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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등기제도-(상) 이대로 좋은가] 시대 동떨어진 法, 불편·피해 키운다

#1. 직장인 A씨는 등기 안내장을 받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 지난 2023년쯤 업무 과정에서 소송을 당했던 일이 생각나서다. 당시 소장을 받지 못해 아무런 법률 다툼도 없이 1심에서 패소했다. A씨는 그 사실을 뒤는게 알고 2심에서 다퉈 무죄를, 대법원에서 최종 무...
경기도가 국방산업 육성을 위한 ‘경기국방벤처센터’ 설립을 추진하면서 후보지 선정 절차에 돌입했다. 지난달 30일 마감된 접수 결과, 포천·동두천·양주·의정부 등 4개 시가 유치전에 뛰어들었다.내년 3월 개소 예정인 센터는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운영하며, 중소·벤처기업의 국방산업 진출과
성남시가 판교신도시 봇들저류지 공원 부지에 청년임대주택 646세대와 대규모 부대시설을 건설하겠다고 나서자, 판교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이번 계획이 판교신도시 개발의 기본 정신과 당초 약속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정이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삼평동 주민들은 2일 입장문을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4일 법원의 체포적부심 인용으로 석방되면서 여야가 ‘법치주의’의 정의를 놓고 정면충돌했다.국민의힘은 “정치 보복 수사의 민낯이 드러났다”며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사법 신뢰를 흔드는 잘못된 판단”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2
4일 오전 9시51분쯤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둔대분기점 부근에서 트레일러 차량이 넘어졌다.컨테이너 안에는 23t 가량의 파지가 있었지만 도로로 쏟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트레일러와 연결된 운전석 차량은 넘어지지 않았다. 부상자도 발행하지 않았다.경찰은 운전석 쪽 타이어가
추석 연휴 첫날인 3일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비가 내리겠다.이날 오5전 7시 기준 수도권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수도권과 강원 영서지역은 5mm미만의 비가 예보돼 있다.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은 많은 비가 예보돼, 차량 귀성길 안전의 요구된다.전남 해안(많은 곳 100㎜ 이상
인구감소지역인 인천 강화군·옹진군·동구가 행정안전부의 ‘지방 살리기 상생 자매결연’ 정책에 맞춰 다양한 교류·협력 사업을 펼친다.특산품 판로 개척과 고향사랑기부금 조성 확대, 관광 활성화 등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4일 시에 따르면 이들 지자체는 지역 경제 활성
지난 3일 전북현대와의 홈경기에서 기적 같은 동점골을 터트린 제주SK의 남태희가 K리그1 32라운드 베스트일레븐에 선정됐다.한국프로축구연맹은 3일부터 5일까지 열린 K리그1 32라운드 경기 결과 등을 종합해, 라운드 MVP, 베스트일레븐, 베스트 팀 등을 공개했다.남태희는 지난 3일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전북현대와의 홈경기에서 0-1로 뒤지던 후반 추가시간, 극적인 동점골을 터트리며 팀의 극적인 무승부를 이끌었다.남태희는 경기 후 수훈선수 자격으로 참석한 기자회견에서 "리그 최고의 팀 상대로 힘든 경기였는데, 저희 선수들이 끝까
여야는 7일 이재명 대통령과 부인 김혜경 여사의 요리 예능 출연 녹화분이 방영된 것을 계기로 공방을 이어갔다.이 대통령 부부는 지난달 28일 K-푸드 홍보를 위해 JTBC '냉장고를 부탁해' 특집 방송 녹화에 참여했고 녹화분은 추석인 전날 방영됐다.더불어민주당은 K-푸드 홍보 목적에 꼭 들어맞는 방송이었다며 이 대통령 출연을 문제 삼은 국민의힘의 사과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국가 전산망 마비 사태 와중의 녹화 참여가 부적절했다고 거듭 주장하며 대통령 홍보용 방송이라고 비판했다.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페이스북에서 "'OTT(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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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두 아들이 군 복무를 면제받았다고 주장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7일 수원장안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23일 이 위원장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이 위원장은 지난 5월28일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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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과 장동혁 대표를 향해 "'냉부해' 시청했는가"라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애국심'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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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불확실성이 날로 확대되면서 안전자산인 '금'에 대한 선호도가 극대화됐다.7일 스팟 금 가격은 한때 트로이온스당 3977.19달러까지 치솟았다. 이후 04시 46분 기준으로는 전날보다 0.4% 오른 3974.09달러를 기록했다.한국거래소 기준으로는 1돈당 70만원을 기록했다.올해 들어 금값은 꾸준히 최고가를 갈아치우며 누적 상승률 51%를 기록했다. 골드만삭스는 최근 2026년 12월 금 가격 전망치를 종전 4300달러에서 4900달러로 상향 조정했다. 온라인 중개업체 오안다의
국회의원이 의정활동 중 쓰러진 경우, 이를 직무로 인한 재해로 봐야 할까? 아울러 이를 자세히 평가할 때 상해로 볼 것인지, 질병으로 봐야할 것인지 우리 사회는 어떻게 정리해야 옳을까?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정재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를 상대로 낸 치료비 청구 소송에서 원고
행정안전부는 행정정보시스템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복구를 위한 현장 점검을 이어간다고 밝혔다.국가정보자원관리원 현장상황실은 10월 6일 대전센터에서 복구작업에 전념하는 직원들에게 감사와 격려의 뜻을 전한데 이어, 10월 7일 11시 김민재 차관 주재로 점검 회의를 열어 시스템 복구 진행 상황과 필요한 장비 도입 현황을 논의했다.김민재 차관은 10월 8일 14시 대구센터를 방문해 시스템 이전 준비 상황을 점검한다. 이전되는 시스템의 재구축에 필요한 민관협력형 클라우드의 준비 상황을 살핀다. 민간 클라우드 활용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한국교총과 충남교총이 추석 연휴를 앞둔 지난 4일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숨진 충남의 한 중학교 교사를 애도하며 철저한 진상
대한민국 축산의 메카 홍성군의 대표 특산품인 홍성한우가 MBC 추석 특집 ‘전국1등’에서 최종우승을 하며 대한민국 명품한우로 인정받았다. 군에 따르면 국내 최초로 ‘특산물 챔피언스리그’라는 형식을 도입한 MBC‘전국1등’에서 홍성한우, 안성한우, 제주흑우가 대한민국 대표 한우 자리를 놓고 치열한 대결을 벌여 ‘홍성한우’가 최종 우승을 거머줬다. 지난 3일 본방송 기준 닐슨코리아 수도권 기준 가구 시청률이 3.2%를 기록했으며 특히, 홍성 축산인 가족들과 대형 그릴에 구운 한우 바비큐 맛보는 장면은 4.3%를 기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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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시장조사기관 가트너가 발표한 ‘2025년 IT 산업을 이끌 10대 핵심 트렌드’ 가운데 9개가 AI와 연관된 것을 보면 전 세계 IT 시장은 AI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국내에서도 AI는 정부 핵심 과제로 떠오르며 공공을 비롯한 금융과 기업 등 다양한 영역에서 실질적인 활용을 위해 빠르게 확산 중이다. 이제 AI는 단순한 도입을 넘어 각각의 환경에서 얼마나 최적화해 구현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AI 모델 학습과 방대한 데이터 처리를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인프라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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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소멸 문제 해결 위해 머리 맞댄 한·일 대학생… 한림대 ‘한-일 글로컬 문제해결·창업 프로젝트 공유회’ 성료
한·일 대학생들이 청년 인구 유출과 상권 침체로 인한 지역 소멸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창업 아이디어를 통해 해법을 모색하는 프로그램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사회적협동조합 멘토리는 지난 9월 12일 커먼즈필드 춘천에서 한림대학교, Station C, 리츠메이칸 아시아태평양대학교와 함께 ‘한-일 글로컬 문제해결·창업 프로젝트 공유회’를 개최했다.이번 공유회에는 한국과 일본의 대학생 19명이 참여했으며, 이들은 10일간 대구-의성-춘천을 거치며 지역 문제를 현장에서 탐구한 후 도출한 창업 아이디어를 발표했다. 행사에는 춘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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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도시공사, 추석맞이 ‘식료품 나눔 봉사’ 실시
용인도시공사는 지난 9월 30일,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을 맞아 용인시처인장애인복지관과 함께 소외된 이웃을 위한 ‘식료품 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나눔에는 공사 임직원 34명이 참여했으며, 지역 주민들과 함께 따뜻한 정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공사는 총 30만 원을 기부해 라면, 통조림 등 생필품 구입을 지원하고, 임직원들이 직접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 가정에 식료품 상자를 전달했다.또한, ‘보름이 박스’ 기부 캠페인을 통해 공사 임직원뿐 아니라 용인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체육·문화시설 이용 시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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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한우협회 김해시지부, 따뜻한 사랑 실천
전국한우협회 김해시지부는 추석 명절을 앞둔 지난 2일 ‘2025년 추석맞이 한우 나눔 행사’를 열고 지역 사회복지시설에 700인분의 한우 불고기를 전달했다. 김해시지부 회의실에서 개최된 한우 나눔 행사는 김해 한우농가의 사회공헌과 따뜻한 사랑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올해에는 김해시 아동복지시설 17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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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의회, 간담회 열고 저동항·명예군민·상수도 관리 현안 점검
울릉군의회는 30일 9월 의원간담회를 열고 군민 생활과 직결되는 주요 현안 보고를 청취하며 발전 방안 모색에 나섰다.이날 간담회에서는 해양수산과, 총무과, 상하수도사업소 등 3개 부서가 참석해 총 3건의 안건을 다뤘다.의회는 ▷저동항 다기능항 추진 상황과 어촌뉴딜 3.0 사업에 대해 울릉도의 중심 어항이자 관광 거점으로, 어업인 안전 확보와 관광 기반 확충을 동시에 겨냥한 사업인 만큼 의원들은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과 철저한 관리의 필요성을 주문했다.▷올해 2025년 울릉군 명예군민 대상자 추천과 관련해 대상자 선정 절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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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찾아가는 문화 공연’으로 영유아 정서․심리 발달 지원
경북교육청은 9월부터 11월까지 영유아 수 300명 미만 지역인 봉화와 영양․청송․울릉 지역의 유치원과 어린이집 23곳을 대상으로 ‘2025학년도 2학기 찾아가는 문화 공연’을 운영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경북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와 협력해 문화예술 관람 기회가 부족한 지역의 유아들에게 다양한 공연과 예술 체험을 제공함으로써 정서․사회․심리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공연은 국악과 인형극, 클래식 등 다양한 장르로 구성되며, 유아 눈높이에 맞춰 창의성과 상상력, 공동체 의식을 키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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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간과 쓸개 다 내줘도 국민 삶에 보탬 된다면 마다하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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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7일 “때로는 간과 쓸개를 다 내어주고, 손가락질과 오해를 감수하더라도 국민의 삶에 한 줌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다면 무엇이든 마다하지 않겠다”고 밝혔다.정치적 이해관계나 진영 논리를 넘어 국민 생활의 개선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발언으로 풀이된다.이 대통령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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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정 “이재명 두 아들 군면제” 허위 게시…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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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두 아들이 군 복무를 면제받았다고 주장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7일 수원장안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23일 이 위원장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이 위원장은 지난 5월28일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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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주진우·장동혁 겨냥 "'냉부해' 시청했나? 예능 감각 뛰어나니, 고정출연 가능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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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과 장동혁 대표를 향해 "'냉부해' 시청했는가"라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애국심'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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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한돈에 70만원… 금값 역대 최고치 경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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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 '사수도' 관할권, 이미 헌재 결정이 난 사안이다
"동경 126° 38', 북위 33° 55'에 위치한 섬에 대한 관할권한이 청구인에게 있음을 확인한다."2008년 12월 26일 이뤄진 헌법재판소 전원 재판부의 '북제주군과 완도군 등 간의 권한쟁의' 심판 사건에 대한 선고 주문이다. 해당 지점의 섬은 제주도와 완도군이 해상경계 분쟁을 빚어온 '사수도'이다. 동일한 지점에 위치한 섬을 두고 제주도에서는 '사수도', 완도군에서는 '장수도'로 각각 명명하며 소유권 다툼을 벌여왔는데, 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