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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감액배당 과세’ 법안 발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의원은 17일, 기업이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지급하는 배당금에 대해 소득세 및 법인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하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감액배당’이라는 형식을 취한 자본환급이 실질적으로는 이익의 분배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세법상 과세되지 않아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이를 개선하고자 발의됐다.그동안 실제로 일부 기업들은 자사주를 매입한 후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배당하는 방식으로, 주주에게 현금...
골프공 비용 수천만 원을 거래 중개 업체에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골프장 운영사 임직원들에게 2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는 24일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항석개발 대표 A씨 등 임직원 6명에게 1심과 같이 벌금 600만∼1천만원을 각각 선고했다.재판부는 "다시 기록을 검토해도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1심이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A씨 등은 2018∼2022년 항석개발에서 운영하는 골프장이 결제해야 할 골프공 비
최근 대포통장 예방조치가 강화되면서 불법도박·마약, 보이스피싱 등 각종 민생범죄에 가상계좌를 이용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가운데, 영세 PG사들이 매출 확대를 목적으로 불법행위에 가상계좌를 제공하거나, 사기·횡령 등 범죄에 직접 가담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이에 금융감독원은 상시감시 및 현장 점검·검사를 통해 수사기관과 긴밀하게 공조, PG사의 불건전·불법 영업행위에 적극 대응중이다.우선 거론되는 사례가 범죄자금 유통 목적의 가상계좌 제공이다.PG사인 A社가 일반 쇼핑몰 등으로 위장한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 2기 집행부 역시 1기에 이어 50대 초반의 젊은 세무사로 구성됐다.2년 전 1기 집행부의 평균 나이는 만 50세였는데, 이번 2기의 평균연령은 52세로 두 살이 많아졌다.하지만 통상 50~60대가 주류이던 과거와 달리 집행부 구성원 18명 대부분이 40~50대가 차지해 확실한 세대교체가 이뤄졌다.가장 눈에 띄는 것은 청년이사와 여성이사제 신설과 40 초반의 젊고 역동적인 인물들을 이사로 발탁한 점이다.김현규 청년이사는 41세로 1기 집행부 2년 동안 청년세무사위원장을 맡아 청년세무사들의 고충을 해소하는 버팀목
인천국제공항 내 면세점의 적정 임대료 수준을 놓고 법원이 회계법인을 통해 재산정에 나섰다.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은 지난 4∼5월 각각 인천지방법원에 인천공항공사를 상대로 1·2 여객터미널 면세점 중 화장품·향수·주류·담배 매장 임대료를 40% 내려달라는 내용의 조정신청을 했다.지난 6월 30일 1차 조정에 이어 다음달 14일에도 2차 조정이 예정돼 있다.양사의 법률대리인은 24일 "법원이 조정절차를 통해 당사자 간 적정한 임대료 수준에 대한 합의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며 "이를 위해 법원이 지난 14일 삼일회계법인에 면세점 재입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하이브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24일 오전 9시께부터 서울 용산구 하이브 본사 등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방 의장은 하이브 상장 전인 2019년 벤처캐피털 등 기존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 계획이 없다고 속인 뒤 자신과 관계있는 사모펀드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에 지분을 팔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방 의장의 말에 투자자들은 보유 지분을 SPC에 매각했으나 하이브는 이 시기에 IPO 사전 절차인
금융위원회는 7월 25일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국세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2금융권 협회, 주요 은행, 보증기관 등이 참석했다.금일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7월 중 가계대출 동향을 점검하고, 지난 6.27일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의 이행 상황 등을 공유했다. 또한, 그간의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검토된 대출규제 우회수단 차단방안의 세부적인 이행계획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회의 참석자들은 7월
우리금융그룹이 올해 상반기 누적 당기 순이익으로 1조5513억원을 시현했다.이는 전년 대비 11.6% 감소한 수치다. 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우리은행은 1조5573억원의 순익을 기록해 전년 대비 7% 축소됐다. 다만, 우리금융은 올해 2분기 순익으로는 9346억원을 기록하며 2분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냈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글로벌 불확실성 확대와 내수 경기 둔화 등 녹록지 않은 경영 환경 속에서도 은행과 비은행 부문의 고른 성장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수
교보생명이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을 돕기 위해 구호 성금 2억 원을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기탁한다고 24일 밝혔다.이번 성금은 가평, 산청, 서산, 예산, 담양, 합천 등 특별재난지역의 수재민에게 구호품을 지원하고, 피해 지역의 복구 및 재건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교보생명은 재난 피해 고객을 위한 금융지원 대책도 함께 마련했다. 우선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고객에 대해 보험료 납입을 6개월간 유예하고, 이 기간에도 정상적으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유예된 보험료는
한국쌀전업농보은군연합회는 지난 25일 그랜드컨벤션에서 ‘제2회 한국쌀전업농 보은군연합회 회원대회’를 개최해 단합을 도모했다.이날 회원대회에는 이재익 회장을 비롯한 쌀전업농보은군연합회원과 허재영 쌀전업농충북도연합회장 및 임원, 최재형 보은군수, 윤대성 보은군의회 의장, 농업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이재익 회장은 “최근들어 농업이 어려움에 있다. 이제는 시대에 발맞춰 고품질 쌀 생산에 나서야 한다. 농산물은 브랜드에 따라 이름 값이 매겨지는 데 유명한 브랜드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며
미국 증시는 인공지능 인프라에 대한 강한 수요와 주요 기업들의 실적 호조에 힘입어 위험자산 선호가 강화됐다. 알파벳과 G
자료제공 : 기상청 날씨누리  © 뉴스다임당분간 아침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고, 낮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다. 특
대한한돈협회 21대 회장 선거에 출마한 이기홍 후보가 지난 23일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돼지가격 보고제를 강력히 반대했다. 이기홍 후보는 이번 성명을 통해 최근 정부가 입법 발의한 ‘축산물유통 및 가축거래의 관리 ·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돼지가격 보고제 도입이 포함되면서 한돈농가들이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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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크롬 iOS 업데이트…개인·업무 계정 분리 기능 도입
구글이 iOS용 크롬에 업무와 개인 데이터를 분리하는 새로운 기능을 도입하며 새로운 변화를 맞이했다.21일 IT매체 엔가젯에 따르면, 해당 업데이트는 기업들이 개인 기기를 업무에 활용하는 BYOD 정책을 강화하는 흐름 속에서 직원들이 개인 기기에서도 회사 리소스를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치로 분석된다. 특히 관리형 구글 워크스페이스 계정이 연결된 기기에서 더욱 유용하다.이번 업데이트로 크롬 iOS는 안드로이드 및 데스크톱 버전처럼 계정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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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리오, 양산부산대병원서 사회 공헌
㈜산리오 대표 캐릭터 '헬로키티'가 양산부산대병원을 방문해 환자를 위로했다. 이번 행사는 산리오 사회공헌프로그램의 하나로, 병원 치료로 장기간 병실에서 지내는 소아 환자를 응원하고자 마련했다. /이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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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신임 새만금개발청장 "새만금 RE100 산단 유치에 집중"포부 밝혀
제7대 신임 새만금개발청장으로 김의겸 청장은 "에너지 대전환 시대를 맞아 새만금을 재생에너지의 메카로 성장시킬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21일,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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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강서구, ‘2025년 지방회계 및 계약 실무교육’성료
김진수 기자 = 부산 강서구는 지난 6월 13일과 7월 8일, 구청 1층 구민홀에서 관내 각 부서 및 동 회계·계약 담당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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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프리카, 맞춤형 AI 에이전트 개발·운영 플랫폼 출시
AI·클라우드 네이티브 플랫폼 전문기업 에이프리카는 기업과 기관의 업무에 최적화된 AI 에이전트를 손쉽게 개발·운영할 수 있는 서버리스 기반 플랫폼 ‘세렝게티 AI 에이전트 스튜디오’를 출시했다고 밝혔다.‘세렝게티 AI 에이전트 스튜디오’는 GPT-4o, 제미나이 등 퍼블릭 LLM은 물론 라마 기반의 프라이빗 LLM도 폭넓게 지원한다. 사용자는 LLM 선택, 에이전트 지침 설정, 문서 기반 지식 등록, 도구 연계 등 4단계만으로 원하는 AI 에이전트를 직접 구성할 수 있다.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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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휴가철 물가안정 캠페인...8월까지 불공정거래 집중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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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는 지난 25일 태화강국가정원 먹거리단지 일대에서 여름 휴가철 맞이 물가안정 캠페인을 펼쳤다. 캠페인에는 김영길 중구청장과 박경흠 중구의회 의장, 관계 공무원, 지역 주민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상인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가격 및 원산지 표시제 이행 △바가지요금 근절 △착한가격업소 이용 등을 통해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 및 물가 안정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중구는 지난 7월1일부터 오는 8월31일까지를 휴가철 물가 안정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물가안정대책 종합상황반을 운영하고 있다. 해당 기간 외식업소 및 성수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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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여름 도심속 물놀이장 본격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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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는 시민들이 도심 가까이에서 시원하고 안전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오는 7월 26일부터 8월 17일까지 가흥안뜰공원 물놀이장을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가흥동 중심부에 위치한 물놀이장은 대중교통과 도보 접근이 편리하고, 인근 주거지역과 가까워 어린 자녀를 둔 가정이 부담 없이 방문할 수 있는 여름철 가족 휴식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운영 대상은 초등학생 이하 어린이이며, 매일 2회차로 나뉘어 운영된다. 각 회차 30분 전부터 물놀이장 입구에서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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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민의 슬픔…저희가 나누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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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산청군에 도움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26일 산청군에 따르면 집중호우 피해 이후 이날까지 1만 8386명이 피해 복구에 힘을 쏟고 있다.전국의 자원봉사자들을 비롯해 군부대, 경찰, 소방, 인근 지자체 공무원, 산림청 등에서 군민들의 발빠른 일상 회복을 위해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특히 연일 폭염이 이어지는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실의에 빠진 군민들에게 희망을 전하며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한 자원봉사자는 “산청에 비가 많이 와서 피해를 입었다는 소식을 듣고 작은 힘이지만 보태고 싶어서 복구에 동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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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대병원·동강병원, 약제급여 평가 ‘1등급’(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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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대학교병원과 동강의료재단 동강병원이 전국 병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부의 약 처방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았다. 2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2024년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에 따르면 울산대병원은 모든 평가 항목에서 1등급을 받으며 약물 사용 관리가 매우 우수한 병원임을 입증했다. 이번 평가에서 울산대병원은 주사제 처방률 1.20%, 전체 항생제 처방률 3.07%, 호흡기질환 항생제 처방률 13.75%를 기록하며 각각 전국 평균인 13.23%, 20.13%, 53.15%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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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통일 논의 활성화·통일담론’ 여론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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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울산지역회의는 지난 25일 보람컨벤션에서 70여명의 시민단체대표 및 회원, 자문위원,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북한 비핵화 문제의 이해와 평화통일 준비’을 주제로 2025년 울산 평화통일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은 지역사회 평화통일 논의 활성화 및 통일담론에 대한 지역 여론 수렴을 위한 공론의 장 마련을 위해 진행했다. 포럼은 △개회식 △개회사 △주제발제 △지정토론 △질의응답 및 종합정리 순으로 진행됐다. 장철운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의 주제발제와 이병철 울산대학교 명예교수, 이선건 전 국제로타리3721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