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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재이 회장, 국정기획위 자문위원·조세재정개편TF위원 위촉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이 이재명 정부가 지향하는 국정 방향과 추진할 국정과제를 수립하는 국정기획위원회 경제1분과 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27일 한국세무사회 및 국정기획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3일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을 국정기획위원회 경제1분과 자문위원으로 위촉돼 조세재정 분야 혁신과 재원조달 방안을 강구하는 조세재정제도개편TF 위원으로 참여한다.경제1분과는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공정위, 금융위 등 소관 정부부처 업무보고를 받아 이재명 정부의 조세 재정 금융 등 국정과제를 수립하고 거시경제정...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경제1분과는 지난 20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이날 공정위 업무보고는 오전 10시부터 2시간 가량 진행됐으며 정태호 경제1분과장, 경제1분과 기획위원 및 전문위원들과 유성욱 공정위 사무처장 등 주요 간부들이 참여했다.이번 업무보고에는 공정위 핵심 정책과제와 소관 공약들의 이행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며, 공정위 핵심 정책과제로 공정한 플랫폼 생태계 구축 방안, 기술탈취 근절·하도급대금 보호 방안, 가맹점주 권익 보호 대
사업자가 자기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정원 9인승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업무용 9인승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부동산 중개 및 컨설팅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에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정원 9인승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질의인은 부동산중개 및 컨설팅업을 영위하는 공인중개사무소 사업자로 해
지난해 부산지방국세청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인용율이 13%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심판원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부산국세청 심판청구 처리대상 779건 중 634건이 처리됐고, 이 중 83건이 인용돼 인용율이 13.1%이다. 최근 7년간 심판청구 인용율은, 2018년 24.6%, 2019년 31.6%, 2020년 32.8%, 2021년 56.7%, 2022년 14.7%, 2023년 11.5%, 2024년 13.1% 등 2018년부터 계속 상승하던 인용율은 2021년 정점 이후 낮아지다가 지난해 약간 상승했다.또한 연도별 처리건수와
중소기업중앙회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과 공동으로, 5대 뿌리업종 중소기업 7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대상 전기료 포함 정책 수요조사'에서 뿌리중소기업 10곳 중 9곳이 “납품대금 연동대상에 전기료를 포함해야” 한다고 답했다.이번 조사는 최근 산업용 전기료가 급등한 가운데, 뿌리업종의 전기료 비중 및 부담 실태를 파악하고,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대상을 전기료까지 확대하는 정책에 대한 뿌리 중소기업계의 의견을 묻고자 실시됐다.조
서울본부세관은 24일 청사 대강당에서 이민국 주무관을 2025년 ‘6월의 으뜸이’로 선정·시상했다.이민국 주무관은 가전제품 프리미엄 전략으로 매출이 급성장한 외투기업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격을 저가로 신고한 사실을 입증하고, 210억원 상당을 자진납부하게 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달의 으뜸이’로 선정됐다.이와 함께, ‘6월 업무 분야별 으뜸이’도 선정해 함께 시상했다.통관분야 으뜸이에는 러시아 수출통제 대상물품을 요건 비대상 세번으로 불법 수출하려 한 업체를 적발한 천안세관 황찬호 주무관이 선정됐다.심사분야 으뜸이에는
제주 도심에서 25층 아파트 신축이 가능해졌다. 다만, 소규모 재건축과 행복주택 등 공공 공동주택에 우선 적용된다.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7일 439회 정례회 본회의를 열고 ‘제주도 도시조례 개정안’ 등 조례안 62건과 동의안 41건, 건의안 1건, 예비비 승인 6건, 의견제시 2건을 심의·의결했다.도시조례 개정안은 침체된 건설경기를 부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건축 규제 완화를 담았다.도심지의 건축물 층수는 기존 15층 이하에서 25층 이하로 완화되지만, 우선 소규모 재건축과 LH 등에서 시행
롯데백화점이 서울 영등포점 운영권에 대한 사용 취소를 신청하고 재입찰을 통한 장기 운영권 확보에 나선다. 앞으로 대규모 리뉴얼을 통해 점포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27일 롯데백화점에 따르면 영등포점 사용 허가를 취소하는 절차에 들어갔다.이번 결정은 불안정한 계약 기간으로 장기 투자가 어려웠던 기존 구조를 개선하고 최소 10년 이상의 안정적인 영업 기간을 확보하려는 조치다.롯데백화점 영등포점은 1991년 개점한 국내 첫 민자역사 백화점이다. 본점과 잠실점에 이어 그룹 내 세 번째 점포로 자리매김해 왔다. 1988년 정부에서
이성해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은 오늘 GTX-A 구성역 서측 5번 출입구 공사 현장을 찾아 오는 30일 사용개시를 위한 막바지 준비 현황점검에 나섰다.이날 이 이사장은 “구성역은 그간 수인분당선 1~3번 출입구와 GTX-A 4번 출입구만 운영돼 역 접근이 어려운 서측 지역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었다”며 “지역 주민들의 접근성과 보행 편의 향상을 위해 마지막까지 현장관리에 심혈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HD한국조선해양이 액화천연가스 운반선 4척을 수주하며 1조3963억원 규모의 건조 계약을 체결했다.HD한국조선해양은 이번 선박 건조 계약을 오세아니아 지역 선사와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건조는 자회사 HD현대삼호가 맡아 2028년 하반기까지 순차적으로 인도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계약을 포함해 HD한국조선해양은 올해 총 76척, 약 14조2496억원 규모의 수주 실적을 기록했다. 연간 목표치 180억5000만 달러의 58.2%를 달성한 셈이다.올해 수주한 선종은 LNG 운반선
항공·방산 전문 기업 한국항공우주가 1조394억원 규모의 항공기 엔진 부품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미국 콜린스에어로스페이스에 'A350' 및 'A320neo' 엔진 부품을 12년간 납품하는 장기 계약이다.27일 공시에 따르면 한국항공우주는 콜린스에어로스페이스와 오는 2036년까지 12년간 총 1조393억7139만원 규모의 부품 공급 계약을 맺었다. 이는 지난해 매출액의 3.8%에 해당하는 규모다. 계약 지역은 미국이며, 대금은 송장 발행 후 90일 이내 지급되는 조건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도내 장애인들의 기본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6월 27일 열린 제439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친화 이·미용 시설 지정 및 지원 조례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조례안은 원화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제주도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이 보다 손쉽고 편리하게 이·미용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 친화 이·미용 시설을 지정하고 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조례에 따르면 도지사는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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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연준 긴축·중동 리스크에도 기업 수요 '굳건'
중동 지역의 긴장 고조와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매파적 기조가 비트코인 시장을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20일 블록체인 매체 더 블록에 따르면 BRN 수석 애널리스트 발렌틴 푸르니에는 새로운 기업 매수세가 장기적으로는 강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했다. 최근 셈러 사이언티픽은 오는 2027년까지 자사 자산을 4449 BTC에서 10만500 BTC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셈러 사이언티픽은 전환사채와 시가총액 매각을 통해 현금을 조달할 계획이다. 푸르니에는 "시장은 여전히 신중한 입장
충북교육청,중등 교육전문직 역량강화 워크숍
충북도교육청은 지난 20일부터 1박2일간 증평벨포레리조트에서 중등 교육전문직 154명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워크숍을 실시하고 있다. 워크숍은 ‘격차를 줄이고 모두의 성장을 이끄는 중등교육전문직의 힘’을 주제로 급변하는 교육환경 속에서 교육전문직의 전문성을 높이고 현장지원 역량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행사는 △정책특강 △위기대응 커뮤니케이션 전략 △핵심정책 추진성과 △부서별 핵심사업 공유 순으로 이어졌다. 특히 정책특강은 세계 최초 크롬북 개발자 이진우 대표가 교육의
일본이 돌려줬다, 통째 뜯어간 100년전 조선 사당
조선 왕실의 사당이 돌아왔다. 일본으로 반출된 ‘관월당’을 100년 만에 되찾았다.국가유산청과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은 23일 관월당 소장자인 가나가와현 가마쿠라시의 절 고토쿠인 사토 다카오 주지와 약정을 체결, 고토쿠인 측이 해체해 한국으로 이송한 관월당 부재를 양도 받았다.조선 후기 왕실 사당 양식의 정면 3칸, 측면 2칸짜리 목조 건축물로 맞배지붕 단층 구조다.본래 서울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1924년 조선식산은행이 야마이치 증권 초대 사장 스기노 기세이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된다.이후 관월당은 도쿄로 옮겨졌
부산 기장군, 기장도서관서 ‘장애인 독서활동 지원사업’ 추진
부산 기장군이 오는 12월 12일까지 기장도서관에서 ‘장애인 독서활동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문화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양질의 독서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한국수력원자력 고리본부의 지원으로 기장도서관이 시행한다.독서지도 전문 강사가 관련 기관을 직접 방문해 책 속의 대화와 동작을 즐길 수 있는 동화구연과 함께 다채로운 독후활동을 진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또한 마법 같은 하루를 만들어 줄 마술쇼 관람 기회도 제공하고 장애유형별 맞춤 보드게임 등
"포항지진 피해소송 지원 '길' 열렸다" 포항시, 공익소송 비용 지원 조례 제정
김재욱 기자 = 포항지진 손해배상 대법원 상고심을 앞두고, 시민 권리 회복을 위한 제도적 지원의 길이 열렸다.시는 오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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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사회적 고립 예방 위한 민관 통합 교육·간담회 실시
경기 광명시는 26일 한국폴리텍대학 광명융합기술교육원에서 사회적 고립 예방과 지원 방안 모색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공공·민간 복지기관 간 사례관리 협력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27일 밝혔다.이날 시 복지담당 부서, 지역 사회복지관, 광명시정신건강복지센터, 광명장애인가족지원센터 등 13개 공공·민간기관과 19개 동 행정복지센터 등 총 32개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1부 행사에서는 백명희 서울시복지재단 고립은둔대응팀장이 강사로 나서 고독사 예방과 사회적 고립 가구의 자립 지원을 위한 실무자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했다.교육은 사회
안전보건공단 울산지역본부, 온열질환 예방 위한 울산지역 사업장 현장점검
안전보건공단 울산지역본부는 지난 23일부터 27일까지 울산지역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올 여름 울산의 기온은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옥외 작업을 하는 근로자들이 폭염에 따른 열사병 등 온열질환에 노출될 위험성이 증대했다.특히 이달 1일부터 폭염·한파에 장시간 작업함에 따라 발생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할 의무를 사업주에게 부여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정부는 온열질환 예방 5대 수칙을 제정하고 이를 사업장에 적극 전파하고 있다.공
완도군, 탄자니아와 '완도 해조류 양식 ' 기술 이전 논의
완도군은 최근 주한 탄자니아 대사가 군을 찾아 해조류 양식장을 둘러보고 기술 이전에 대해 논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지난 5월 부산에서 열린 '글로벌 해조류 서밋'에서 강연을 한 신우철 완도군수와 행사에 참여한 탄자니아 축산수산부 관계자의 인연을 계기로 이뤄졌다.
토골라니 애드리
[전문기자리뷰] 원전 해체시장, 블루오션인가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블루오션'이라고 한다.좀 더 찾아보면 현재 존재하지 않거나 잘 알려져 있지 않아 경쟁이 치열하지 않은 유망한 시장을 말한다.어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결정으로 국내 원전해체산업이 급등하는 분위기다. 관련 기술을 가진 기업의 주가도 상한가를 기록했다.국내 첫 상업용 원전인 고리1호기가 마침내 해체 절차에 들어간다. 2017년 영구정지 이후 7년, 계획 수립까지 포함하면 무려 10년 만의 일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한수원의 고리1호기 원전의 해체계획서를 최종 승인하면서 한국 원전
수공 윤석대 사장, 홍수기 맞은 소양강댐 실전 대응 태세 점검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27일, 본격적으로 홍수기에 진입함에 따라 소양강댐을 방문해 실전 대응 태세를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평년보다 이르게 찾아온 장마와 시공간적 예측을 벗어나는 집중호우 가능성에 대비하고자 추진됐다.수자원공사는 홍수기 두 달 전부터 전국 댐 현장 시설물 안전 일제 점검 및 전사 합동 모의훈련을 시행하는 등 선제적 준비를 해왔다.이달 24일에는 윤석대 사장 주재로 전사 재난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재난 안전 대응 총력 체제로 전환했다. 윤 사장은 현장을 직접 점검하며, 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