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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감액배당 과세’ 법안 발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의원은 17일, 기업이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지급하는 배당금에 대해 소득세 및 법인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하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감액배당’이라는 형식을 취한 자본환급이 실질적으로는 이익의 분배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세법상 과세되지 않아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이를 개선하고자 발의됐다.그동안 실제로 일부 기업들은 자사주를 매입한 후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배당하는 방식으로, 주주에게 현금...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 2기 집행부 역시 1기에 이어 50대 초반의 젊은 세무사로 구성됐다.2년 전 1기 집행부의 평균 나이는 만 50세였는데, 이번 2기의 평균연령은 52세로 두 살이 많아졌다.하지만 통상 50~60대가 주류이던 과거와 달리 집행부 구성원 18명 대부분이 40~50대가 차지해 확실한 세대교체가 이뤄졌다.가장 눈에 띄는 것은 청년이사와 여성이사제 신설과 40 초반의 젊고 역동적인 인물들을 이사로 발탁한 점이다.김현규 청년이사는 41세로 1기 집행부 2년 동안 청년세무사위원장을 맡아 청년세무사들의 고충을 해소하는 버팀목
한국세무사회가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서 검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정산검증 업역확보를 위한 전략수립과 추진을 위한 전담기구를 신설해 4개의 세무사 혁신 2.0 사업 중 하나로 강력하게 추진하기로 했다.지난 22일 서초동 한국세무사회관에서 열린 이사회에서는 본회 사무처에 전략기획실 신설을 골자로 한 사무처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제규정 개정을 통해 기존 3실·7팀 체제였던 사무처는 인원 증원 없이 내부 조정으로 4실·7팀 체제로 개편된다.세무사회가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서 검사와 보조금법 개정 등 새로운
인천국제공항 내 면세점의 적정 임대료 수준을 놓고 법원이 회계법인을 통해 재산정에 나섰다.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은 지난 4∼5월 각각 인천지방법원에 인천공항공사를 상대로 1·2 여객터미널 면세점 중 화장품·향수·주류·담배 매장 임대료를 40% 내려달라는 내용의 조정신청을 했다.지난 6월 30일 1차 조정에 이어 다음달 14일에도 2차 조정이 예정돼 있다.양사의 법률대리인은 24일 "법원이 조정절차를 통해 당사자 간 적정한 임대료 수준에 대한 합의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며 "이를 위해 법원이 지난 14일 삼일회계법인에 면세점 재입
경기도가 자기앞수표를 이용해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1천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체납자 30명을 조사하고 총 1억17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21일 밝혔다.조사 대상자 중 1명은 체납처분면탈 혐의가 확인돼 통고처분을 받았으며, 벌금 미납 시 관할 검찰청에 고발될 예정이다. 나머지 29명은 무혐의 처리됐으나, 이 가운데 20명이 자진 또는 분할 납부에 응하면서 실질적인 징수로 이어졌다. 아울러 실익이 있는 부동산 1건에 대해 압류 조치도 단행됐다.도는 체납자들이 금융기관 예금이나 현금을 자기앞수표로 전환해 추적을 회피하고 재산을
하나은행에서 약 48억원 규모 부당대출 금융사고가 발생했다.하나은행은 부당대출, 외부인 금융사기, 금품수수, 사적 금전대차 등으로 약 48억원 규모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지난 18일 공시했다.하나은행 등에 따르면 직원 A씨는 지난 2016년 6월 8일부터 2024년 9월 3일까지 약 8년간 허위 서류 등을 받고 대출을 과도하게 내준 것으로 조사됐다.부당대출 규모는 약 47억9천89만원으로 A씨는 대출 관련인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사적으로 돈도 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하나은행은 자체 조사를 통해 이를 파악하고 해당 직원을
최근 대포통장 예방조치가 강화되면서 불법도박·마약, 보이스피싱 등 각종 민생범죄에 가상계좌를 이용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가운데, 영세 PG사들이 매출 확대를 목적으로 불법행위에 가상계좌를 제공하거나, 사기·횡령 등 범죄에 직접 가담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이에 금융감독원은 상시감시 및 현장 점검·검사를 통해 수사기관과 긴밀하게 공조, PG사의 불건전·불법 영업행위에 적극 대응중이다.우선 거론되는 사례가 범죄자금 유통 목적의 가상계좌 제공이다.PG사인 A社가 일반 쇼핑몰 등으로 위장한
기록적인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제주도민들의 소록도 한센인들을 향한 사랑나눔은 주저함이 없다.천주교 제주교구 소속 성다미안회는 지난 24-27일 전남 고흥군에 있는 소록도에서 ‘제36차 소록도 나눔활동’을 전개했다고 27일 밝혔다.성다미안회의 이번 봉사활동에는 초·중‧고교생 등 청소년부터 90세를 바라보는 제주도민 등 각계각층 100여 명이 참가했다. 이번 나눔활동 기간 소록도는 낮 기온이 34~35도를 넘나드는 ‘극한더위’가 일상이었지만 성다미안회의 열정은 이를 넘어섰다.이들은 한센인들이 살고 있는 신생리와
인천유나이티드가 3연승을 달리며 K리그2 선두를 굳게 지켰다. ‘파검의 피니셔’ 무고사는 리그 16호 골을 터트리며 이 부문에서 확고하게 1위를 지켰다. 윤정환 감독이 지휘하는 인천은 27일 오후 7시 인천축구전용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2 2025 22라운드 안산 그리너스와 대
샌프란시스코 소재 암호화폐 대출업체 디바인 리서치가 생체인증 플랫폼 월드ID를 활용해 3만 건 이상 무담보 단기 대출을 실행했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27일 보도했다.디바인은 주로 해외에 있는 이들에게 1000달러 이하로 USDC 스테이블코인 대출을 제공한다. 월드ID를 활용해 대출자가 부도 후에 여러 계정을 생성하는 것을 방지한다.디바인 설립자 디에고 에스테베즈는 "인터넷만 있으면 누구나 대출을 받을 수 있다"며 "이는 마이크로파이낸스 일종"라고 설명했다.이 시스템은 20~30% 고금리를 적용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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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8.2 전당대회를 앞두고 정청래·박찬대 두 당대표 후보 간 펼쳐진 2차 TV 토론에서 양 후보는 대체로 비슷한 방향성을 보이는 가운데서도 간간이 뼈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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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박순범 의원이 주관한 ‘경상북도 저출생 극복 정책토론회’가 지난 25일 칠곡군교육문화회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이번 토론회는 인구 절벽 현실에 대응해 도민 중심의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모색하고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정희용 국회의원(고령·성주·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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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도내 주요 전통시장 및 해수욕장 등을 중심으로 “피서철 물가안정 및 소비자피해 예방 캠페인”을 28일부터 8월 1일까지, 집중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 활동 등은 28일 민속장터로 유명한 동해 북평시장을 시작으로 29일에는 양양 전통시장, 31일은 강릉 중앙시장, 8월 1일에는 속초 해수욕장에서 이곳을 방문하는 관광객과 인근 업소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지역물가 안정 및 소비자 권익 보호를 목표로 강원도와 소비자단체, 한국소비자원이 협업하여 공동으로 진행한다. 특히 올해는 정부의 민
NC 다이노스가 4연패 뒤 3연승을 거두며 꺼져가던 5강 희망 불씨를 다시 살렸다. NC는 27일 창원NC파크에서 열린 키움 히어로즈와 맞대결에서 12-4로 이겼다. 주중 3연전을 모두 내주며 무거운 분위기로 주말 3연전을 맞이한 NC는 이번 3연전을 내리 잡아내며 분위기 반전에 성공
배틀그라운드 월드컵 'PUBG 네이션스 컵 2025'에 다국적 K팝 아티스트 '에스파'가 나타났다. 경기장을 뜨겁게 뒤흔들며 본격적인 경기에 앞서 팬들의 환호성을 불러 일으켰다.크래프톤은 27일 온라인 게임 'PUBG: 배틀그라운드'의 국가 대항전 'PNC 2025'의 파이널 스테이지 마지막 날 경기를 진행한다.'PNC'은 배틀그라운드를 즐기는 전세계의 나라들이 각 국가별로 최고의 기량을 지닌 선수들을 선발해 대결을 펼치는 '배틀그라운드 월드컵'이다. 닷새간 한국을 포함한 전세계 24개국의 대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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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로 향하던 민간 구호선박을 국제수역에서 나포하고, 탑승자 21명을 전원 체포했다.해당 선박은 유엔이 인정한 공해를 항해 중이었으며, 탑승자는 모두 비무장 민간인으로 확인됐다.민간 해상구호단체 ‘자유함대연합’은 26일 “이스라엘군이 가자 해안에서 약 75㎞ 떨어진 해상에서 선박 ‘한달라’를 강제로 차단한 뒤, 촬영 장비와 통신 수단을 모두 끊었다”고 밝혔다.이 단체에 따르면 선박에는 음식과 유아용품, 의료장비 등 인도적 지원 물품만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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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특례시가 시민 건강과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운행차 배출가스·배기소음 무료검사의 날’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시민의 자발적인 차량 정비와 주기적인 점검을 유도해, 차량에서 발생하는 배출가스 및 배기소음 과다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무료검사의 날’은 오는 7월 30일부터 매월 넷째 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낮 12시까지 화성종합경기타운 P4주차장에서 운영된다.점검 항목은 경유차량의 배출가스와 모든 운행차의 배기소음으로, 차량 상태를 객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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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을 건국에서 배웁니다’ 15개국 29개 대학생 참석 국제 썸머스쿨 7월 말까지 열려
건국대학교는 2025년 하계방학을 맞아 국제처 국제교류협력팀 주관으로 다양한 국제 단기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전 세계 대학생들과의 실질적인 학술·문화 교류를 선도하고 있다.올해 7월에는 전 세계 15개국 29개 대학에서 온 외국인 학생들이 참여하는 ‘2025 International Summer School I’과 중국 서안 유라시아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단기 프로그램이 동시에 진행됐다. 이번 프로그램은 건국대의 글로벌 교육 역량을 알리는 한편, 글로벌 캠퍼스로서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되고 있다.지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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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단체 “농업 또 희생양 삼으면 거대한 항쟁 직면”
전국 농민단체들이 최근 거론되는 한미 통상 협상에서의 농축산물 시장 개방 가능성에 대해 “농업인의 동의 없이 농축산물 관세·비관세 장벽을 허문다면 거대한 농민항쟁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4개 농민단체는 지난 18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 통상 협상에서 농업을 희생양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건의문을 대통령실에 전달했다.이들 단체는 “최근 한미 통상 협상에서 우리나라 농·축산물 관세 및 비관세 장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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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밀라노 도시먹거리 정책협약(MUFPP) 가입
안양시는 지속가능한 먹거리 정책 체계 구축을 위해 ‘밀라노 도시먹거리 정책협약’에 가입했다고 21일 밝혔다.밀라노 도시먹거리 정책협약은 이탈리아 밀라노가 주최한 ‘2015 밀라노 엑스포’에서 채택된 먹거리 정책에 관한 최초의 국제협약으로, 모든 시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소비를 위해 먹거리의 공급・소비 불균형 문제 해결・폐기물 최소화・생물다양성 보존 등 도시 간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위해 구성됐다.이 협약에는 현재 뉴욕・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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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강서구, ‘2025년 지방회계 및 계약 실무교육’성료
김진수 기자 = 부산 강서구는 지난 6월 13일과 7월 8일, 구청 1층 구민홀에서 관내 각 부서 및 동 회계·계약 담당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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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집중호우 피해 극복에 성금 5억원 기부…햇반·비비고 등 물품 지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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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 별빛캠핑나이트투어로 여름밤 하늘 수놓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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