘리틀 나이트메어 3’을 2025년 10월 10일 발매했다고 발표했다. 리틀 나이트메어 3 ‘Hold My Hand’ 론치 트레일러 ■ ‘리틀 나이트메어 Enhanced Edition’ 지금 바로 플레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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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용연사거리서 덤프트럭과 트레일러 충돌해 1명 사망
11일 오전 11시16분께 울산 남구 황성동 용연사거리에서 덤프트럭과 트레일러가 충돌해 60대 덤프트럭 운전자가 숨지고, 50대 트레일러 운전자가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소방 당국에 따르면 사고 직후 화재가 발생해 덤프트럭과 트레일러가 모두 탔고, 사고 차량에서 흘러나온 경유가 도로를 덮었다.경찰과 소방 당국은 이들 차량 가운데 한 차량이 중앙선을 넘으면서 마주 오던 차량과 충돌한 것으로 보고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및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신동섭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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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축제도시 명성 입증 ‘대박 조짐’
남강과 진주성을 비롯한 진주의 가을밤이 화려한 불빛과 예술혼으로 물들면서 관람객들의 눈길과 발길을 사로잡고 있다.긴긴 추석 연휴와 함께 시작된 진주의 10월 축제가 지난 4일과 5일 첫 주말과 6~9일 추석연휴를 맞아 진주시민과 국내외 관광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10월 축제의 도시 명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긴 추석 연휴를 맞아 여행객들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등 축제 기간 내내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로 인해 관람객 유치에 큰 차질이 우려됐으나 행사장마다 구름 인파가 몰리면서 진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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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군위군, 고향사랑기금으로 생활안전·복지사업 성과
대구 군위군이 2025년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조성된 ‘고향사랑기금’을 활용해 군민의 생활 안전 강화와 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했다고 14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출향인과 군위를 사랑하는 후원자들의 따뜻한 정성이 모여 군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한 모범 사례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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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 완화
속보=대구 중구의회가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완화한 가운데 지역 상권에서 활성화를 도모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일부 상권에서는 온누리상품권 사용 지정에 따른 소비 진작과 함께 다소 소외됐던 상권의 분위기를 개선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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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중부권 광역급행철도 조기 착공 촉구
성남시가 14일 중부권 광역급행철도 조기 착공을 국토교통부에 촉구했다.성남시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청주국제공항에서 열린 '중부권 광역급행철도 조기 착공 촉구 결의대회'에 참석해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결의대회에는 중부권 광역급행철도 노선이 통과하는 성남을 비롯해 광주, 용인, 화성, 안성, 진천, 청주 등 7개 지자체가 함께 참여했다. 참석 지자체들은 민간투자사업의 조기 추진과 민자적격성조사의 신속한 통과를 요청하는 공동건의문을 발표했다.공동건의문에서 7개 지자체는 "수도권과 중부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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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의 중심을 잇는 백두대간에서 가을 트레킹 축제가 열린다.‘트레일6 챌린지’가 오는 25일 영주 구간을 시작으로 상주, 김천, 예천, 봉화, 문경 등 도내 6개 시·군을 순회하며 12월까지 이어질 예정이다.이번 행사는 경상북도와 영주시가 공동 주최하고,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가 주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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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기관장 토크콘서트–교육장편’ 성황 개최
봉화군은 지난 13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이영록 봉화교육지원청 교육장과 봉화군 공직자 150여 명이 함께한 ‘봉화 기관장 토크콘서트–교육장편’을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군청과 교육지원청이 한자리에 모여 지역 교육의 비전과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소통형 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