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공정위, 과징금 상향·제도개선 추진 관련 연구용역 발주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지원‧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과징금 산정 합리성 제고를 위해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공정위는 이날 일부 언론에서 “대기업 ‘부당지원‧사익편취’ 솜방망이 처벌 지적에... 공정위, 과징금 상향 추진”이라는 보도가 나오자 이번 연구용역이 과징금 상향 검토를 위한 연구 보다 과징금 산정의 합리적 방안 모색이 목적이라 설명했다.공정위는 이번 연구용역이 지원‧위반금액, 거래규모 등 산정 곤란 시 이를 평가‧의제할 적합한 방안을 개발해 과징금 제도의 실효성과 합리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연구용역...
국세청은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입법예고하고 6월3일까지 의견 제출을 받고 있다.국세청은 부처·부서 간 협업 강화를 위해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해 정원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고, 지방세무관서에도 정원 5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한다.또한 조직운영의 효율성 강화를 위해 지방세무관서에 정원 2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고, 국세청에 증원한 정원 1명, 국세공무원교육원에 증원한 정원 1명을 각각 감축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경영권 승계를 위해 부당한 그룹 계열사 합병과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 첫 재판이 27일 열린다.서울고법 형사13부는 이날 오후 3시 이 회장의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 절차를 진행한다.공판준비는 본격적인 재판을 앞두고 검찰과 피고인 측의 입장 확인을 통해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조사를 계획하는 절차다.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어 이 회장이 법정에 나오지
경기도 파주에 위치한 사립 전문대 웅지세무대가 임의로 교직원의 임금을 삭감하는 등 총 23억원의 임금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은 것이 확인됐다.고용노동부는 웅지세무대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교직원 80명에 대한 23억원의 체불임금과 7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을 확인했다고 26일 밝혔다.이 대학 설립자 A씨는 대학구조개혁평가에 따라 입학정원이 축소되자 경영난을 이유로 직원 과반수 동의 없이 교수 임금을 깎도록 취업규칙을 변경했다.2022년 대법원이 이 취업규칙 변경이 절차적으로 위법하고 내용상으로도 합리성이 결여돼 무효라고 판결했음에도 임
관세청은 관세평가분류원이 오는 6월 27일 ｢제22회 관세평가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관세평가는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이다. 지난 2003년에 시작되어 올해로 22회를 맞이한 ‘관세평가 경진대회’는 무역업계 종사자, 관세사 등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적정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이들의 관세평가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다.특히, 다국적 기업 간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에 고도의 전문지식이 요구되고 있어 동 대회의 중요성 역시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이번 경진
조용근 석성장학회 이사장은 지난 24일 서초구 석성장학회 회의실에서 평소 착한 일을 해온 초·중·고·대학생 605명을 '2024년도 석성선행장학생'으로 선발해 장학금 2억6천만 원을 전달했다.선발된 장학생들은 평소 학업에 충실하면서 남다른 선행으로 학교와 각종 사회단체들로부터 추천을 받은 모범생들이다. 이중에는 탈북자녀 100여명도 포함돼 있다.장학금 전달식에서 조용근 이사장은 그동안의 선행을 격려하면서 "더없이 정신적으로 멍들어가고 있는 암울한 세상 속에서
동수원세무서가 영세납세자의 세금고민 해결을 돕기 위해 무료 세무상담창구를 마련하고 ‘따뜻하고 공정한 국세행정’을 펼친다.동수원세무서는 31일 세무지원이 필요한 영세납세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관내 무료 세무상담창구를 개설하고, 지난 8일 첫 세무상담을 실시했다고 밝혔다.동수원세무서 무료 세무상담창구는 지식 재능기부에 뜻이 있는 관내 나눔세무사 총 11명이 한 달에 2 번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상담을 진행한다.상담은 별도 공간으로 마련된 동수원세무서 1층 국세신고안내센터 내 상담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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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서로 협업해 전북의 미래를 위한 돌파구를 찾아야”
전북자치도 군산시의회가 인구·경제 소멸 위기에 빠진 전북의 미래를 위한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김영일 의장과 김우민 부의장을 비롯한 시의회 의장단은 익산...
사천 KAI, 금감원 재무공시 우수법인 선정
경남 사천 소재 KAI가 XBRL 재무공시 우수법인으로 선정돼 금융감독원 여의도 본원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명의 감사장을 받았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X...
대통령 특사단, 동부건설 엘살바도르 현장 방문
동부건설은 지난 31일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강민국 국회의원이 자사의 엘살바도르 ‘로스초로스 교량 건설 및 도로 확장 공사’ 현장에 방문했다고 2일 밝혔다.이번 현장 방문은 현지시간 1일에 예정되어 있는 나이브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 취임식에 우리나라 정부의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참석하기 위한 방문의 일환으로, 엘살바도르 최대 인프라 사업인 동부건설의 로스초로스 프로젝트 현장 시찰 및 우리나라 임직원 격려를 위해 추진됐다.이날 현장을 방문한 특사단은 전체 공사 구간을 둘러보며 공사 현황에 대한 브
경남도 소상공인 대상 권역별 중대재해 예방 교육
경남도는 상시 노동자 5~9명을 둔 소상공인 사업주 대상 중대재해 예방 교육을 한다.도는 올해 1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한 중대재해처벌법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중대재해 예방 분위기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권역별 합동 순회교육을 하고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변경 선임
경상남도의회는 제413회 임시회 중 2023년 결산 종합심사를 위한 도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서민호 의원을, 부위원장에 전기풍 의원을 각각 선임하였다.서민호 위원장은 “의회의 심의를 거쳐 성립된 예산이 법령위반이나 재원의 낭비 없이 충실하게 집행되었는지 면밀하게 검증할 계획이다."며, ”결산 시 발견된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일회성 지적에 끝나지 않고, 다음 추경이나 내년도 당초예산에 지적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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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수산식품수출단지 착공… 수출형 수산가공 생산 인프라 강화
목포시는 최근 고부가가치 수산식품 산업 육성을 위해 추진 중인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사업 착공식을 개최했다.대양일반산업단지 내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사업 부지에서 열린 착공식에는 박홍률 목포시장을 비롯해,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문차복 시의회 의장을 포함한 관계기관과 지역주민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전남도는 우리나라 수산물의 최대 집산지로서 각종 수산업·어촌 관련 지표에서도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지자체이지만 수산물 가공률과 수출 비율은 상대적으로 저조한 편이었다.시는
국가철도공단 호남본부, ‘호남지역 철도실무협력회의’ 개최
국가철도공단 호남본부는 최근 관내 한국철도공사와의 협력체계와 소통을 강화하고자 ‘2024년 철도공단·철도공사 호남지역 철도실무협력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는 이창현 국가철도공단 호남본부장을 비롯해 임석규 한국철도공사 광주본부장, 윤재훈 전북본부장 등 호남지역 철도기관장이 참석했다.이 자리에서 공단 호남본부는 2024년 건설 및 시설개량사업에 대한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철도시설과 열차운행의 안전에 대한 협력사항을 논의했다. 또한 철도공단·철도공사 간 철도 현안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했다.이창
EOS 토큰 공급 한도 21억개로 제한 안건 통과...나머지는 소각
EOS 토큰 공급 한도를 21억개로 제한하는 커뮤니티 제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EOS 토큰 초과분은 소각된다고 더블록이 31일 보도했다.이브 라 로즈 EOS 네트워크 재단 CEO에 따르면 제안이 실행되면 EOS 공급량 중 거의 80%가 소각된다. 소각은 주로 향후 발행될 토큰들에 해당된다.공급 한도도 100억개 아니라 21억개로 제한된다.EOS 네트워크 재단은 EOS 커뮤니티를 대표하며, 2021년 블록원으로부터 EOS 플랫폼에 대한 통제권을 가져왔다.앞서 EOS 네
여야 원구성 협상 평행선…'2+2' 회동도 빈손 종료
원내 1·2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원구성 협상을 이어갔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양당 모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위원장직을...
국토안전관리원, 지하안전 민간 전문기관 컨설팅 실시
국토안전관리원은 최근 서울 양재동에서 지하안전 분야의 민간 전문기관들의 역량 강화와 동반 성장을 위한 컨설팅을 실시했다.지하안전평가서를 작성하는 민간기관 담당자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된 이날 컨설팅에는 평가서 작성 실무자 및 평가서를 검토하는 관리원의 담당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컨설팅은 지하안전평가서 작성 지침, 민원 사례, 매뉴얼 개정 사항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평가서를 검토하는 관리원과 민간 전문기관 간의 의견 수렴을 위한 토론에 이어 평가서 검토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보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