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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조작 허위·과장 광고 막는다!” 김상훈 의원, 정통망법 개정안 발의
국회 정무위원회 김상훈 의원이 딥페이크 성착취물 피해를 예방하고 AI조작 허위·과장 광고를 근절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최근 제정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은 ‘인공지능사업자’가 인공지능으로 만든 결과물에 ‘AI생성 표시’를 하도록 의무화했으며, 「공직선거법」에서도 딥페이크 선거 홍보물에 대한 AI생성 표시를 의무화하고,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 당일까지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그러나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온라인 상에 ‘정보를 제공하는 자...
인천지방세무사회는 지난 30일 인천지방국세청과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김명진 인천회 회장은 간담회 인사말에서 “최근 국세청의 원클릭 종합소득세 환급 서비스 개통으로 민간업체의 복잡한 절차나 수수료 부담없이 클릭 한번으로 확인 및 환급신청이 가능하게 돼 납세자의 권익이 더욱 제고됐다”며 “우리 인천회에는 이 제도가 잘 정착되고 납세자가 원활히 사용될 수 있도록 잘 안내하겠다”고 말했다.아울러 “오늘 간담회에서 전달된 소득세 신고 관리 방향과 안내 사항은 회원들과
기획재정부가 1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퇴에 따라 1차관 대행 체제로 전환했다.기재부에 따르면 기재부 김범석 1차관은 이날 최 부총리 사표가 수리됨과 동시에 공식 대행 체제에 들어갔다. 김 차관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김 차관은 2일 오전 7시 30분 F4 회의에 참석한 뒤 오전 9시 1급 이상 간부회의와 오전 9시 30분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다.당초 2일 오전 1차관 주재로 열릴 계획이던 물가차관회의는 취소됐다.최 부총리가 이날 밤 사의를 표명하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계약서·각서 등에 적힌 변호사 '선임비'의 의미는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서 지난달 15일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A씨와 B씨는 시아버지와 며느리 관계로, A씨의 아들이자 B씨의 남편이 2019년 11월 교통사고로 사망한 뒤 보험금 등의 배분을 두고 소송을 벌였다.두 사람은 '고인의 사망으로 받게 될 보험금과 보상금'
지난해 5대 그룹의 매출이 국내총생산의 40%를 차지하는 등 대기업 집단의 매출이 우리나라 경제 규모의 80% 수준에 육박한 것으로 분석됐다.6일 관가 등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지정한 공시대상기업집단 92곳이 지난해 올린 매출은 2천7조7천억원으로 집계됐다.한국은행이 발표한 지난해 명목 GDP의 78.8%에 달하는 규모다.이 가운데 '상위 대기업'이라고 불리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46곳이 올린 매출액은 1천833조1천억원
해외 파견근무 후 일정 기간 의무복무를 하지 않고 사직하면 파견 비용을 반환하도록 한 약정은 무효라고 대법원이 판단했다.해외 파견근무의 실질이 연수나 위탁교육 훈련이 아니라 장소를 바꿔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임금 이외에 지급된 금품이나 비용도 특수한 근로에 대한 대가이거나 업무수행에 불가결하게 지출 예정된 경비에 해당하기에 반환 약정을 할 수 없다는 취지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산하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이 퇴사한 직원 A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서 지난달 15일
울산 함월노인복지관이 제53회 어버이날을 맞아 지역 어르신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자리를 마련했다.함월노인복지관은 7일, ‘당신의 모든 순간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라는 주제로 ‘어버이날 기념식 및 함월효축제’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어르신과 내빈, 지역주민 등 약 5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기념식은 함월합창단 ‘낭만싱어’의 식전공연으로 문을 열었으며, 은성유치원 원아들이 무대에 올라 장수 어르신에게 카네이션을 직접 달아드리는 퍼포먼스와 합창 공연을 펼쳐 세대 간 따뜻한 교감을 나눴다. 이어진
HD현대가 인공지능 및 로봇 기술 전문기업들과 손잡고 국내 최초 용접 휴머노이드 개발에 나선다.HD한국조선해양과 HD현대로보틱스는 최근 미국 휴스턴에서 AI 기반 휴머노이드 로봇 전문기업 ‘페르소나 AI’, 로봇 엔지니어링 기업 ‘바질컴퍼니’와 ‘조선 용접용 휴머노이드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이날 체결식에는 이동주 HD한국조선해양 제조혁신랩 부문장, 송영훈 HD현대로보틱스 솔루션부문장, 닉 래드포드(Nicolaus R
제주특별자치도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 계도 기간이 오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6월 1일부터 신고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8일 밝혔다.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 정보 투명성 확보와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로, 지난 4년간 계도 기간으로 운영됐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 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의 신규 계약 및 변경, 계약 해제 모두가 해당된다. 계약 당사자는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
인천항만공사는 창립 20주년을 맞아 이달 2일부터 6월 1일까지 ’일상이 스며든 바다, 인천항의 아름다움‘이라는 주제로 ’아름다운 인천항 사진 공모전‘을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공모전은 국민이 일상 속에서 접한 인천항과 인천 섬의 다양한 풍경 및 순간들을 공유함으로써 인천항의 매력을 널리 알리고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기획됐다.공모 분야는 디지털 일안 반사식 카메라, 미러리스, 드론, 스마트폰 등으로 촬영한 인천항, 인천 섬 관련 디지털 사진이다. 출품 규격은 3천 픽셀 이상 제이피지 파일이며, 1인당 최
부산경찰청 교통과는가정의 달을 맞이해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대책 마련을 추진 중이며, 시민들도 이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부산시는 특별광역시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의 고령화율을 보이는 동시에 고령의 면허소지자 역시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최근 5년간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도 지속 증가하고 있다.경찰은 이에 대한 대책의 한가지로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적극 추천하고 있지만 어르신들이 면허증 반납을 결정하기까지의 과정이 결코 순탄치 않다.오랜 운전 경력에 따른 자
스마일게이트는 브이에이게임즈가 개발한 모바일 3D 턴제 역할수행게임 ‘아우터플레인‘의 출시 2주년을 맞이해 신규 캐릭터 및 메인 스토리 업데이트와 다양한 보상과 즐길 거리를 제공하는 기념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스마일게이트는 아우터플레인의 서비스 2주년을 맞이해 메인 스토리 시즌3 7 지역을 확장하고 신규 캐릭터 ‘오메가 나쟈’를 업데이트 했다. 시즌3 7지역은 주인공 ‘케이’ 일행이 달아난 ‘넬라’를 찾기 위해 방문한 ‘판데모니움’에서의 흥미진진한 모험담을 담아 이용자들에게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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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 키르기스스탄에 탄소중립 숲 조성한다
경기주택도시공사는 키르기스스탄에서 ‘탄소중립 숲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이번 사업은 GH가 창립 이후 처음으로 수행하는 국제개발협력사업으로, 경기도가 민간위탁으로 2021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온 사업을 이번에 GH가 공공기관 위탁 방식으로 수탁받아 시행하게 된 것이다.사업 대상지는 키르기스스탄 수도 비슈케크에 위치한 국립과학원의 가리예프 식물원으로, GH는 이곳에 ‘경기도 평화의 정원’ 정비, 양묘장 조성, 탄소중립 숲 묘목 식재, 탄소중립 역량강화 교육 등을 수행할 계획이다.
국민 10명 중 9명..."디지털 보안사고, 징벌적 손해배상 필요"
SKT의 유심 해킹 사건으로 국민 불안이 큰 상황에서 디지털 보안사고에 대해 국민 10명 중 9명은 "징벌적 손해배상이 필요하다"고 답했다.2일 여론조사 리얼미터가 제보팀장 의뢰로 진행한 '디지털 정보 유출 사태'에 따르면 "디지털 보안 사고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해야 할
올 1분기 동약 수출 1억달러 달성 '순항'
동물약품 수출협의회, '해외시장 개척·확대 노력 결실' 환율상승도 한몫...한국관부스·개척단파견 '가속 페달' 올 1분기 1억달러를 달성하는 등 동물약품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다. 한국동물약품협회는 지난 4월 29일 성남에 있는 동네소셜라운지에서 2025년 동물용의약품 1차 수출협의회를 개최, 수출 현황을 점검하고
제주도선관위, 거소투표·선상투표 대상자 6일부터 10일까지 신고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5월 6일부터 10일까지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선거인, 외국에서 항해하는 선박 등에 승선하고 있어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은 서면·인터넷으로 거소투표·선상투표를 신고해야 한다고 2일 밝혔다.거소투표 신고를 할 수 있는 선거인은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
울진 대왕소나무 최종 고사 판명, 기후변화 원인
울진 소광리 금강소나무숲을 대표하던 ‘대왕소나무’가 결국 고사된 것으로 확인됐다. 남부지방산림청은 4월30일 울진군 소광리 현지에서 전문가와 지역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대왕소나무 고사에 따른 사후 관리 설명회를 열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대왕소나무는 수령이 오래된 소광리 대표 목본으로 탐방객과 지역주민에게 오랜 시간 상징적 존재로 여겨져 왔다. 지난해 7월 처음으로 피해가 확인된 뒤 병해충 방제와 수분 공급 등 수세 회복을 위한 조치가 이어졌지만, 같은 해 12월경 솔잎 전체가 갈변해 외관상 고사 상태로 나타났고, 지난 4월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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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잠자고 있는 지방세 환급금 찾아가세요”
의정부시는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5월 말일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집중기간’을 운영한다.지방세 환급금은 이중납부, 착오신고,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 폐차 말소, 지방소득세 국세경정 등의 사유로 매년 수시로 발생하고 있다. 의정부시의 경우 4월 말 기준 9천371건으로, 총 4억5천600만 원에 달한다.시는 5월 중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는 납세자들에게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청 전광판 ▲관내 공동주택 엘리베이터TV 등 다양한 매
유영봉 제13대 제주연구원장 취임…"대전환의 시대 진입, 도민 참여형 정책생태계 조성"
제주연구원은 지난 7일 유영봉 제13대 제주연구원장 취임식과 제주연구원 제28주년 개원 기념식을 가졌다. 유영봉 원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제주연구원은 지난 28년간, 지역사회의 싱크탱크로서 많은 연구성과와 정책 제안을 통해 지역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왔다"며 "그러나 이제, 그 간의 성과에 안주할 수 없는 새로운 대전환의 시대에 진입하고 있다"고 진단했다.이에 유 원장은 "제주연구원의 전면적인 전환과 미래 도약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이를 위해 제주의 미래를 설계하기 위한 전환을 시작하고, 도민 참여형 정책생태계를 조성하는 등
파주시, 경기도 체납정리 업무 평가 ‘최우수’ 선정
파주시가 2025년 경기도가 주관한 ‘지방세 체납정리업무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기관 표창과 함께 3,000만 원의 시상금을 받았다.지방세 체납정리업무 평가는 전년도 지방세 체납정리 업무 전반에 대해 실시하는 종합 평가로, 경기도는 도내 31개 시군을 이월체납액과 체납자 수를 기준으로 5개 그룹으로 나눠 ▲체납정리 ▲체납처분 ▲체납징수 시책추진 3개 분야, 총 28개 지표로 세분화해 평가를 실시했다.그간 파주시는 전국 최초로 가상자산을 직접 매각해 체납액을 징수하고, 번호판 영치 모바일 전자
포천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수요조사
포천시는 오는 23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2026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공모 신청을 위한 수요 조사를 한다.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은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주택 및 건물에 설치할 수 있도록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을 중심으로 추진한다.포천시는 인구 감소 관심 지역으로 지정된 만큼 인구 정책과 연계해 대상자 중 귀농인, 다자녀가정, 다문화가족 등에게는 자부담 비율을 기존 25%에서 15%로 완화해 사업의 참여
제주 제2공항 '판가름'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재구성된다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을 사실상 판가름 하게 될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임기가 조만간 만료되면서, 새로운 위원회 구성을 위한 절차가 시작된다.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금 운영중인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오는 6월1일 임기가 만료된다.환경영향평가심의위는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에 따라 제주도청 환경영향평가 업무 담당 국장 및 상하수도업무 담당 국장 등 당연직 2명을 포함해 총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있다.13명 이내의 위촉직 위원들은 제주도가 도내 대학 등 환경 관련 기관.단체들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임명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