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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인 보유 고가주택 2,630채 전수 점검…사주일가 살면 탈세 판단
국세청이 법인이 보유한 고가주택 전수 점검에 착수하며 비업무용 부동산을 활용한 탈세 여부에 대한 강도 높은 검증에 나선다.사주일가의 무상 또는 저가 거주 등 편법 활용이 확인될 경우 세무조사로 전환해 세금을 추징하겠다는 방침이다.임광현 국세청장은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비업무용 부동산인 법인 소유 주택에 대한 이용 실태를 전면 검증하겠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기업이 업무와 무관한 부동산을 보유·활용하면서 세 부담을 회피하거나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민주택 규모 이...
정부가 2026년도 조세특례에 대한 예비타당성평가 및 심층평가 대상 사업을 확정하고 대규모 조세지출에 대한 전면 점검에 착수한다.재정경제부는 ‘2026년도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및 심층평가 대상’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 대상은 예비타당성평가 1건과 심층평가 31건 등 총 32건이다.예비타당성평가 대상에는 ‘국내생산촉진세제’가 포함됐다. 해당 제도는 내국인이 일정 물품을 국내에서 생산할 경우 생산량에 비례해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정책 효과성과 재정 효율성에 대한 사전 검증이 이뤄질 예정이다.심층평가 대상에는 다양한
3일 한 신문이 「지배구조 개선이냐, 관치금융 부활이냐... 국민연금 경영참여 추진에 은행권 긴장」 제하의 기사에서, “금융당국 내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의 개선안은 국민연금이 추천한 사외이사 후보가 선임될 가능성을 최대한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될 것으로 전해진다. 우선 당국이 검토 중인 ‘10% 룰’ 및 ‘5% 룰’ 규제 완화는 국민연금의 추천·제안 부담을 최대한 줄일 수 있다.” “당국은 현재 금융지주사에서 비공개 처리하고 있는 주주 추천 사외이사 후보를 앞으로 모두 공개하게 하고, 금융지주사 임원후보추천위원회
법무법인 화우는 변화하는 노동 환경과 근로감독 정책 방향을 조망하고 강화된 근로감독에 선제적 대응 전략을 제시하는 세미나를 3일 개최했다.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 22일 '모든 일하는 사람의 노동조건 보호와 위험 격차 없는 공정하고 안전한 일터 조성'을 목표로 하는 사업장 감독계획을 발표하면서 감독 물량을 전년 대비 73% 확대하고, '적발 시 즉시 제재' 원칙을 천명하면서 시정 기회 없는 사법처리, 행정처분을 예고했다.임금체불, 장시간 노동, 안전조치 위반
◇ 부이사관 승진 ▲은행과장 신장수◇ 서기관 승진 ▲금융소비자정책과 박보란 ▲중소금융과 허성 ▲76년생 ▲마산고 ▲고려대 경제학, 싱가폴경영대 자산관리학 석사 ▲행시 46회 ▲금융위원회 기업구조개선과 ▲금융지원과장 ▲금융데이터정책과장 ▲중소금융과장 ▲88년생 ▲은광여고 ▲서울대 경제학, 미)컬럽비아대 행정학 석사 ▲행시 55/56회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서민금융과 ▲산업금융과 ▲금융그룹감독혁신단 ▲84년생 ▲목포고 ▲홍익대 건축학 ▲행시 56/57회 ▲금융위원회 금융시장분석과 ▲부위원장실 ▲자본시장과
관세청은 4월 3일 제주세관에서 중국 해관총서와 ‘한-중 지식재산권 보호 협력을 위한 국장급 회담’을 개최했다. 이번 회담은 지난 1월 5일 양국 정상 임석 하에 체결한 ‘한-중 국경단계 지식재산권 보호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의 후속 조치로, 양해각서 상 협력 사안을 구체화하고 이행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개최했다.회담에서 양국은 지재권 보호 제도와 ’25년 위조물품 단속 정보를 공유했는데, 이는 지재권 보호 현황을 공유해 양국의 관세행정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이번 회담을 계기로, 양국은 2026~2027년 한-
더불어민주당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공동 현안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수도권행정협의회를 구성키로 했다.박찬대 인천시장 후보, 추미애 경기도지사 후보,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는 12일 오전 국회 소통관 앞 벤치에서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 원팀 간담회’를 갖고 수도권행정협의회 구성 등 3개 항의 결의문을 발표했다.3개 항은 ▲중동전쟁으로 인한 민생·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전쟁 추경의 신속한 집행 등 이재명 정부의 총력 대응을 뒷받침하고, 공통공약과 공등 대응 방안 마련 ▲선거운동 기간 공동 일정과 공동 메시지를 통해 수도권 문제
이변은 없었다. 제주중학교가 6년 연속 백호기 정상에 오르는 금자탑을 쌓았다. 제주중은 12일 제주종합경기장 주경기장에서 열린 ‘2026 제주일보 백호기 전도 청소년 축구대회’ 남자 중등부 결승에서 제주중앙중학교를 4-0으로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이로써 제주중은 백호기 6연패 달성의 기염을 토했다.양팀은 경기 초반부터 난타전을 이어갔지만, 좀처럼 득점은 나오지 않았다.전반 14분 제주중 변정필이 오른쪽 측면을 돌파한 뒤 김민준에게 패스했고, 이어 김민준이 오른발 슈팅을 날렸지만, 중앙중 골기퍼 여승현의 슈퍼세이브에 막혔다.전반 24
충남 예산군은 하수관로 파손 등으로 발생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 불명수 유입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동서지구 하수관로 기술진단에 따른 개선 공사’를 착공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하수도 기술진단 결과 도출된 개선 사항을 반영해 추진하는 것으로, 하수관로와 맨홀 정비를 통해 하수 처리 기능을 높이고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목표로 한다. 사업 대상지는 대흥면 동서리 일원이며, 총사업비 5억3800만 원을 투입해 4월부터 9월까지 추진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파손된 하수관로 교체와 보수, 맨홀 교체와 보수, 오수받이 교체와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 근절과 시장 안정화를 위해 세제·금융·규제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특히 기업이 보유한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과세 강화 가능성도 함께 부각되면서 향후 법인 부동산 세제 전반의 개편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이 대통령은 12일 SNS를 통해 “세제, 금융, 규제 정상화를 통한 부동산 투기 제로 구현은 얼마든지 가능하며 반드시 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남의 돈으로 부동산 투기를 통해 이익을 얻는 구조가 지속되면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의 의욕을 저해한다”며 투기 억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
6.3지방선거 제주도의회 의원 선거 제주시 이호.외도.도두동 선거구에 출마한 송창권 후보는 12일 제주시 외도동을 흐르는 월대천 일대에 주민들이 일상에서 자연을 즐길 수 있는 수변공원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송 후보는 "월대천은 맑은 물과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갖춘 소중한 지역 자산이지만 체계적인 공원시설과 편의시설이 부족해 주민들이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주민 휴식과 건강 증진을 위한 수변공원 조성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이어 "외도동은 인구 증가에 비해 생활권 공원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월대천을 중심으로 한 수변공원이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 대치쌍용1차 재건축 사업의 시공사로 최종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대치쌍용1차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지난 11일 개최한 총회에서 삼성물산을 시공사로 최종 선정하는 안건을 가결했다. 이 사업은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66번지 일대에 지하4층~지상49층 규모의 총 6개동, 999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공사비는 약 6892억원 규모다.대치쌍용1차 재건축은 지하철 3호선 학여울역과 도보 2분 이내로 인접한 역세권이며, 대현초·대명중·휘문중·휘문고 등 우수한 학군에 대치
K는 12일 박윤영 대표가 부산 KT국제통신센터를 방문해 세계 주요 대륙과 국가로 연결되는 통신 인프라를 점검했다고 밝혔다.박윤영 대표는 이날 KT국제통신센터 관제실을 방문해 안정적인 글로벌 통신망 운용을 위해 현장에서 노력하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했다.박 대표는 "대한민국이 아시아의 AI 허브가 되기 위해서는 국제 해저케이블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KT국제통신신터는 AI 시대 증가하는 데이터 트래픽을 처리하는 관문이자 글로벌 데이터 통신의 매우 중요한 대동맥"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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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수성구,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 실시
대구 수성구는 지난 6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3개월간 '2026년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는 수급자의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 확인을 위해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등 13개 복지사업의 지원대상자와 부양의무자를 대상으로 소득·재산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하는 제도로서, 정기조사 연 2회(상반기 4~
박수현, 기재부 장관 면담…“충남 살릴 추경 3대 사업 반영 촉구”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기획예산처 장관을 만나 충남의 복합위기 극복을 위한 ‘추경 3대 핵심사업’ 반영을 강력히 요청했다.
충남도지사 경선 후보인 박 의원은 6일 대정부질문을 앞두고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과 면담을 갖고 △대산 석유화학산업 위기 대응 △수출입 중소기업 디지털·AI 전환 패스트트랙 지원 △야간관광 경제 활성화
포천시, 제1회 여성친화도시 일자리협의체 회의 개최
포천시는 지난 2일 포천시청 소회의실에서 '2026년 제1회 여성친화도시 일자리협의체' 회의를 열어, 올해 여성친화기업을 심의·선정하고 여성 친화적 노동 환경 조성 방안을 논의했다.서류심사와 시민참여단의 현장실사를 거친 후보 기업들을 대상으로 심의를 진행한 결과, 고용 안정성과 여성 친화적 조직문화를 인정받은 ㈜꽃샘식품이 2026년 포천시 여성친화기업으로 최종 선정됐다.선정된 기업에는 여성친화기업 인증서 및 현판 수여와 더불어, 올해부터는 환경개선비를 3,000만 원으로 대폭 확대해 지원한다. 지원금은 노후 휴게실 장판 교체와 화장
경남농기원 ‘만감류 병해충’ 적기 방제 당부
경남도농업기술원은 최근 기후변화 영향으로 만감류 재배지의 해충 발생이 증가하고 발생 시기 또한 점차 빨라지고 있어 농가의 세심한 예찰과 초기 방제가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만감류는 수확시기가 늦은 감귤류를 말한다.만감류 재배지에서 자주 발생하는 주요 해충은 초기 대응 여부에 따라 수확기 과실의 품질과 생산량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이 중 가장 문제가 되는 귤응애는 4월부터 6월, 10월부터 11월에 많이 발생하며, 잎과 과실의 세포액을 흡즙해 피해를 준다. 피해 잎에는 바늘로 찌른 듯한 흰 반점이
제16회 전국상업경진대회 8월 광주서 열린다
전국 상업계고등학교 학생들이 실력을 겨루는 '전국상업경진대회'가 오는 8월 광주에서 개최된다.'제16회 전국상업경진대회'는 교육부 및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주최하고 광주시교육청이 주관하는 전국 규모 상업 분야 학생 경진대회다.올해 대회에는 학생 1천700여 명, 관계자 600여 명 등 2천300여 명이 참가하며, 회계실무·창업실무·ERP·금융실무 등 경진 12종목과 경제골든벨·창업동아리엑스포 등 경연 4종목 등 16종목이 운영된다.특히 올해는 경리실무 종목과 AI를 활용한 전자상거래실무 종목 등을 운영해 디지털·AI 시대에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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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백호기] 이변 없었다…제주중, 중앙중에 4-0 대승 ‘대회 6연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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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북부지역 국도터널 등 청소 실시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는 봄나들이 철을 맞아 지역명소를 찾는 관광객, 지역주민 등 운전자에게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터널 청소를 오는 20일부터 4월 30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청소는 국도3호선 소조령터널, 국도38호선 박달재터널 등 지역내 터널 33개소 및 지하차도 4개소에 대하여 실시할 예정이며 9일간 당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8시까지 청소가 진행되며 도로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1개 차로씩 교대로 통제될 예정이다. 다만 국도19호선 느릅재터널의 경우 대면 터널의 특성상 청
단양군, 사투리로 웃고 통한다… 경연대회 참가자 모집
충북 단양군이 지역 고유의 언어문화를 살린 이색 콘텐츠로 관광객의 발길을 사로잡는다. 군은 제42회 단양 소백산철쭉제를 맞아 오는 5월 23일 단양읍 수변특설무대에서 ‘제3회 단양사투리 경연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단양 고유의 사투리를 소재로 한 자유로운 표현과 퍼포먼스를 통해 군민과 관광객이 함께 웃고 공감하는 참여형 문화행사로 마련됐다. 단순한 경연을 넘어 지역의 말과 정서를 공유하는 ‘살아있는 문화 콘텐츠’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단양사투리는 충북·강원·경북이 맞닿은 3도 접경지역의 언어적 특
괴산군-농협 지자체협력사업 전달식
농협중앙회 괴산군지부는 지난 10일 괴산농협경제종합지원센터에서 ‘2026년 괴산군-농협 지자체협력사업 전달식’을 했다. 이날 행사에는 송인헌 괴산군수, 김대영 괴산군지부장을 비롯한 괴산·군자·불정·청천농협조합장과 괴산증평축협조합장 등이 참석했다. 소형농기계 519대와 원예작물용 토양개량제 4만8500포가 농업인들에게 전달됐다. 이들 물품은 영농 편의성 제고와 병해충 방제 효율 향상, 토양환경 개선 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지부장은“농업인의 영농 부담을 덜고 생산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