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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 김재규 재심, 심수봉 증인 서나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살해된 1979년 '10·26 사건'으로 사형당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 측이 재심에서 공소기각을 주장했다.서울고법 형사7부는 5일 김 전 부장의 내란목적 살인 등 혐의 재심 공판기일을 열었다.김 전 부장 측은 "역사적 재판이라 당연히 공소기각을 구하지만, 예비적으로도 실체법적으로 내란이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 동시에 판단해주셨으면 한다"고 밝혔다.이어 "내란이라는 죄명에 대한 문제 제기"라며 " 비상계엄 자체가 문제 있다면 공소 자체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내란 목적 살인에 대해...
경기도와 인사혁신처가 오는 10~11일 이틀 간 수원컨벤션센터 B홀에서 ‘2025 공직박람회’를 공동 개최한다.코로나19 이후 온라인이나 개별 학교 순회 방식으로만 진행되던 박람회가 6년 만에 범정부 차원의 대규모 행사로 열려,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 70여 개 기관이 참여한다.공직채용관에서는 공개경쟁채용·경력경쟁채용 제도를 비롯해 장애인·저소득층 등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 채용제도를 안내하며, 근무를 희망하는 기관별로 맞춤 상담을 제공하는 채용관도 운영된다.모의시험 부스에서는 공무원 면접을 직접 체험하고 현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진료비를 전액 부담하는 비급여 항목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도수치료의 가격이 전국적으로 최대 2000배 가까이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방 진료 중 약침술의 경우 전국 최저는 10원, 최고는 30만원으로 3만배나 가격이 벌어졌다.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일 의료기관별 2025년 비급여 진료비를 심평원 홈페이지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건강이음'에 공개했다고 밝혔다.비급여 진료비 공개 제도는 의료기관마다 차이가 있는 비급여 진료 항목의 가격 정보를 공개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경기 안산시는 지난 2일 안산문화예술의전당 달맞이극장에서 650여 명의 시민이 참여한 가운데 ‘제30회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를 마무리했다고 3일 밝혔다.올해로 30회를 맞이한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는 안산시립합창단의 식전공연으로 시작됐다.이어 ▲ 안산시 여성상 ▲ 양성평등진흥 유공자 등에 대한 시상 ▲ 10대 성평등 언어 퀴즈와 양성평등 실천 다짐 ▲ 기념사 및 축사 ▲ 방송인 겸 개그맨 김원효·심진화의 강연 순으로 진행됐다.이
경기도는 해외 국부펀드 투자유치 촉진과 유망 투자기회 발굴을 위해 2일 기획재정부와 공동으로 ‘국제투자협력 설명회’를 개최했다.이날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행사에는 기획재정부, 경기도청, 산업은행,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도내 기업·협회 등 관계자 70여 명이 참석했다.이번 설명회는 2023년 1월 아랍에미리트 대통령의 300억 달러 규모 대한국 투자계획을 계기로 구축된 한-UAE 투자협력 채널을 기반으로 마련됐다.카타르·사우디·싱가포르 등으로 확장되고 있는 글로벌 투자협력 네트워크의 주요 내용과 성과를 소개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이 62%를 기록하며 반등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4일 나왔다,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3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이날 공개한 전국지표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긍정 평가한 응답자는 62%로 집계됐다.이는 직전인 2주 전 조사보다 5%포인트 상승한 것이다.부정평가 응답은 28%로 직전보다 5%포인트 하락했다.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성에 대한 질문에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15~26일 동안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성수식품 온라인 판매업소 360곳을 집중 수사한다고 밝혔다.이번 수사는 비대면 소비문화 확산으로 온라인을 통한 제수 용품·추석 선물 세트 구매가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해 도민이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한 선제적 조치다.주요 수사 내용은 ▲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행위 ▲ 기준 및 규격 위반 ▲ 표시 기준 위반 ▲ 미신고 영업 ▲ 원산지 거짓 표시 여부 등이다.‘식품위생법’에 따라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닌텐도, 소니를 앞세운 콘솔 게임기는 오랫동안 게임 시장의 중심을 맡아 왔다. 1980년대 패미컴 시절부터 게임기는 게임에 특화된 하드웨어를 바탕으로 PC와는 확연한 차별을 보이면서 우위를 보여 왔다. 특히 플레이스테이션 2 이후 반도체의 성능이 높아지면서 고가의 게임 센터용 게임기를 대체할 만큼 큰 폭의 성장을 이어 왔다.게임기 시장은 그래픽으로 성장했지만 지금의 혼란도 그래픽에서 시작한다. 누구든 게임이 낼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그래픽으로 게임을 즐기고 싶어하게 마련이다. 게임에 대
14시간전
사진제공 : 인천시  © 뉴스다임인천광역시는 시정 정보를 모바일로 손쉽게 제공하기 위해 운영 중인 카카오 대표채널 인천광역시와 카카오 대화형 상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국세청은 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서울‧수도권에 향후 5년간 총 135만호, 연간 27만호의 신규 주택이 착공된다. 최근 3년 공급실적 대비 1.7배 수준으로 매년 11만호 늘어난 수치다.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도권 공공택지에 충분한 주택을 조기에 공급하기 위해,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고, 사업 절차에 따른 지연 요소를 개선하여, 3
국내 증시는 반도체 업종의 약세로 하락 마감했다. 8월 29일 현지시간 알리바바가 엔비디아의 H20을 대체할 자체 AI칩을 개발했다는 소식과 미국 상무부가 글로벌
신홍관 기자 = 제주현대미술관은 9월 9일부터 내년 3월 1일까지 미술관 분관에서 박광진 화백의 가을·겨울 풍...
부산의 바다와 가을 바람, 재즈 음악, 와인의 향이 어우러지는 감성적인 테마의 특별한 축제가 열린다.‘페스티벌 시월’의 서막을 여는 음악 축제 ‘부산재즈페스타 2025’가 9월 20일과 21일 양일간 부산 동구 북항친수공원에서 개최된다.아이엠아이의 주최/주관으로 올해 처음 열리는 이번 페스티벌은 바닷가에서 자연과 재즈를 배경으로 피크닉을 즐길 수 있는 새로운 음악 축제로, 기존의 ‘부산국제록페스티벌’과 함께 부산을 대표하는 문화 콘텐츠로 자리매김하고자 한다.특히 ‘2025 부산 월드드론페스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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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과 함께'하는 한국전기안전공사의 현지화 사업 주민 '박수'
전북 지역민과 함께하는 한국전기안전공사의 현지화 행보가 주민들로부터 박수를 받는 등 큰 호응을 이끌어내고 있다. 한국전기안전공사은 2일 전북 완주군 본사 새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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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창원시
◇4급 △기후환경국장 이유정 △푸른도시사업소장 직무대리 정윤규 ◇5급 △지역경제과장 허선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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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2025 민원서비스 향상 이끈 부서·공무원 격려
삼척시는 지난 2일, 시청 시민회의장에서 2025년 상반기 민원처리 우수부서와 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식을 열고 민원 서비스 향상에 기여한 직원들을 격려했다.이번 포상은 민원처리 기간 단축 실적과 민원제도 개선 등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낸 7개 부서와 12명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삼척시장 표창을 수여했다.우수부서에는 아동청소년과, 건설과, 교동, 교통과, 사회복지과, 에너지과, 임원출장소가 이름을 올렸으며, 개인 분야에서는 아동청소년과 임연주 주무관, 복지정책과 김은희 주무관, 민원과 최수정 주무관 등 12명이 선정됐다.포상식에 이어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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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깨·들깨, 이제 논에서 기계로 재배한다
경남도농업기술원은 4일 진주시 명석면에서 ‘2025년 참깨 논 재배 기계수확 연시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경남농업기술원과 국립식량과학원, 진주시농업기술센터, 한국참깨 산업연구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농촌진흥청과 도내 관계 기관, 농업인 등 40여명이 참석했다.연시회에서는 논재배를 위한 기계화 적합 참깨·들깨 신품종과 참깨 전 과정 일관 재배 기술을 소개하고, 범용콤바인 활용한 참깨 수확 시연도 진행됐다. 또한 진주시에서 추진하는 참깨·들깨 GACP 재배단지 조성 사업을 공유하며, 지역 그린바이오 산업의 기반 마련 방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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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특별사법경찰, 악취 불법 사업장 무더기 적발...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나선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관내 악취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실시해 악취배출시설 미신고, 방지조치 미이행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 사업장 5곳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주요 위반 사례로는 한 업체는 악취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면서도 방지조치를 이행하지 않았고, 다른 2개 업체는 악취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면서 신고를 하지 않아 적발됐다. 또 다른 업체는 대기배출시설을 가동하면서도 신고를 누락했고, 한 업체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대상 토목공사를 무신고로 진행하다 적발됐다.대전시 특사경은 적발된 사업장들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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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4분기 초강세론 찬물…"통계적 착각일 뿐" 경고
비트코인이 올해 말 사이클 최고가를 기록할 것이라는 기대는 통계적 근거의 부족함에서 나온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지난 6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최근 여러 분석가들이 비트코인의 향후 전망을 예측하고 있는 가운데, 유명 분석가 플랜C는 "비트코인이 올해 4분기 정점을 찍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통계나 확률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했다.그는 과거 세 번의 반감기 사이클만으로 4번째 상승을 확신하는 것은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다며, 이것이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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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면주칼럼]헌법 제도의 남용과 민주주의의 위기
한 국가의 민주주의의 척도는 시각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다. 헌법학자들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권력을 견제할 조문과 제도적 장치의 존재를 바로 민주주의의 척도로 삼지는 않는다. 독재국가일수록 헌법은 민주적 조문이 넘치기 때문이다. 헌법학자들은 헌법 조문의 입법 정신이 현실 정치에서 어느 정도 반영되는가. 즉 헌법 규범과 헌법 현실의 일치 정도를 민주주의 척도로 삼는다. 이 분야에 정통한 예일대학의 정치학자 로버트 달은 “헌법이 아무리 민주적이어도 실제 정치에서 권력의 남용이 일어나고 시민 참여가 제한된다면 민주주의는 사실상 퇴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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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닷물 수위 높아지는 ‘백중사리’ 11일까지 주의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은 백중사리 대조기 기간인 오는 11일까지 울산을 포함한 5개 지역에서 해안 침수 조사를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백중사리는 음력 7월 보름 전후로 평소보다 바닷물 수위가 높아지는 시기를 말한다. 이때 만조 시각에는 저지대 침수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 울산항과 연안 저지대 주민 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해양조사원은 전국 33개 지역의 고조 시간과 예측 수위를 4단계로 구분해 제공하고 있다. 울산의 고조 기준은 조위 기준면 대비 △관심 81㎝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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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극항로 시대' 부산의 미래를 논하다
부산시는 이성권 국회의원실과 공동으로 내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부산의 미래를 논하다, 글로벌허브특별법으로 열어가는 북극항로 시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토론회에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부산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해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 해양수산부 등 관련 중앙부처, 부산시, 부산상공회의소 등 유관기관, 일반청중 등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개최개요>ㅇ ‘25. 9. 9. 11:00,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ㅇ 국회의원 이성권, 부산광역시ㅇ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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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 단 몇초도 위험” 울산항 전력공백 해소
순간 정전에도 항만 작업이 중단될 수 있는 울산항 본항 공용부두의 전력 공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울산항만공사가 비상전력 체계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8일 항만업계에 따르면, 울산항 본항 공용부두 일원 등에서는 정전 시 가동되는 비상전력이 없어 항만 안전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경비동과 CCTV 같은 필수 보안시설은 비상전원이 마련돼 있지만, 부두 조명은 정전이 발생하면 즉시 꺼져 작업과 항행 안전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항만은 하역과 선박 운항이 동시에 이뤄지는 특수 공간인 만큼 순간적인 암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