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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조작 허위·과장 광고 막는다!” 김상훈 의원, 정통망법 개정안 발의

국회 정무위원회 김상훈 의원이 딥페이크 성착취물 피해를 예방하고 AI조작 허위·과장 광고를 근절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최근 제정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은 ‘인공지능사업자’가 인공지능으로 만든 결과물에 ‘AI생성 표시’를 하도록 의무화했으며, 「공직선거법」에서도 딥페이크 선거 홍보물에 대한 AI생성 표시를 의무화하고,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 당일까지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그러나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온라인 상에 ‘정보를 제공하는 자...
관세청은 1일, 4월 1일~30일 기간의 수출입 현황을 발표했다.수출은 582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3.7% 증가, 수입은 533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2.7% 감소했다.무역수지는 49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인천지방세무사회는 지난 30일 인천지방국세청과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김명진 인천회 회장은 간담회 인사말에서 “최근 국세청의 원클릭 종합소득세 환급 서비스 개통으로 민간업체의 복잡한 절차나 수수료 부담없이 클릭 한번으로 확인 및 환급신청이 가능하게 돼 납세자의 권익이 더욱 제고됐다”며 “우리 인천회에는 이 제도가 잘 정착되고 납세자가 원활히 사용될 수 있도록 잘 안내하겠다”고 말했다.아울러 “오늘 간담회에서 전달된 소득세 신고 관리 방향과 안내 사항은 회원들과
Ⅱ.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9.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은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대학교수인 조강사 씨는 종종 수업이 없는 시간을 이용해 기업체나 각종 단체의 요청을 받아 강연을 하고 있다.지금까지는 강사료를 받을 때 세금을 공제하고 받았기 때문에 세금에 대해 더 이상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 주위의 동료교수로부터 5월달에 소득세를 신고하면 세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다는 말을 듣고는 앞으로 세금에 대해서 신경을 쓰려고 한다.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조강사 씨도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기타소득에 대
김범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은 2일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어떤 상황에도 흔들림 없이 맡은 바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해 달라”고 당부했다.기획재정부의 이날 확대간부회의에는 김윤상 기재 2차관과 실·국장 등 주요 간부들이 참석했다.김범석 직무대행은 “대외신인도 사수와 관세충격 최소화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추가경정예산을 최대한 신속히 집행해 재해·재난 대응, 통상·인공지능 지원, 민생 지원, 건설경기 보강 등 시급한 현안 대응도 차질 없이 추진해 달라”고 지시했다.한편 기획재정부는 1일 최상목
지난 4월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을 선고함으로써 제21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가 오는 6월 3일 시행될 예정이다. 이로 인해 각 정당은 차기 대통령선거에 나설 후보를 선출하는 절차를 진행해서 이미 후보를 확정했거나 또는 경선을 진행 중에 있는데, 각 정당별로 대선후보가 확정되고 본격적으로 선거운동에 들어가게 되면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다양한 공약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세운 고율의 관세정책으로 촉발된 무역전쟁으로 인해 대외 무역의존도가 높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탄핵안 처리를 앞두고 물러나면서 경제 사령탑이 비게 됐다.한미 통상협의 대응 등을 주도했던 최 부총리의 갑작스러운 사퇴로 당장 대외 신인도 충격이 우려된다.최 부총리의 사임은 경제 리더십 공백으로 이어지면서 정책 연속성이 단절될 위험을 키운다.미국의 관세 압박과 내수 부진 등 국내외 경제 문제에 대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최 부총리가 사임하는 과정에서 외국 투자자들이 꺼리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고조됐다는 점도 악재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마저 사퇴하면서 최 전 부총리는 2일부터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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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작가의 전시회 '즐거운 다람쥐 생활'이 5월 7일부터 14일까지 인천시교육청 평생학습관 갤러리 「다솜」에서 열린다. 전시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 일요일·공휴일은 휴관한다.이상민 작가는 서양화 작가이자 발달장애인 청년 작가다. 작가는 예술 안에서 장애를 벗어나 마음껏 상상하며 무한한 자유와 경계 없는 아름다움에 대한 자신의 내면세계를 작품에 표현한다. 전시회에서는 작가의 꿈과 열정, 상상력을 담은 서양화 약 25점이 전시될 예정이다. 문의는 인천광역시교육청평생학습관 홈페이
경기도의회가 7일 11.1대1의 경쟁률을 뚫고 합격한 2025년도 1차 청년행정인턴 10명을 임명했다. 10명을 모집하는 1차 청년행정인턴 채용에 111명이 지원했다. 2차 모집는 17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도의회 청년행정인턴 사업은 도 거주 청년 또는 도내 대학 재·휴학 및 졸업생
기상청은 7일 오후 7시 55쯤 경북 경주시 남서쪽 17km 지역에서 규모 2.0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다.지진의 발생 깊이는 15km이며, 최대진도는 경북과 울산 지역에서 계기진도Ⅱ로 관측됐다.기상청은 "이번 지진으로 인한 피해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진도 Ⅱ는 대부분 사람이 느끼지 못하고, 조용한 상태에서 일부 민감한 사람만 약하게 느낄 수 있는 수준이다.
농협중앙회 정례조회에서 임실군지부 전호형 과장과 지리산농협 양삼만 과장이 가정의 달 기념 모범직원 상을 수상했다. 7일 전북농협에 따르면 가정의 달 모범직원 상은 농협중앙회 및 계열사, 농·축협 직원을 대상으로 바람직한 일·가정 양립 실천으로 타의 모범이 되는 직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올해에는 전북 2명을 포함해 전국에서 총 10명이 선정됐다. 전호형
50대 A씨는 최근 한밤중 복통과 설사로 응급실을 찾았다. 증상이 멈추지 않아 기력이 급격히 떨어졌고, 결국 수액치료를 받고서야 안정을 되찾았다. 의료진이 식사 이력을 묻자, 퇴근 후 식탁에 놓인 김밥을 먹은 기억이 떠올랐고, 급성 장염으로 진단받았다.장염은 주로 세균, 바이러스, 원충에 의해 발생한다. 대표적 세균성 장염에는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등이 있으며, 5월부터 환자가 급증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22년 장염 환자는 579만 명에 달했고, 6~7월에만 129만 명이 의료기관
상지대는 지난 3일, 민주관 강당에서 강원 지역 고교 교사 200여 명을 초청해 ‘2026학년도 입시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대입제도 변화에 따른 진학지도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세미나에는 '수박먹고 대학간다'의 저자 박권우 이대부고 진로진학부장이 강사로 나서, 2026학년도 대입제도의 주요 특징을 중심으로 전형 유형 분석과 주요 대학별 입시전략 등을 설명하며 참석 교사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상지대와 상지학원발전기금재단은 지역 교사들의 진학지도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지난 3년간 박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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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후 대구시 중구 봉산문화회관에서 열린 봉산페스타에서 우즈베키스탄 국립무용단이 전통춤을 선보이고 있다.12개국 120명의 예술가가 펼치는 춤과 음악의 하모니 봉산페스타는 오는 11일까지 펼쳐진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예비 후보가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 음식점에서 약 75분 가량 회동했지만 합의를 이뤄내진 못했다....
68년 역사의 동성제약이 7일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동성제약은 이날 경영정상화와 계속기업으로서의 가치 보전을 위해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고 공시했다.동성제약은 염색약 '세븐에이트'와 지사제 '정로환' 등을 생산하는 제약회사로 더 유명하다. 지난해 66억원의
초식 공룡 캐릭터 '조구만'이 올해도 NC 다이노스 팬들을 찾아왔다. 현재 출시 3일도 안 됐지만 대부분 상품이 매진되는 등 지난해 이어 올해도 반응이 뜨겁다.NC 다이노스와 IPX는 지난 5일부터 '조구만' 캐릭터가 새겨진 유니폼 등을 판매하고 있다. 조구만은 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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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맞춤형 투자 포트폴리오 구독서비스 출시
하나은행은 퇴직연금 고객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은행권 최초로 맞춤형 투자 포트폴리오를 제공하는 ‘하나 MP구독서비스’를 출시하고, 모바일 앱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사용자 친화적으로 전면 개편했다고 밝혔다.‘하나 MP 구독서비스’는 퇴직연금 자산을 보다 쉽고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나은행의 퇴직연금 전문가가 맞춤형 투자 포트폴리오를 카카오톡으로 고객에게 주기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이번 구독서비스를 통해 하나은행 연금 고객들은 카카오톡으로 본인의 연금자산 운영현황과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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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그리는 더 큰꿈' 어린이날 양양송이공원에서 만나요
‘제103회 어린이날’ 기념행사가 오는 5월 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양양 송이공원에서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양양군 어린이날행사추진위원회가 주최하며, 지역 어린이와 가족 등 1,000여 명이 함께한 가운데 어린이들을 위한 축제의 장이 풍성하게 열릴 예정이다.행사에는 관내 25개 기관 및 단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해, 아이들의 흥미를 유발할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어린이와 가족들이 함께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는 △작은 나무심기 △스냅버튼, 책갈피, 바람개비, 키링 만들기 등 창의력을 키우는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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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신산업 대응 위한 특성화고 학과 개설 방향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오는 2일 제주대학교 경상대학 중강당에서'신설‧전환 특성화고 학과편성 연구용역'1차 보고회를 개최한다.이날 보고회에서는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수행 중인 연구용역의 중간 성과를 공유하고 신설 특성화고인 제주미래산업고등학교와 전환 예정인 성산고등학교의 학과 편성을 제안한다. 이번 연구용역은 지난해 12월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계약을 체결해 현재 진행 중이다.학과편성은 제주 지역 산업 변화와 미래 신산업 대응을 고려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과 학생 희망 수요조사를 반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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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선·김경규 한국마사회장 최종 후보 선정 논란…민주당 “윤석열 인맥 알박기 인사” 규탄
김회선 전 새누리당 의원과 김경규 전 농촌진흥청장이 한국마사회장 최종 후보군에 이름을 올린 사실이 드러나면서, 윤석열 정권 인맥을 동원한 ‘알박기 인사’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두고 “윤석열 내란 잔당의 보은성 인사이자, 제2의 내란 행위”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김회선·김경규 마사회 낙하산 의혹…민주당 특위 “공공기관 알박기 즉각 중단하라더불어민주당은 30일 ‘내란 은폐 및 알박기 인사 저지 특별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키고, 정권 교체 직전까지 자행되는 고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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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저녁 비 그쳐...연휴 대부분 흐린 날 유지
1일 인천지역에 낙뢰를 동반한 비가 종일 내리다가 늦은 오후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기상청은 이날 오전 6~9시 인천에 낙뢰를 동반한 비가 내리기 시작해 오후 5시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측했다.이날 인천의 최고 기온은 영상 18도 최저 기온은 12도로 어제보다 8도 정도 낮다.또 오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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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그룹이 LG화학과 함께 ‘철강산업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국책사업’에 참여해 탄소 저감 및 자원화 기술 개발에 나섰다. 포스코홀딩스는 8일 LG화학·한국화학연구원·경북도 등과 ‘철강산업 CCU 컨소시엄’을 구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산화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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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뉴스] 여름철 ‘장염주의보’… 손씻기·익힌 음식이 최선의 예방법
50대 A씨는 최근 한밤중 복통과 설사로 응급실을 찾았다. 증상이 멈추지 않아 기력이 급격히 떨어졌고, 결국 수액치료를 받고서야 안정을 되찾았다. 의료진이 식사 이력을 묻자, 퇴근 후 식탁에 놓인 김밥을 먹은 기억이 떠올랐고, 급성 장염으로 진단받았다.장염은 주로 세균, 바이러스, 원충에 의해 발생한다. 대표적 세균성 장염에는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등이 있으며, 5월부터 환자가 급증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22년 장염 환자는 579만 명에 달했고, 6~7월에만 129만 명이 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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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상공회의소, FTA 실무 온라인 교육 개설…수출기업 역량 강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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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상공회의소 경북동부FTA통상진흥센터는 경북지역 수출기업의 실무자 역량 강화를 위해 오는 13일부터 6월 17일까지 ‘상반기 FTA 활용방안 온라인 실무 교육’을 비대면으로 개최한다. 교육기간중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2시간씩 진행되는 이번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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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정보] 10~11일 후보자 등록…12일부터 선거운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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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일보는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와 공동기획으로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정보’와 ‘공정하고 투명한 관리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을 중심으로 유권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3회에 걸쳐 꼭 알아야 할 선거 정보를 질의와 응답 형식으로 게재한다. 1.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