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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법, 행안위 소위 통과… 여야 합의 불발 속 민주당 주도 표결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 2단계 핵심 법안인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이 국회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다. 다만 여야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채 표결로 처리됐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7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중수청 설치법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 표결에 참여했다.당초 일부 쟁점에 대해서는 의견 접근이 이뤄졌지만, 남은 쟁점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합의 처리는 무산됐다.법안은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중수청을 설치하고, 지역 단위 수사를 위해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에 지방중대범죄수사청을 두...
이강덕 국민의힘 경북도지사 예비후보는 13일 제6호 공약인 ‘농수산업이 강한 경북’을 발표하고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을 활용한 농수산업 혁신 전략을 내놨다. 이 예비후보는 "경북을 AI 기반 스마트 농수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해 농어업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며 "특히 AI와 로봇 기술을 농업과 수산업 전반에 도입해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미래형 농수산업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우선 ‘스마트 농수산업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 농업 데이터의 체계적인 수집과 활용 기반을 마련한다.구체적으로 위성과 AI 기술을
낮 시간대 산업용 전기요금이 1kWh당 최대 16.9원 인하되고, 밤 시간대 요금은 5.1원 인상된다. 재생에너지 발전 증가로 낮 시간 전력이 남는 상황을 반영해 전력 소비를 낮 시간대로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은 13일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계절·시간대별 전기요금 개편안'을 발표했다.이번 개편은 1977년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에 시간대별 차등 요금제가 도입된 이후 49년 만에 계절·시간대별 요금 체계를 조정하는 것이다. 기존 요금 체계는
우리 정부가 스위스의 글로벌 승강기 업체 쉰들러 홀딩 아게와의 국제투자분쟁에서 승소했다. 법무부는 14일 브리핑을 열고 "오늘 오전 2시 3분쯤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이 사건 중재판정부는 쉰들러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이 판결로 쉰들러가 중재 절차에서 주장한 약 320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됐으며, 쉰들러 측으로부터 정부의 소송비용 약 96억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대한민국 정부가 100% 승소한 것"이라고 강조했다.쉰들러는 2013∼2
임명된 지 29일 만이자, 공천관리위원회가 공식 출범한 지 22일 만에 전격 사퇴를 선언한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국민의힘은 그야말로 코마 상태"라고 진단했다.이 위원장은 14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같이 말하며 "전기 충격 수준의 혁신이 필요하다"며 "공관위원장직을 맡은 이상 전기충격기라도 갖다 대서 심장을 다시 뛰게 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그는 "코마에 빠진 당을 살릴 방법이 전기충격기밖에 없는데, 전기충격기를 들 수 없게 한다면 내가 떠나야지 다른 방법이 있겠느냐"며 "즉흥적인 발상이 아닌 혁신적 구상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2026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공모에 의성군내 2개 기업이 마을기업으로 선정됐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의성군은 총 5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으며, 지역 주민과 청년이 주도하는 공동체 기반 경제활동 확대와 일자리 창출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마을기업은 지역주민이 주체가 돼 지역 자원과 특성을 활용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 문제 해결과 함께 소득과 일자리 창출,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는 마을단위 기업이다. 사회적기업, 협동조합과 함께 지역 사회적경제를 이끄는 핵심 조직으로 평가받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마을기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 이달 1일부터 시행됐다. 이 정책은 학교 안에서 해결되기 어려웠던 학생의 문제를 지역사회와 함께 풀어가겠다는 방향을 담고 있다. 단순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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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민생경제 위기…추경안 최대한 신속 편성을”
정부가 최근 중동 정세 불안과 관련 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위기일수록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이 뒷걸음질 치지 않도록 재정의 신속한 투입이 꼭 필요하다. 결국 추경안 편성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최대한 신속하게 편성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근 중동 정세 불안과 관련,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소비·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또 어렵게 맞은 경제 회복 흐름도 약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추경을 편성하기로 결정하
의성 다인면 산림 인접 화재 1시간 만에 진화…헬기 10대 긴급 투입
14일 오후 경북 의성군 다인면 덕지리에서 발생한 산림 인접 화재가 약 1시간 만에 진화됐다.경북소방본부와 의성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18분쯤 다인면 덕지리 인근 수로 주변에서 연기가 보인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신고를 받은 소방과 산림 당국은 헬기와 차량, 인력을 현장
화성시 효행구, SK인텔릭스와 스마트 클린 청사 구축 위해 맞손
경기 화성특례시 효행구가 13일 SK인텔릭스와 ‘공기청정기 무상임대 설치 및 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청사 내 실내 공기질 개선을 위한 인공지능
대구시, 3월 16일자 수시인사 단행
대구광역시는 ‘지역경제 안정’과 ‘시민안전 확보’를 시정 최우선 과제로 두고, 시정 역량을 보다 강력히 결집하기 위해 3월 16일 자로 수시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민선 9기 출범을 앞둔 전환기적 시점에서 대내·외 환경변화와 경제·금융 여건의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특히 경제부시장 공석 상황에서도 주요 정책들이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
김철진 "안산 시대교체 위해 앞장서서 땀 흘리며 헌신하겠다" 다짐
더불어민주당 김철진 안산시장 예비후보가 선거대책위원회 '찐캠프'를 출범시키며 본격적인 선거 체제에 들어갔다.김철진 예비후보는 지난 11일 안산 선거사무소에서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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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청년 월세 최대 월 20만 원 지원 대상자 모집
인천시 남동구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 월세 지원사업'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국토교통부 청년 월세 지원사업과 인천형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각각 운영하며, 연령 구간에 따라 지원대상이 구분된다.특히, 기존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국토교통부 청년 월세 특별지원사업이 올해부터 계속 사업으로 전환되면서 보다 안정적인 지원이 가능해졌다.국토교통부 사업은 만 19세부터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인천형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만 35세부터 3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또한
안성시, 2026년 청년 월세 지원사업 30일부터 접수
안성시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청년월세 지원사업'신청을 오는 3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세부터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 기준을 충족할 경우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24개월간 월세를 지원한다.지원 대상은 청년 본인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이다.지원금은 실제 납부하는 월세 범위 내에서 최대 20만 원까지
마시고 즐기고 머무는 ‘와인 테마파크’…영월 예밀 와이너리 슬로타운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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