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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 김재규 재심, 심수봉 증인 서나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살해된 1979년 '10·26 사건'으로 사형당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 측이 재심에서 공소기각을 주장했다.서울고법 형사7부는 5일 김 전 부장의 내란목적 살인 등 혐의 재심 공판기일을 열었다.김 전 부장 측은 "역사적 재판이라 당연히 공소기각을 구하지만, 예비적으로도 실체법적으로 내란이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 동시에 판단해주셨으면 한다"고 밝혔다.이어 "내란이라는 죄명에 대한 문제 제기"라며 " 비상계엄 자체가 문제 있다면 공소 자체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내란 목적 살인에 대해...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진료비를 전액 부담하는 비급여 항목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도수치료의 가격이 전국적으로 최대 2000배 가까이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방 진료 중 약침술의 경우 전국 최저는 10원, 최고는 30만원으로 3만배나 가격이 벌어졌다.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일 의료기관별 2025년 비급여 진료비를 심평원 홈페이지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건강이음'에 공개했다고 밝혔다.비급여 진료비 공개 제도는 의료기관마다 차이가 있는 비급여 진료 항목의 가격 정보를 공개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15~26일 동안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성수식품 온라인 판매업소 360곳을 집중 수사한다고 밝혔다.이번 수사는 비대면 소비문화 확산으로 온라인을 통한 제수 용품·추석 선물 세트 구매가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해 도민이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한 선제적 조치다.주요 수사 내용은 ▲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행위 ▲ 기준 및 규격 위반 ▲ 표시 기준 위반 ▲ 미신고 영업 ▲ 원산지 거짓 표시 여부 등이다.‘식품위생법’에 따라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경기 안산시는 지난 2일 안산문화예술의전당 달맞이극장에서 650여 명의 시민이 참여한 가운데 ‘제30회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를 마무리했다고 3일 밝혔다.올해로 30회를 맞이한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는 안산시립합창단의 식전공연으로 시작됐다.이어 ▲ 안산시 여성상 ▲ 양성평등진흥 유공자 등에 대한 시상 ▲ 10대 성평등 언어 퀴즈와 양성평등 실천 다짐 ▲ 기념사 및 축사 ▲ 방송인 겸 개그맨 김원효·심진화의 강연 순으로 진행됐다.이
경기도는 해외 국부펀드 투자유치 촉진과 유망 투자기회 발굴을 위해 2일 기획재정부와 공동으로 ‘국제투자협력 설명회’를 개최했다.이날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행사에는 기획재정부, 경기도청, 산업은행,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도내 기업·협회 등 관계자 70여 명이 참석했다.이번 설명회는 2023년 1월 아랍에미리트 대통령의 300억 달러 규모 대한국 투자계획을 계기로 구축된 한-UAE 투자협력 채널을 기반으로 마련됐다.카타르·사우디·싱가포르 등으로 확장되고 있는 글로벌 투자협력 네트워크의 주요 내용과 성과를 소개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이 62%를 기록하며 반등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4일 나왔다,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3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이날 공개한 전국지표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긍정 평가한 응답자는 62%로 집계됐다.이는 직전인 2주 전 조사보다 5%포인트 상승한 것이다.부정평가 응답은 28%로 직전보다 5%포인트 하락했다.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성에 대한 질문에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롯데백화점의 미래형 쇼핑몰 타임빌라스 수원에서 5~18일 ‘2025 K리그 X 산리오캐릭터즈’ 팝업스토어가 열린다.이번 팝업스토어는 지난해 잠실 롯데월드몰에서 첫선을 보인 이 행사에는 약 25만 명이 방문했다. 한정 굿즈가 오픈 첫날 매진을 기록하는 등 높은 인기를 보였다. 올해는 수원FC와 수원삼성블루윙즈의 연고지인 수원에서 열려 흥행 열기를 이어간다.행사장에서는 유니폼 패치를 직접 꾸밀 수 있는 ‘DIY 커스텀존’과 ‘초대형 마이멜로디 에어벌룬’, 포토월 등이 운영된다. 오프라인 한정 판매 상품인 리유저블백, 아크릴 키링, 마그
부산시는 이성권 국회의원실과 공동으로 내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부산의 미래를 논하다, 글로벌허브특별법으로 열어가는 북극항로 시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토론회에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부산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해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 해양수산부 등 관련 중앙부처, 부산시, 부산상공회의소 등 유관기관, 일반청중 등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개최개요>ㅇ ‘25. 9. 9. 11:00,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ㅇ 국회의원 이성권, 부산광역시ㅇ (참
원주시는 8일 오후 4시 30분 시청 7층 투자상담실에서 국립공원공단과 ‘꿈을 잇다: 영아티스트 장학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청소년들의 꿈을 이어가기 위한 새로운 장학사업을 추진한다.이번 협약은 원주시 대표 교육정책인 ‘청소년 꿈이룸 바우처’ 성과를 한 단계 확장하는 의미를 가진다. 시는 2023년부터 꿈이룸 바우처를 통해 초등학생 약 1만 8천 명에게 매월 10만 원을 지원해 체육·예능·기예 활동을 돕고 있다. 올해 실시한 만족도 조사에서 응답자 96.8%가 사업에 만족하며, 99.3%가 계속 이용하겠다
비트코인이 올해 말 사이클 최고가를 기록할 것이라는 기대는 통계적 근거의 부족함에서 나온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지난 6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최근 여러 분석가들이 비트코인의 향후 전망을 예측하고 있는 가운데, 유명 분석가 플랜C는 "비트코인이 올해 4분기 정점을 찍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통계나 확률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했다.그는 과거 세 번의 반감기 사이클만으로 4번째 상승을 확신하는 것은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다며, 이것이 충분
바르게살기운동영주시협의회은 9월 8일, 영주시민운동장 실내수영장 앞에서 헌혈 참여 분위기 확산을 위한 ‘사랑의 헌혈 운동’을 진행했다. 이날 현장에는 청년 회원을 비롯한 협의회 회원들이 대거 참여해 시민들에게 헌혈의 중요성을 알리고, 헌혈 버스 운영을 지원했다. 행사에 참여한 한 시민은 “평소 헌혈을 꼭 해보고 싶
한 국가의 민주주의의 척도는 시각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다. 헌법학자들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권력을 견제할 조문과 제도적 장치의 존재를 바로 민주주의의 척도로 삼지는 않는다. 독재국가일수록 헌법은 민주적 조문이 넘치기 때문이다. 헌법학자들은 헌법 조문의 입법 정신이 현실 정치에서 어느 정도 반영되는가. 즉 헌법 규범과 헌법 현실의 일치 정도를 민주주의 척도로 삼는다. 이 분야에 정통한 예일대학의 정치학자 로버트 달은 “헌법이 아무리 민주적이어도 실제 정치에서 권력의 남용이 일어나고 시민 참여가 제한된다면 민주주의는 사실상 퇴보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위원장은 지난 5일 당진시 농업인과 함께하는 소통간담회를 열고 지역 농업 현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모두의 농촌, 소통으로 변화하는 농업’을 주제로 마련돼 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자리였다.간담회에는 어기구 위원장을 비롯해 김인중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농림축산식품부·당진시 관계자, 세대별·분야별 농업인 대표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행사에서는 ▲농어촌공사 및 당진지사 주요 사업 현황 설명 ▲농업인 건
한국철도공사는 오늘 대전사옥 영상회의실에서 경영 정보시스템으로 전국 철도현장의 선로 작업자 안전 확보 대책을 점검했다.정정래 코레일 사장직무대행 주재로 열린 토론회에서는 경영진과 전국 12개 지역본부장 등 30여 명이 참석, 공사 개소별로 ‘선로 작업자 안전 확보 방안’의 적용 현황을 집중 점검했다.코레일은 선로 작업자 안전을 위해 ▲상례작업 최소화 및 차단작업 위주 시행 ▲인접역 무선교신 등 열차 운행 관련 작업협의 강화 ▲작업자의 안전규정 및 위험요인 숙지 여부 교차 확인 등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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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산삼축제위원회, 막바지 준비 총력
경남 함양산삼축제위원회는 3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축제 위원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임시총회를 열었다. 축제를 보름 앞두고 열린 이날 총회에서는 축제 세부 실행계...
선린대학교 평생교육원, 드론 자격증 취득 과정 개강식
선린대학교 평생교육원은 지난 2일 대학 믿음관 203호 강의실에서 드론교육지도사 1급 및 드론국가자격증 4종 취득과정 개강식을 열었다고 3일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포항시가 지원하는 2025년 대학 연계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일환이며 선린대는 전문화된 드론 교육장을 보유하고 있다.
국민의힘, 조은석 특검의 원내대표 압수수색 시도에 무기한 농성
국민의힘은 3일 오전 조은석 특검이 영장 집행을 기습적으로 시도할 수 있다는 말이 돌자마자 당 소속 국회의원들과 당 사무처들은 원내대표실과 행정...
삼척시, 2025 민원서비스 향상 이끈 부서·공무원 격려
삼척시는 지난 2일, 시청 시민회의장에서 2025년 상반기 민원처리 우수부서와 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식을 열고 민원 서비스 향상에 기여한 직원들을 격려했다.이번 포상은 민원처리 기간 단축 실적과 민원제도 개선 등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낸 7개 부서와 12명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삼척시장 표창을 수여했다.우수부서에는 아동청소년과, 건설과, 교동, 교통과, 사회복지과, 에너지과, 임원출장소가 이름을 올렸으며, 개인 분야에서는 아동청소년과 임연주 주무관, 복지정책과 김은희 주무관, 민원과 최수정 주무관 등 12명이 선정됐다.포상식에 이어 열
금천, 미래유산 포럼 개최... 금천지역 항일·독립운동 재조명
금천구는 오는 9월 5일 오후 3시 금천구청 12층 대강당에서 '제1회 금천 미래유산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포럼은 '서울 금천지역 항일·독립운동과 미래적 가치'를 주제로,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지역의 저항과 연대의 역사를 미래유산의 관점에서 새롭게 조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1898년과 1904년 두 차례에 걸쳐 일어난 '시흥농민항쟁'의 역사적·학술적 가치를 재정립하는 데 중점을 둔다.시흥농민항쟁은 ▲ 전임 군수와 향리의 비리에 맞선 1차 항쟁과 ▲ 일제의 경부철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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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면주칼럼]헌법 제도의 남용과 민주주의의 위기
한 국가의 민주주의의 척도는 시각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다. 헌법학자들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권력을 견제할 조문과 제도적 장치의 존재를 바로 민주주의의 척도로 삼지는 않는다. 독재국가일수록 헌법은 민주적 조문이 넘치기 때문이다. 헌법학자들은 헌법 조문의 입법 정신이 현실 정치에서 어느 정도 반영되는가. 즉 헌법 규범과 헌법 현실의 일치 정도를 민주주의 척도로 삼는다. 이 분야에 정통한 예일대학의 정치학자 로버트 달은 “헌법이 아무리 민주적이어도 실제 정치에서 권력의 남용이 일어나고 시민 참여가 제한된다면 민주주의는 사실상 퇴보한다
울산 삭센다·위고비 열풍…무분별 사용 주의
울산에서 지난 5년 간 처방된 삭센다와 위고비가 1만3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체중 감량 효과로 관심을 끌고 있지만, 적지 않은 이상사례가 보고되면서 안전성 논란과 함께 무분별한 사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DUR 시스템에 집계된 울산 삭센다·위고비 처방 건수는 총 1만3448건에 달한다. 삭센다는 9305건, 위고비는 4143건으로 집계됐다. 두 약물 모두 원
울산항만공사(UPA), 울산항 부두운영센터 입주 10~30일 공모
울산항만공사가 ‘울산항 부두운영센터’에 입주할 항만 관련 업·단체와 ‘국군의날 특별 서포터즈’를 공개 모집한다. 8일 UPA에 따르면, 이번 공모는 울산항을 거점으로 하는 해운업체와 항만운송 부대사업, 보관·창고업 등 항만 연관 기업들의 입주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모집 기간은 10일부터 30일까지며,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직접 방문하거나 담당자 이메일을 통해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 접수는 울산항마린센터 5층 항만운영실에서 진행된다. 부두운영센터는 울산 남구 매암로에 위치해 있으며, 연면적 1435.8㎡ 규
중구의회, 장애인 실질적 지원 근거 마련
울산 중구의회가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돕고 장애인 학대를 근절하는 등 실질적 보탬이 되는 조례를 잇따라 제정하고 나섰다. 8일 중구의회에 따르면, 안영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시 중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과 정재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시 중구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등 2건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발달장애인 보험가입 지원 조례’는 발달장애인이 사회활동이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비해 중구가 보험 가
원주시–국립공원공단, ‘꿈을 잇다: 영아티스트 장학지원’ 협약 체결
원주시는 8일 오후 4시 30분 시청 7층 투자상담실에서 국립공원공단과 ‘꿈을 잇다: 영아티스트 장학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청소년들의 꿈을 이어가기 위한 새로운 장학사업을 추진한다.이번 협약은 원주시 대표 교육정책인 ‘청소년 꿈이룸 바우처’ 성과를 한 단계 확장하는 의미를 가진다. 시는 2023년부터 꿈이룸 바우처를 통해 초등학생 약 1만 8천 명에게 매월 10만 원을 지원해 체육·예능·기예 활동을 돕고 있다. 올해 실시한 만족도 조사에서 응답자 96.8%가 사업에 만족하며, 99.3%가 계속 이용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