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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패키지, 세제 반영수위 고심…'보유세 단계인상' 예고할듯
정부가 조만간 내놓을 '부동산 패키지대책'에서 중장기적인 '보유세 상향' 기조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세율이나 공제·과세표준 체제를 뒤흔드는 고강도 세제카드를 당장 동원하지는 않더라도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한 '보유세 폭탄'을 예고하는 방식으로 매물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1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당정은 이번주 발표하는 후속 부동산대책에서 세제 조치의 반영 수위를 막판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기획재정위원회 국점감사에서 "내부 검토는 끊임없이 하고...
'세기의 소송'으로 불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임박했다는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대법원 심리가 이미 1년 3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르면 이달이나 다음 달 최종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앞서 1심과 2심의 재산분할 규모가 각각 665억원, 1조3천808억원으로 크게 엇갈린 가운데, 대법원의 판단이 최 회장 개인을 넘어 SK 그룹의 향배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특유재산 인정될까…비자금 유입 증거력 있나9일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규근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온라인 게임 아이템 중개 플랫폼'을 통해 최근 5년간 3조원 이상의 금액이 거래된 것으로 확인됐다.게임 아이템 중개 플랫폼 거래액을 연도별로 분류해보면 2021년 7638억원, 2022년 6986억원, 2023년 6849억원, 2024년 6771억원이었으며 2025년 상반기에도 2136억원이 거래됐다.다만 이 수치는 개인 간의 현금 거래내역 등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시장 규모는 이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국세청은 "게임
공정거래위원회는 3개 주요 재능마켓 플랫폼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중개책임 면제 조항, 개인정보 유출피해 책임 전가 조항, 금전적 권리 제한 조항, 원상회복의무 제한 조항 등 총 10개 유형의 26개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최근 부업 증가, 절약형 소비 확산으로 이사, 취미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 지식․기술을 거래하는 재능마켓 플랫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그러나, 시장 급성장과 함께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며, 높은 중개수수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및 입점 프리랜서에 대한 보호장치 미흡 등
글로벌 경기침체 속 미국 관세, 노란봉투법 등 극심한 불확실성에 직면한 국내 주요 기업들이 올해는 예년보다 앞서 연말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내년에도 불가피한 경영 불확실성 대비를 위해 보다 빨리 조직을 정비하겠다는 취지다.기업들은 올해 인사에서 성과에 입각한 '신상필벌'과 위기 대응을 위한 사업 효율화를 주요 키워드로 내세우고 있고 올해 인사 폭이 예년보다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8일 재계에 따르면 오는 11월 초까지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직후 삼성전자, SK, 현대차그룹,
격일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도 절반만 지급하면 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면 휴일에도 일한 것으로 간주해 지급하도록 한 주휴수당의 성격을 고려할 때 1주 근로일 수를 5일로 환산해 유급 주휴시간을 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대법원 3부는 지난 8월 경남 진주의 한 택시회사 격일제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깨고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대법원에서 쟁점이 된 건 격일제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주휴수당을 어떻게 책정하는지였다.원고들은 격일로
국회 정무위원회 이헌승 의원이 7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부터 2025년 6월까지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상위 10% 투자자의 거래금액이 매도·매수 합계 기준으로 6555조원에 이르며 전체의 91.2%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비트코인·리플·이더리움 등 주요 가상자산의 경우, 상위 10%의 거래 비중이 95%에 육박해 쏠림 현상이 더욱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2024년부터 2025년 6월까지 거래소별 상위 10% 투자자의 거래 비중은 ▲업비트 88.7%, ▲빗썸 97.5%
성남시가 14일 중부권 광역급행철도 조기 착공을 국토교통부에 촉구했다.성남시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청주국제공항에서 열린 '중부권 광역급행철도 조기 착공 촉구 결의대회'에 참석해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결의대회에는 중부권 광역급행철도 노선이 통과하는 성남을 비롯해 광주, 용인, 화성, 안성, 진천, 청주 등 7개 지자체가 함께 참여했다. 참석 지자체들은 민간투자사업의 조기 추진과 민자적격성조사의 신속한 통과를 요청하는 공동건의문을 발표했다.공동건의문에서 7개 지자체는 "수도권과 중부권을
제주특별자치도는 14일 오후 3시 제주썬호텔에서 ‘도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더 안전한 제주 도민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토론회는 제주도 안전정책과장의 지역안전지수 개선 추진경과 보고를 시작으로 주제발표, 토론발표,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신진동 지역안전지수팀장과 세종테크노파크 정재혁 과학문화산업팀장이 주제발표자로 참여했다.신진동 박사는 ‘제주 지역안전지수 진단 및 개선대책’을 주제로 제주도의 연도별 지역안전지수 등급 현황과 주요 지표별 개선 현황을 공유하고, 지역안전지수 개선 계획을 발표했다,인구 1만명당 주
제주특별자치도 설문대여성문화센터는 도민의 자기계발과 생활역량 강화를 위한 11월 전문·문화교육 수강생을 15일부터 22일까지 모집한다.이번 교육은 외국어·인공지능·생활기술·힐링 분야 등 16개 과정, 255명 규모로 운영된다.전문교육은 △영어·일본어·중국어 Ⅲ단계 등 외국어 심화과정 △한컴오피스 한글 △챗GPT 기초 및 활용 등 디지털 역량 과정 △반찬만들기 △사계절 김치만들기 △다식만들기 △쿠키․스콘 만들기 △뜨개소품 만들기 등 생활요리·취미분야 등 총 13개 과정이다.특히 ‘챗GPT 기초 및 활용’은 도민의 인공지능(AI
안성시 옥천동 연립주택에서 10월 11일 발생한 화재로 인해 다수의 이재민이 발생한 가운데, 김보라 안성시장은 10월 13일 화재 현장을 방문하여 피해 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이재민 등 화재 피해자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이날 안성시장은 관계 공무원과 함께 피해 현장을 둘러본 뒤, 이주민 등 피해 주민과 만나 피해 상황을 직접 확인했다. 피해 주민은 주택 파손, 임시거주지 불편 사항, 화재 현장 보안 문제 등 다양한 애로사항을 호소했다.안성시장은 “주민들이 겪는 고통과 불안을 덜어드리는 것이 가장
경상북도개발공사가 데이터 개방 활성화를 통한 국민 알권리 실현, 정부 신성장동력 분야 중 하나인 AI·데이터 분야에 활용가능한 고가치 데이터 발굴 및 개방 등을 위해 고도화된 'AI 및 정보화전략계획' 기반의 공공데이터 개방을 확대해 나갈 방침임을 밝혔다.공사는 국민의 수요에 적합한 데이터 발굴을 위해 ▲대국민 설문조사 ▲공공데이터 공모전 ▲SNS를 활용한 의견수렴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여 국민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해왔다.그 결과,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여러 고품질의 데이터를 개방해왔으며, 지난 공공데이터 운영실태평가에서 '우
신분당선 동천역 인근 신축 아파트 ‘동천역 트리너스’가 실입주금 1억 원대, 3년 무이자 혜택 등 실질적인 조건을 앞세워 실수요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최근 정부의 6.28 부동산 대책 이후 수지구 동천동 일대 시장이 활기를 띠는 가운데, 즉시 입주 가능한 새 아파트라는 점이 문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동천역 트리너스는 지난해 8월 준공을 마친 선시공 후분양 단지로 총 94세대로 구성됐다. 전용면적은 39㎡·47㎡의 소형 평형부터 64㎡·70㎡·81㎡ 중형, 그리고 97㎡·102㎡ 복층형 펜트하우스까지 다양하게 구성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청년을 대상으로 납치·실종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인천시가 캄보디아에 파견하려던 청년 글로벌 의료봉사단 계획을 중단했다.14일 시에 따르면 청년 글로벌 의료봉사단 모집을 중단하고 파견 계획도 취소했다.시는 당초 지역 청년 20명을 모집해 오는 12월 15일부터 20일까지 4박 6일간 캄보디아로 의료봉사를 보내기로 했다.봉사단은 캄보디아 주민들을 대상으로 각종 의료봉사와 학교 환경 미화, 진료 현장 분위기 조성 등 활동을 펼칠 예정이었다.시는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납치·실종·살해 등 사건이 잇따르고 현지 안전에
우리은행은 자사의 알뜰폰 서비스 ‘우리WON모바일’ 신규개통 고객에게 10월 한 달간 34만2000원 상당의 혜택을 제공하며, 우리금융그룹 ‘우리금융 다함께 페스타’와 연계 시 최대 37만2000원까지 누릴 수 있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이번 이벤트에 참여한 고객은 다양한 네이버페이포인트와 쿠폰, 요금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Npay포인트 구성은 이벤트 응모 시 3만 Npay포인트 ▲eSIM 개통 시 2만 Npay포인트 ▲추천코드 입력 시 추천한 사람
유정복 인천시장이 이끄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중국인민대외우호협회와 공동으로 ‘제3회 한중지사성장회의’를 개최한다. 시도지사협의회는 이달 28일부터 30일까지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제3회 한중지사성장회의를 연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오는 27일 열리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대통령에게 밉보이면 당신들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메시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 전 위원장은 이날 경찰에 체포됐던 경위를 묻는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왕복 4시간이 걸리는 대전 유성경찰서 조사도 네 번이나 성실히 응했고, 핸드폰 포렌식에도 참여했다”며 “그런데 영등포경찰서는 사실상 가짜 출석요구서를 보내 놓고, 방송 자막엔 ‘여섯 차례 불응’이라는 문구를 깔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이어 “한 사람에게 밉보이면 이렇게 되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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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eague 최고의 팀을 가리는 2025 i리그 챔피언십이 이번 달 말, 광주광역시에서 성대한 막을 올린다.축구를 사랑하는 유소년 동호인 선수들의 축제인 이번 챔피언십은 10월 25일과 26일, 양일간 광주광역시 보라매 축구 공원에서 개최된다. 전문 선수 중심의 기존 대회와 달리, 축구를 좋아하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i리그의 각 권역을 대표해 선발된 팀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량을 겨룬다.이번 대회는 U-8, U-10, U-12 세 부문
수자원공사, 신흥국 및 개도국에 물관리 기술 수출 확산
한국수자원공사가 세계은행, 한국국제협력단 등과 협력을 통한 공적원조 기금 활용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수자원공사는 ODA를 기반으로 방글라데시, 요르단, 우즈베키스탄 등에 글로벌 역량강화 컨설팅 프로젝트를 제공하고, 다양한 지식교류 활동과 국내 물기술 수출 연계 노력을 확대하고 있다. 최근 개발도상국에서는 새롭게 건설된 물관리 시설이나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현지 전문가가 부족해, 효율적으로 인프라를 활용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이에
‘2025 지리산둘레길 걷기축제’ 참가자 모집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는 14일까지 ‘2025 지리산둘레길 걷기 축제’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올해로 15회째를 맞는 이번 축제는 18일 ‘걷고 싶은 지리산, 살고 싶은 지리산’을 주제로 지리산둘레길 인근 주민과 숲길 탐방객들이 함께 어울려 지리산의 삶과 문화를 즐기는 장이 펼쳐질 예정이다.걷기 코스는 총 12km로 △최참판댁 → 입석마을 → 대축마을 → 문암송 → 미점마을 → 개치마을을 거쳐 동정호에 이르는 구간이다. 숲길을 걸으며 참가자들은 △빙고게임 △막걸리 시음 △소원지 쓰기 등 다채로운 이벤트를 즐길 수 있다. 도착지에
추석, 제주도민 민심은 "어려운 민생경제부터 살려야"
추석 밥상 민심을 놓고 제주지역에서는 먹고 사는 문제인 민생경제 회복과 내년 6·3지방선거 등이 화두가 됐다.아울러 도민 피로도가 누적된 제주 제2공항 건설과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출범을 놓고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교차했다.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위원장은 9일 “동문시장 상인들은 관광객은 오는데 물건은 많이 사지 않아서 불경기를 호소했다. 중국인 관광객은 늘어났지만, 지갑을 열지 않아서 여전히 경기가 나아지지지 않았다”며 “많은 도민들이 민생을 좀 더 챙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고 말했다.이어 “도민들은 정치인들이 정쟁에만
청도군 '주렁주렁 문화마을', 10월 문화의 달 맞아 3회 공연 개최
2025 문화가 있는 날 ‘구석구석 문화배달’ 경북 온마을 열차 12호 청도군 ‘주렁주렁 문화마을’가 10월 문화의 달을 맞아 총 3회의 공연을 선보인다.이번 행사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경북도가 주최하고, 지역문화진흥원·경북문화재단·예술마을사람들이 주관하며, 청도군과 협력해 진행된다.공연은 오는 12일 청도박물관 잔디광장을 시작으로 19일 와인터널 야외공연장, 다음달 2일에는 바우 행복문화센터에서 개최된다.‘문화가 있는 날’은 문화기본법 제12조에 근거해 국민의 일상 속 문화 향유권을 보장하기 위해 추진되는 국가 문화복지 정책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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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또다시 대책?…서울 집값, 규제에도 꿈틀”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또다시 수도권 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재명 정부 들어 이미 두 차례에 걸쳐 강력한 규제책을 내놓았지만, 서울을 중심으로 한 집값 상승세는 좀처럼 꺾이지 않았다. 이번 조치가 얼마나 실효성을 가질지는 회의적일 수밖에 없다.문제의 핵심은 반복되는 ‘규제 발표’가 근본적 문제 해결과는 거리가 멀다는 점이다. 6월 27일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최대 6억 원으로 제한하고, 9월 7일 공급 확대 대책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강남 3구와 마포·용산·성동구 등 핵심 지역의 집값은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
최교진 교육부 장관 “고교학점제 중단 없다…학생 선택권 확대가 목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고등학교 교육에서 올해부터 전면 도입된 고교학점제를 중단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14일 밝혔다.최 장관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중단은 하지 않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고교학점제는 학생이 과목별 출석률 3분의 2 이상과 학업성취율 40% 이상을 충족해야 이수가 가능하며, 총 192학점을 취득해야 졸업할 수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학점 미이수로 인한 졸업 불가 문제, 학교별 선택 과목 편차, 교사의 최성보 부담 등 현실적 문제를 지
성남시, 중부권 광역급행철도 조기 착공 촉구
성남시가 14일 중부권 광역급행철도 조기 착공을 국토교통부에 촉구했다.성남시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청주국제공항에서 열린 '중부권 광역급행철도 조기 착공 촉구 결의대회'에 참석해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결의대회에는 중부권 광역급행철도 노선이 통과하는 성남을 비롯해 광주, 용인, 화성, 안성, 진천, 청주 등 7개 지자체가 함께 참여했다. 참석 지자체들은 민간투자사업의 조기 추진과 민자적격성조사의 신속한 통과를 요청하는 공동건의문을 발표했다.공동건의문에서 7개 지자체는 "수도권과 중부권을
제주도, ‘도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더 안전한 제주 도민토론회’ 개최
제주특별자치도는 14일 오후 3시 제주썬호텔에서 ‘도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더 안전한 제주 도민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토론회는 제주도 안전정책과장의 지역안전지수 개선 추진경과 보고를 시작으로 주제발표, 토론발표,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신진동 지역안전지수팀장과 세종테크노파크 정재혁 과학문화산업팀장이 주제발표자로 참여했다.신진동 박사는 ‘제주 지역안전지수 진단 및 개선대책’을 주제로 제주도의 연도별 지역안전지수 등급 현황과 주요 지표별 개선 현황을 공유하고, 지역안전지수 개선 계획을 발표했다,인구 1만명당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