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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유산 10% 초과 기부 시 상속세 감면' 법안 공동 추진
여야가 유산의 10%를 초과해 기부할 경우 상속세액의 10%를 감면해주는 법안을 공동 추진한다.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정태호·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유산 기부와 관련한 입법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한 뒤 이 같은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조만간 함께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세제 혜택을 통해 유산 기부를 활성화하려는 취지로, 2011년 영국이 도입했던 '레거시 텐' 제도의 한국판 법안인 셈이다.정 의원은 토론회 개회사에서...
▲납부고지서 일반우편 송달대상 확대▲전자송달 신청이 간주되는 자진납부 대상 확대▲납부지연가산세 가산세율 등 체계 정비▲고충민원 정의 규정 보완▲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 신청 관련 부분세무조사 범위 확대▲납세자보호담당관 직무?권한 범위 확대▲체납자 실태확인 및 실태확인원 관련 세부규정 마련-체납자 실태확인 방법?절차 등 규정-실태확인원 비밀유지 의무 위반 과태료의 부과기준 마련▲가상자산 매각 대행 근거 마련▲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외 요건 완화▲한국자산관리공사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범위 확대
토큰증권 도입을 위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6.1.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말한다. 이러한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지난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처음 발의되었으나 임기만료 폐기되었고, 22대
시장을 장악한 플랫폼 기업의 개인정보 관리소홀과 오만한 대응이 결국 소비자의 집단외면을 불렀고, 경기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남긴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에서는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장을 장악한 플랫폼 기업의 개인정보 관리 소홀과 오만한 대응이 결국 소비자의 집단적인 외면을 불렀다”며 “기업이 개인정보 보호를 비용이 아닌 생존의 문제로 인식하게 하려면 피해자들이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집단소송제와 고의적 과실에 책임을 묻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즉각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차규근 의원(
법무법인 세종이 2025년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경신하며 대한민국 로펌업계에 지각변동을 불러일으켰다.세종은 2025년 매출액 4363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18% 성장했다. 이 같은 실적을 바탕으로, 세종은 명실상부한 업계 매출 ‘TOP 3’ 로서 국내 로펌시장 내 경쟁구도에서 존재감을 한층 부각시켰다.특히, 세종은 2020년 2265억원에서 2025년 4363억원으로 5년간 93% 성장했다. 2021년 오종한 대표변호사 취임 이후 우수 인재 영입과 조직 역량 강화가 본격화되며, 거래·규제·분쟁이 복합적으로 얽힌 법률 리
한국세무사회는 정부가 16일 전자신고세액공제액을 50%씩 축소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과 관련 '국회 입법권 무시'라며 강력 성토하는 성명을 발표했다.세무사회는 국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여‧야 간사가 법률이나 시행령으로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축소하지 못하도록 합의하고 손대지못하게 정부에 지시했음에도 정부가 시행령 개정안을 낸 것은 영세납세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국회 입법권을 무시하는 행위라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세무사회는 "세제개편안과 세법개정에 따른 후속
'해양도시 인천'을 위해 추진하는 도심형 마리나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인천마리나' IMA포럼이 오는 28일 오후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대강당에서 열린다.이날 포럼은 정종택 인천마리나협회 회장과 김승진 요트세계일주협회장이 각각 '인천이 주도하는 K-도심형 마리나 클러스터 구축제안', '도심형 요트산업과 시민의 마리나'로 주제발표에 나선다.전찬기 인천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는 토론회에는 김천권 인하대 명예교수, 장동민 전 청운대 교수·인천학회 고문, 탁영식 연안항만엔지니어링 대표, 이민수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도시디자인단장,
NH농협은행 투자상품부문은 20일 서울시 중구 소재 본사에서 '2026년 사업추진 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이번 결의대회는 2026년 사업 추진의 출발선에서 투자상품부문의 목표와 방향성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각자의 자리에서 실천 의지를 다지는 한편, 원리원칙 실천 결의문 낭독으로 기본이 바로서는 일터 만들기를 다짐했다.결의대회에 참석한 박현동 부행장은 “고객의 니즈를 깊이 이해하고 고객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상품과 솔루션을 제안하는 것이 투자상품부문의
SUN&L의 이윤규 대표이사가 2026년 1월 21일 공시를 통해 주식 보유 상황을 보고했다. 이윤규 대표이사는 SUN&L의 보통주 2만8677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직전 보고일인 2025년 3월 21일 기준 2만6527주에서 2150주 증가한 수치다.2026년 1월 19일, 이윤규 대표이사는 장내매수를 통해 주식을 취득했다. 취득 단가는 2418원이었다. 이번 주식 매수로 인해 이윤규 대표이사의 지분율은 0.23%로 증가했다.2026년 1월 21일 오전 11시 50분 한국거래소 기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부동산 가격 억제를 위해 세금 규제를 도입할 가능성과 관련해 "가급적 안 하는 게 바람직하다. 마지막 수단으로 하는 게 제일 좋지 않겠느냐"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가진 신년 기자회견에서 "세금은 국가재정 확보를 위해 국민에 부담을 지우는 것인데, 다른 정책 목표를 위해 전용하면 부작용이 발생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지금으로선 세제를 통해 부동산 정책을 하는 것은 깊이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다만 이 대통령은 "꼭 필요하고 유효한 상황인데 바람직하지 않다고 안 쓸 이유도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 20일 국가철도공단과 도급계약을 맺으며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 제3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 시공사로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 노반신설 공사는 경상북도 김천에서 경상남도 거제 간 174.59km를 단선전철로 연결해 수도권과 경남·북 내륙 및 남해안을 잇는 철도망 신설 사업이다.이중 HDC현대산업개발은 정안건설, 에스씨종합건설과 함께 경상북도 성주군 가천면 창천리~합천군 야로면 일원에 노반신설 18.196km을 시공하며, 터널 15.999km, 정거장 1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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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첨단산업과 정주의 조화, ‘김두겸표 GB 혁신’에 거는 기대
울산시가 도시 성장의 고질적인 걸림돌이었던 개발제한구역의 빗장을 과감히 풀고 있다. 가용 토지 규제 완화를 통해 산업 수도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미래 50년의 먹거리를 확보하려는 전략적 승부수다. 민선 8기 김두겸 시장의 ‘1호 공약’인 GB 해제가 성과를 내면서, 울산은 이제 첨단산업과 정주 여건이 조화된 신산업 거점으로의 대전환점에 서 있다.그동안 울산은 전체 면적의 25%에 달하는 광범위한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해 도시의 유기적 성장이 제한됐다. 도심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녹지 띠는 도시 공간 구조를 단절시켰고, 산업용지
민주당, 야당대표 단식투쟁 조롱... "단식쇼" "단식투정" "내란 물타기"
민주당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단식 투쟁을 두고 당대표와 원내대변인들이 나서 "단식쇼" "단식투정" "내란 물타기" 등의 표현을 써가며 조롱하고 있다.장동혁 대표는 민주당의 공천 헌금 의혹과 통일교-정치권 검은 유착 의혹을 파헤치기 위한 특검 수용을 민주당에 촉구하며 지난 15일 국회 본회의장 앞 중앙홀에서 무기한 단식 투쟁에 들어갔다.이러한 장 대표의 단식 투쟁을 두고 민주당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지난 15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진실 규명을 위한 결단이 아닌 비겁한 책임 회피용 정치쇼"라며
[책] 러시아 통찰 인문서 ‘지극히 사적인 러시아’ 개정증보판 출간
러시아 사회의 내부 논리와 세계관을 러시아인의 시선으로 풀어낸 ‘지극히 사적인 러시아’ 개정증보판이 출간됐다. 이 책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더욱 복잡해진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설명회 2월 6일 개최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오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안내 설명회가 2월 6일 오후 2시 광명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다.입후보예정자, 선거사무관계자 선임예정자, 정당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열리는 이날 설명회에는 예비후보자 등록신청방법, 예비후보자 선거운동방법, 정치자금수입·지출 및 회계보고, 기타 입후보 준비에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한 설명이 진행된다.한편 예비후보 등록은 광역지자체장 및 교육감선거는 2월 3일부터, 광역ㆍ기초의원, 기초단체장 선거는 2월 20일
‘분양가 상한제’에 ‘계약금 5%’ 파격 조건… ‘시흥거모 엘가 로제비앙’ 선착순 분양 돌입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단지의 인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파격적인 금융 혜택과 우수한 입지 조건을 내세운 ‘시흥거모 엘가 로제비앙’이 잔여세대 선착순 분양에 나서며 내 집 마련 수요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모아주택산업과 ㈜로제비앙건설이 경기도 시흥시 시흥거모 공공주택지구 B-6블록에 선보이는 이 단지는 앞서 진행된 1순위 청약에서 최고 13.5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상품성을 입증한 바 있다. 특히 전용 61㎡ 타입 기타경기 지역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었던 만큼, 이번 잔여세대 분양 역시 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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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양군은 지난 20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진병영 군수 주관으로 부군수, 국·소장과 전 부서장과 사업담당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7년도 제1차 국도비 확보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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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뿌리산업과 자동차산업 대상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사업 본격화
인천시가 지방정부 주도의 올해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사업 수행기관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추진에 나섰다.시는 지난해까지 고용노동부 공모를 통해 진행하던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사업이 올해부터 지방정부 주도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자율계정 사업과 기존 공모 방식의 지역지원계정 사업으로 이원화된 가운데 우선 자율계정 사업비 59억3,500만원을 확보하고 수행기관 선정을 끝냈다고 21일 밝혔다.올해 뿌리산업 기업과 자동차부품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지역·산업 맞춤형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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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제약·바이오 산업은 2026년을 기점으로 또 한 번의 구조적 변곡점에 진입하고 있다. JP모건 헬스케어 콘퍼런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