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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분노가 개혁 될 수는 없다… 사법개편, 구조부터 점검해야"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정부·여당의 사법개혁 추진과 관련해 “분노는 개혁의 동력이 될 수는 있어도 그 자체가 개혁의 내용이 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감정에 기반한 급진적 개편보다는 구조 설계를 통한 신중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문 전 대행은 11일 대법원 법원행정처 주최로 열린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에서 “시스템을 바꾸기보다, 잘못이 있다면 사람을 고쳐야 한다”며 “국민의 분노는 이해하지만 그것을 근거로 사법구조 전체를 흔드는 것은 위험하다”고 말했다.최근 일각에서 제기된 재판소원 도입 주장에...
여야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두고 정면충돌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특검을 제안하자 국민의힘이 즉각 호응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는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이 대표는 11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의 자진 사퇴는 의혹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방증”이라며 “양당 모두 자유롭지 않은 사안이니 제3자의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민주당 관련 의혹은 개혁신당이, 국민의힘 관련 의혹은 조국혁신당이나 진보당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방안도 제시했다.기존 민중기 특검은 민주
미 연방준비제도가 10일 기준금리를 다시 낮추며 연속 인하 기조를 이어갔다.연준은 이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를 마친 뒤 기준금리를 기존 3.75~4.00%에서 3.50~3.75% 구간으로 조정한다고 발표했다. 인하 폭은 0.25%포인트다. 올해 들어 세 번째이자 석 달 연속 금리를 내린 셈이다.연준은 지난 9월과 10월에도 동일한 폭으로 인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번 조치로 한미 기준금리 차는 상단 기준으로 1.25%포인트까지 축소됐다.올해 마지막으로 열린 이번 회의에서 연준은 2025년 말 기준금리 전망의 중간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의 주변 인물로 조사받아 온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이 1억원대 금품수수 의혹에도 구속을 피했다.서울중앙지법은 10일 안부수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 서울고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구속 필요성이 현 단계에서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일정한 주거와 가족관계가 확인되고 피해 대부분이 회복된 점, 피의자의 건강 상태 등이 참작된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함께 심사를 받은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과 박모 전 이사에 대한 영장도 같은 이유로 모두 기각됐다. 재판부는 이미 핵심 증거가 확보된
세계를 뒤흔든 인공지능 돌풍의 중심에 섰던 기술 기업인들이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의 ‘올해의 인물’에 올랐다.타임은 11일 2024년 올해의 인물 자리에 ‘AI의 설계자들’을 올렸다고 발표했다. 선정 대상은 글로벌 AI 생태계를 움직여온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로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 엔비디아의 젠슨 황, 오픈AI의 샘 올트먼, AMD의 리사 수,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등이 표지를 장식했다.타임은 이번 선정 이유로 “올해 인공지능이 보여준 잠재력은 되돌릴 수도, 외면할 수도 없을 정도로 거세게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인사들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겨냥해 특별검사 임명을 제안하자, 국민의힘이 즉각 화답하며 특검 논의가 정치권에서 본격화되는 분위기다.이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자진 사퇴한 건 의혹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방증으로 본다”며 “양당 모두 이 사안에서 자유로운 제3자의 검증을 받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밝혔다.이어 “개혁신당이 민주당 인사 관련 의혹에 대해 특검 후보를 추천하겠다. 국민의힘 의혹은 조국혁신당이나 진보당이 추천하는 방식을 고려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 9대가 동해와 남해 KADIZ에 순차적으로 진입했다가 이탈한 사실이 합동참모본부를 통해 확인됐다.합동참모본부는 이날 9일 오전 10시쯤 러시아 군용기 7대와 중국 군용기 2대가 동해와 남해 방공식별구역에 차례로 들어왔다가 영공 밖으로 빠져나갔다고 밝혔다.군은 두 나라 항공기 움직임을 사전에 포착한 뒤 전투기를 전개해 우발 상황에 대비하는 전술 조치를 취했다.이번에 포착된 항공기는 폭격기와 전투기 등으로 구성됐으며 이 가운데 러시아 4대 중국 2대는 양국이 진행 중인 연합훈련 참여 전력인 것으로 전해졌다.합참은
2026년 본격 시행되는 기후규제를 앞두고 경기도와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가 기후테크 기업과 함께 오는 19일 판교제2테크노밸리기업지원허브에서 간담회·세미나·성과공유회를 함께 개최한다.간담회에서는 내년 설치돼 기후테크 산업 육성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될 경기도 기후테크센터 운영계획과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기후테크 스타트업 육성사업 방향을 소개한다. 경기도는 기후테크 기업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지원정책 의견을 수렴해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세미나에서는 기후테크 산업과 직결된 국내외 환경법규 및 정책동향을
화천군이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25년 지방자치단체 재정 분석 결과 도내 지자체 중 유일하게 최고 등급인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회계연도 2024년 재정을 기준으로 진행된 이번 분석 결과, 화천군은 지방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크게 개선한 성과를 인정받아 특별교부세 1억원까지 확보했다.행정안전부의 이번 평가에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군 단위 자치단체는 화천군을 비롯해 경기 연천군, 전남 장성군, 경북 청송군 등 4곳뿐이다.화천군은 소규모 자치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5년 보유 중이던 지방채 97억원을 조기에 전액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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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교원단체총연합회가 오는 19일 오후 2시 경인교대 인천캠퍼스 인문사회관 139호에서 ‘인천 교육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소통 토론회를 연다.교육의 본질 회복을 위한 인천 교육의 방향과 실천적 대안을 모색해보는 열린 포럼 형식의 모임이다.이대형 인천교총 회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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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가지요금 등의 논란에도 제주를 찾은 관광객이 4년 연속 1300만명을 돌파했다.13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12일까지 제주를 찾은 관광객은 1313만23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312만9559명과 비교해 680명 더 늘었다.제주의 연간 관광객 수가 1300만명을 넘은 것은 2022년 1388만9502명, 2023년 1337만529명, 지난해 1378만명에 이어 4년 연속이다. 특히 올해 내내 이어졌던 누적 관광객 전년 대비 감소 흐름이 이달 들어 처음 증가세로 전환됐다. 제주도는 내국인 여행 수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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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의 거친 바람과 파도 속에서도 꿋꿋하게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이 있다. 이들을 하나로 묶어 지역사회 발전의 원동력으로 만들어가는 리더가 바로 생활개선회 울릉군연합회 박기숙 회장이다. 2023년 3월 취임 이후 조직 활성화와 여성 농업인 역량 강화에 앞장서온 그는 최근 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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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구라 다케노스케는 도쿄대학 졸업 후 선망받는 회사에 취직하며 밝은 미래를 보장받는 듯했지만, 아버지의 뇌물 수수 사건으로 인해 교도소 수감자가 되었다가 조선으로 건너와 전기...
12월 13일 문화계는 스포트라이트가 비추는 순간과 비춰지지 않는 그림자까지 모두 드러낸 날이었다. 무대 위 화려함의 뒤편에서는 교육 현장의 책임과 윤리에 대한
독일 결제업체 DECTA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유럽연합 암호자산 규제법 ‘미카’가 본격 시행되면서 유로 기반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2026년까지 뚜렷한 진화를 겪을 것으로 전망했다. DECTA는 미카가 도입하는 준비자산 요건, 발행자 감독, 운영 기준이 유로 스테이블코인을 각종 금융 인프라에 쉽게 연결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보고서는 유로 스테이블코인 향후 성장이 다음 세 가지 축에 달렸다고 분석했다. 첫째, 규제 승인을 받은 발행사가 유통 채널과 은행 네트워크를 얼마나 신속히 구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12일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교육부 업무보고는 대체로 무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뚜렷한 칭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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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은 산청읍 한마음공원에 야간 경관조명을 설치했다고 14일 밝혔다.이번 설치는 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고 주민에게 연말연시 분위기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운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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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시네마·공연
부조가 먼저다감독: 권용재 / 출연: 강말금, 봉태규, 장리우, 정순범, 양말복 / 개봉 12월 10일뇌사 상태의 아버지를 돌보던 간호사 ‘선영’. 아버지의 임종이 임박했다는 소식에 사채업자에게 쫓겨 도망 다니던 남동생 ‘일회’의 가족이 나타난다. 일회의 아내 ‘효연’의 실수로 미리 작성해 놓았던 부고 문자가 발송되고, 조카 ‘동호’의 의대 등록금이 급한 가족들은 아주 조금! 일찍! 아버지의 장례식을 준비하게 된다. 답이 보이지 않는 불행 속, 이 가족에게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기회가 찾아오는데…” 섬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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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랜드 파마–OTR, 25억 달러 빅딜로 대사 질환 시장 재편
덴마크 질랜드 파마와 글로벌 신생 바이오텍 OTR 테라퓨틱스가 12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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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 명품 함양곶감, 제20회 초매식 갖고 본격 출하!
지리산의 청정 자연이 빚어낸 ‘명품 함양곶감’이 8일 안의농협 서하지점 곶감경매장에서 열린 ‘제20회 초매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출하에 들어갔다.이날 초매식에는 진병영 함양군수, 김윤택 군의회 의장, 김재웅 도의원, 노춘석 농협군지부장, 관내 농협 조합장, 곶감 생산 농가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첫 출하를 축하했다.안의농협 서하지점은 이날 첫 경매를 시작으로 내년 1월 29일까지 매주 월·목요일 총 15회의 경매를 진행하며, 함양산림조합유통센터는 12월 13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매주 수·토요일 총 15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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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이 소속사 전격 압수수색…향정 처방 의혹에 휴대전화 포렌식까지
가수 싸이가 향정신성의약품을 비대면으로 처방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소속사 압수수색에 나섰다.11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 4일 싸이 소속사 피네이션의 사무실과 관련 차량을 압수수색해 싸이의 혐의와 연관된 각종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싸이는 2022년부터 최근까지 직접 진료 없이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수면제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일부 약은 매니저가 대신 수령한 정황도 제기됐다.논란이 커지자 싸이 측은 “코로나 시기 비대면 진료가 반복되며 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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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2025년 지역사회공헌인정제’에 18개 기관 선정…6년 연속 인증 달성
농협이 2025년 지역사회공헌인정제에서 총 18개 계열 기관이 인증을 받으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조직으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특히 농협중앙회는 6년 연속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11일 농협은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공동 주관한 ‘2025년 지역사회공헌 인정제’에서 농협중앙회를 비롯한 전국 농협 계열사 및 지역 농축협 등 총 18개 기관이 사회공헌 실천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지역사회공헌 인정제’는 2019년 첫 시행 이후 지역사회 협력과 취약계층 지원, 상생 활동 등을 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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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학동 마을공동체의 어울림 잔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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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회 청학동 마을공동체 학습 발표회’가 오는 16일 오후 7시 인천시 연수구 청학동 청학아트홀에서 마을과 이웃, 연수구청학동다함께돌봄센터 공동 주최로 펼쳐진다.‘여럿이 함께 꿈꾸는 행복한 마을’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마을공동체 활동을 전개해 온 청학동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주민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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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식중독 예방관리’ 전국 최우수기관 선정
인천광역시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2025년 식중독 예방관리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이번 평가는 ▲식중독 발생 관리율 ▲식중독 원인식품 규명 관리율 ▲식중독 발생 신속 보고 비율 및 합동평가 실시율 ▲식중독 모의훈련 참여도 ▲식중독예방 컨설팅 실적 ▲식중독 예방관리 노력 등 6개 지표 실적을 종합하여 이루어졌다.인천시는 ‘식중독 발생 관리율’과 ‘식중독 원인식품 규명 관리율’부문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며 최우수기관 선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이 외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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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교육의 미래…소통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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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교원단체총연합회가 오는 19일 오후 2시 경인교대 인천캠퍼스 인문사회관 139호에서 ‘인천 교육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소통 토론회를 연다.교육의 본질 회복을 위한 인천 교육의 방향과 실천적 대안을 모색해보는 열린 포럼 형식의 모임이다.이대형 인천교총 회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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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플] 울릉 여성농업인 이끄는 박기숙 회장…‘섬 농업’에 변화의 씨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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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의 거친 바람과 파도 속에서도 꿋꿋하게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이 있다. 이들을 하나로 묶어 지역사회 발전의 원동력으로 만들어가는 리더가 바로 생활개선회 울릉군연합회 박기숙 회장이다. 2023년 3월 취임 이후 조직 활성화와 여성 농업인 역량 강화에 앞장서온 그는 최근 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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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은 갚고 세입은 늘린 화천군 재정 분석 전국 최우수 지자체
화천군이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25년 지방자치단체 재정 분석 결과 도내 지자체 중 유일하게 최고 등급인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회계연도 2024년 재정을 기준으로 진행된 이번 분석 결과, 화천군은 지방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크게 개선한 성과를 인정받아 특별교부세 1억원까지 확보했다.행정안전부의 이번 평가에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군 단위 자치단체는 화천군을 비롯해 경기 연천군, 전남 장성군, 경북 청송군 등 4곳뿐이다.화천군은 소규모 자치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5년 보유 중이던 지방채 97억원을 조기에 전액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