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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조작 허위·과장 광고 막는다!” 김상훈 의원, 정통망법 개정안 발의
국회 정무위원회 김상훈 의원이 딥페이크 성착취물 피해를 예방하고 AI조작 허위·과장 광고를 근절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최근 제정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은 ‘인공지능사업자’가 인공지능으로 만든 결과물에 ‘AI생성 표시’를 하도록 의무화했으며, 「공직선거법」에서도 딥페이크 선거 홍보물에 대한 AI생성 표시를 의무화하고,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 당일까지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그러나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온라인 상에 ‘정보를 제공하는 자...
기획재정부가 1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퇴에 따라 1차관 대행 체제로 전환했다.기재부에 따르면 기재부 김범석 1차관은 이날 최 부총리 사표가 수리됨과 동시에 공식 대행 체제에 들어갔다. 김 차관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김 차관은 2일 오전 7시 30분 F4 회의에 참석한 뒤 오전 9시 1급 이상 간부회의와 오전 9시 30분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다.당초 2일 오전 1차관 주재로 열릴 계획이던 물가차관회의는 취소됐다.최 부총리가 이날 밤 사의를 표명하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계약서·각서 등에 적힌 변호사 '선임비'의 의미는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서 지난달 15일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A씨와 B씨는 시아버지와 며느리 관계로, A씨의 아들이자 B씨의 남편이 2019년 11월 교통사고로 사망한 뒤 보험금 등의 배분을 두고 소송을 벌였다.두 사람은 '고인의 사망으로 받게 될 보험금과 보상금'
지난 4월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을 선고함으로써 제21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가 오는 6월 3일 시행될 예정이다. 이로 인해 각 정당은 차기 대통령선거에 나설 후보를 선출하는 절차를 진행해서 이미 후보를 확정했거나 또는 경선을 진행 중에 있는데, 각 정당별로 대선후보가 확정되고 본격적으로 선거운동에 들어가게 되면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다양한 공약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세운 고율의 관세정책으로 촉발된 무역전쟁으로 인해 대외 무역의존도가 높
해외 파견근무 후 일정 기간 의무복무를 하지 않고 사직하면 파견 비용을 반환하도록 한 약정은 무효라고 대법원이 판단했다.해외 파견근무의 실질이 연수나 위탁교육 훈련이 아니라 장소를 바꿔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임금 이외에 지급된 금품이나 비용도 특수한 근로에 대한 대가이거나 업무수행에 불가결하게 지출 예정된 경비에 해당하기에 반환 약정을 할 수 없다는 취지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산하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이 퇴사한 직원 A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서 지난달 15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탄핵안 처리를 앞두고 물러나면서 경제 사령탑이 비게 됐다.한미 통상협의 대응 등을 주도했던 최 부총리의 갑작스러운 사퇴로 당장 대외 신인도 충격이 우려된다.최 부총리의 사임은 경제 리더십 공백으로 이어지면서 정책 연속성이 단절될 위험을 키운다.미국의 관세 압박과 내수 부진 등 국내외 경제 문제에 대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최 부총리가 사임하는 과정에서 외국 투자자들이 꺼리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고조됐다는 점도 악재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마저 사퇴하면서 최 전 부총리는 2일부터 다시
지난해 5대 그룹의 매출이 국내총생산의 40%를 차지하는 등 대기업 집단의 매출이 우리나라 경제 규모의 80% 수준에 육박한 것으로 분석됐다.6일 관가 등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지정한 공시대상기업집단 92곳이 지난해 올린 매출은 2천7조7천억원으로 집계됐다.한국은행이 발표한 지난해 명목 GDP의 78.8%에 달하는 규모다.이 가운데 '상위 대기업'이라고 불리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46곳이 올린 매출액은 1천833조1천억원
경상북도의회 이동업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해양레저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월 29일, 제3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이동업 의원이 발의한 개정조례안은 지난 1월 31일 해양레저관광진흥법의 시행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정책 수립ㆍ시행과 해양레저관광자원 보호ㆍ관리를 위한 사업 추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안됐다.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해양관광시장 매출규모는 40조9,430억원으로 연안지역
진주상공회의소 허성두 회장이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주관하는 ‘인구문제 인식 개선을 위한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7일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아이는 행복하고, 쳥년은 희망을 키우며, 노인은 보람있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노력하자’는 슬로건 아래 고령화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자 정부 부처, 자치단체, 공공·민간기관이 함께 하고 있다.허성두 진주상공회의소 회장은 “인구감소는 지역의 미래와 현재를 결정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이번 릴레이를 통해 저출산, 지역인구 소멸 등 심화되는 인구문제의 심각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송미리내 작가가 7일부터 31일까지 아트살롱 드 아씨에서 개인전 ‘CONNECTED_응집된 호흡’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VIP 오프닝이 5월 10일 오후 2시에 열리며, 5월 22일 오후 6시 30분에는 철학자와 함께하는 특별 토크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이번 전시에서 송미리내 작가는 급변하는 AI 시대에서 발생하는 인간 소외와 환경 문제를 예술을 통해 치유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작가는 부모님의 가업이었던 봉제업에서 영감을 받은 '붉은 실'을 통해 강한 생명력을 상징하며, 이는 상처받고 소외된 영혼들에
고용노동부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사진제공 : 고용노동부 블로그 © 뉴스다임 이 기간 실업
윤희숙 의원님은 제가 오래도록 기대하고 응원해 온 여성 정치인입니다. 경제 전문성과 개혁 의지, 그리고 논리 정연한 발언은 보수 진영의 미래라 믿어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4월 24일, KBS 정강정책연설에서 의원님께서 발표하신 내용은 충격과 실망을 넘어 분노로 이어졌습니다. 이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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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재일본 도쿄 경상북도도민회 산불 성금 2,000만원 기탁
경북지역의 대형산불 피해에 따른 국내외의 지원이 잇따르는 가운데 재일본 도쿄경상북도도민회가 3월부터 모금한 성금 2000만원을 경상북도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 이번 성금은 3월 경북에서 산불이 나자 도쿄도민회와 청년부ㆍ부인부가 성금을 모아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계좌로 기탁했다. 최용일 도쿄도민회장은 “비록 해외에 거주하고 있지만 고향
현대차, 4월 글로벌 판매 35만 대 돌파…국내·해외 동반 성장
현대자동차가 2025년 4월 전 세계 시장에서 총 35만 3,338대를 판매하며 전년 동월 대비 2.0% 증가한 실적을 기록했다. 국내와 해외 시장 모두 성장세를 보이며 실적 회복 흐름을 이어갔다.현대차는 4월 국내 시장에서 총 6만 7,510대를 판매해 전년 같은 달보다 5.9% 증가했다. 세단 부문에서는 아반떼가 7,099대, 그랜저가 6,080대, 쏘나타가 4,702대 팔리며 총 1만 8,491대를 기록했다. 스포츠유틸리티차량 부문은 팰리세이드 6,662대, 싼타페 6,354대, 투싼 5,223대 등 총 2만 5,72
국민 10명 중 9명..."디지털 보안사고, 징벌적 손해배상 필요"
SKT의 유심 해킹 사건으로 국민 불안이 큰 상황에서 디지털 보안사고에 대해 국민 10명 중 9명은 "징벌적 손해배상이 필요하다"고 답했다.2일 여론조사 리얼미터가 제보팀장 의뢰로 진행한 '디지털 정보 유출 사태'에 따르면 "디지털 보안 사고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해야 할
울진 대왕소나무 최종 고사 판명, 기후변화 원인
울진 소광리 금강소나무숲을 대표하던 ‘대왕소나무’가 결국 고사된 것으로 확인됐다. 남부지방산림청은 4월30일 울진군 소광리 현지에서 전문가와 지역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대왕소나무 고사에 따른 사후 관리 설명회를 열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대왕소나무는 수령이 오래된 소광리 대표 목본으로 탐방객과 지역주민에게 오랜 시간 상징적 존재로 여겨져 왔다. 지난해 7월 처음으로 피해가 확인된 뒤 병해충 방제와 수분 공급 등 수세 회복을 위한 조치가 이어졌지만, 같은 해 12월경 솔잎 전체가 갈변해 외관상 고사 상태로 나타났고, 지난 4월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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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2025 유채꽃 축제 준비 상황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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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필리핀 노선 6~8월 탑승 항공권 할인 프로모션
제주항공이 하계 성수기를 앞두고 필리핀 노선 항공권 할인 프로모션을 5월 31일까지 진행한다.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탑승할 수 있는 필리핀 노선 항공권을 대상으로 최대 7% 할인을 제공하며, 카카오페이머니로 결제할 경우 최대 3만원을 추가로 할인 받을 수 있다.제주항공 회원이 롯데인터넷면세점에서 카카오페이머니로 70달러 이상을 구매할 경우 7달러를 할인 받으며, 1달러 이상 구매 고객에게는 추첨을 통해 세부 리조트 숙박권을 제공한다.필리핀은 맑은 바다와 고운 백사장, 호핑투어/돌핀투어 등 해양 액티비티로 유명해 스포츠와 휴양
파주시, 경기도 체납정리 업무 평가 ‘최우수’ 선정
파주시가 2025년 경기도가 주관한 ‘지방세 체납정리업무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기관 표창과 함께 3,000만 원의 시상금을 받았다.지방세 체납정리업무 평가는 전년도 지방세 체납정리 업무 전반에 대해 실시하는 종합 평가로, 경기도는 도내 31개 시군을 이월체납액과 체납자 수를 기준으로 5개 그룹으로 나눠 ▲체납정리 ▲체납처분 ▲체납징수 시책추진 3개 분야, 총 28개 지표로 세분화해 평가를 실시했다.그간 파주시는 전국 최초로 가상자산을 직접 매각해 체납액을 징수하고, 번호판 영치 모바일 전자
(기고)옥외광고물! 허가 또는 신고하고 설치하세요.
‘옥외광고물’이란 단어는 다소 낯설고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옥외광고물이란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우리가 흔히 거리에서 볼 수 있는 간판, 디지털 광고물,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 등이 모두 옥외광고물에 해당한다.내가 내 가게에, 내 건물에, 내 부지에 간판을 다는데 왜 허가를 받아야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건축, 식품영업, 사업자 등록은 인허가 사항이라는 것
포천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수요조사
포천시는 오는 23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2026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공모 신청을 위한 수요 조사를 한다.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은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주택 및 건물에 설치할 수 있도록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을 중심으로 추진한다.포천시는 인구 감소 관심 지역으로 지정된 만큼 인구 정책과 연계해 대상자 중 귀농인, 다자녀가정, 다문화가족 등에게는 자부담 비율을 기존 25%에서 15%로 완화해 사업의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