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올해 3월부터 덤핑방지관세가 적용되고 있는 28개 품목 전체를 대상으로 4년 주기의 정기덤핑심사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부과품목은 탄소강 후판, PET 필름, 플로트판 유리, 합판 등 28개 품목이다.정기덤핑심사제는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된 품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덤핑방지관세 회피여부, 관세 적용의 적정성, 제3국 경유 우회수입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제도이다.그간 덤핑방지관세 부과 적정성에 대한 점검은 주로 수입 건별 조사나 특정 시기 또는 사안 발생 시 실시되는 기획 관세조사 형태로 실시됐다....
대구지방국세청이 지역 주류를 홍보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 주류를 활용한 칵테일 레시피를 수집한다.대구경북 지역 주류 제조자이 제출 대상으로, 대구국세청은 수집된 레시피로 책자를 제작할 예정이다.대구국세청은 "코로나 19 이후 비음주 회식 확산 등 음주문화의 변화로 주류 소비가 감소해 주류 제조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이에 대구국세청은 지역 주류를 홍보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 주류를 활용한 칵테일 레시피를 수집하여 책자로 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최근 MZ세대 주류 트랜드로
최근 중동 지역 군사 충돌 등 국제 정세 불안으로 정부의 피해 지원 정책이 확대되는 가운데 이를 악용한 보이스피싱 시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금융당국이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금융감독원은 중동 상황과 관련한 정부 지원 정책을 사칭해 개인정보 탈취나 자금 이체를 유도하는 보이스피싱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소비자경보 2026-9호’를 발령했다고 밝혔다.최근 국제 정세 불안과 유가 상승, 물가 상승 등으로 기업과 국민들의 경제적 불안감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정부는 중동 피해기업 지원 정책을 추진 중이다.대표적으로 중동 수출기업을 대상으
공정거래위원회는 ㈜디비아이엔씨가 수급사업자들에게 서면계약서 발급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11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용역 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에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을 기재한 서면계약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는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의무로서 하도급거래내용이 정확히 기재된 계약서면을 바탕으로 당사자 간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고
“2주택 또는 3주택 양도세가 작동하면, 이 상황에서는 도저히 팔 수가 없다. 그래서 대부분 버티기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정부로서는 매물 출현을 기대할 수 없다. 이에 정부는 필연적으로 보유세, 그중에서도 종부세를 손댈 수밖에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p.21정부가 5월 9일 다주택자 중과 유예를 종료하고, 양도소득세 혜택인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과 보유세 인상 등의 대대적인 세제개편을 검토하고 있다.다주택자를 중심으로 언제 어떻게 처분할 것인지. 실수요자들은 언제 구입하는 것이 맞는지 고민에 빠졌다.부동산 세금, 이제
’26년 1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 공고가 16일 09시부터 31일 18시까지 기간동안 진행된다.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공고상 신청방법을 확인한 뒤, 제출 서류를 갖추어 신청기간 내에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에서 지정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한편, 금융위원회와 한국핀테크지원센터는 신청 과정에서 법적 해석이나 신청서 작성 등에 어려움을 겪는 예비 신청기업들을 위해 단계별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컨설팅을 위해 한국핀테크지원센터 내에는 법률·특허·회계·기술 등 각 분야의 전문가 66인으로 이루어진 전문지원단이
중부지방국세청은 3월 17일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기지회에서 지역 여성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최근 중동 지역의 정세 불안과 유가 급등, 경기 둔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 기업인들에게 ‘2026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설명하고 실질적인 세정 지원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이승수 청장은 본격적인 간담회에 앞서, 투명한 경영과 성실한 납세로 건전한 납세 풍토 조성에 기여한 변화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기지회장에게 표창장을 수여하며 감사의 뜻을
국민의힘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이 사퇴 의사를 밝힌 지 이틀만인 15일 장동혁 대표로부터 ‘전권’을 약속받고 복귀하면서 공천문제를 둘러싸고 폭발한 당내분을 잠재우고 대구시장 공천을 비롯한 ‘혁신공천’의 향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이 위원장은 이날 복귀를 알리는 입장문에서 “앞으로 공천
서울 부동산 시장의 지형도가 급변하고 있다. 최근 강남 3구와 용산 등 이른바 ‘상급지’의 상승세가 대출 규제와 가격 피로감으로 주춤한 사이, 상대적으로 자금 조달이 용이하고 진입 장벽이 낮은 서울 외곽 지역으로 수요가 쏠리는 ‘양극화’ 및 ‘갭 메우기’ 현상이 가속화되는 양상이다.이러한 흐름을 뒷받침하듯 KB부동산의 최신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강북 14개 구의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8억 1,458만 원을 기록하며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8억 원 선을 돌파했다. 이는 불과 1년 전과 비교해 16
양산시는 저소득층의 자립 지원과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자활사업단 “오이소 국수”를 3월 12일 개소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이번에 문을 연 “오이소 국수”는 경남양산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자활사업단으로 자활근로 참여자들이 직접 음식 조리와 매장 운영을 맡아 안정적인 일자리와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특히 국수는 우리 지역에서 오랫동안 사랑받아 온 대표적인 서민음식으로, 주민들이 부담없이 찾아와 따뜻한 식사를 나눌 수 있는 지역 사랑방 역할도 기대된다.양산시 관계자는 “ 자활사업단
칠곡군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난 13일 청년협의회 칠곡군연합회 강당에서‘생명사랑 교량지킴이 4기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생명사랑 교량지킴이 4기 임명 △생명사랑 교량지킴이 사업 안내 △생명지킴이 양성 교육 순으로 진행되었다. 2026년 생명사랑 교량지킴이 4기로 선발된 65명은 지역 내 교량 4곳(왜관교, 제2왜관교,
신현국문경시장 예비후보 사무실 개소식 가져 오는6.3지방선거에 출마한 신현국문경시장 예비후보가 21일 점촌동 소재에서 개소식을 갖고 세를 과시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축하 화환이 즐비했고 종친 및 읍면동 관변단체 회원 시민 등 많은 인파가 참석해 교통정리를 할 정도로 붐볐다. 신현국 예비후보는 현수막에‘한번더 기회를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라는 사진과 함께 문구를 내걸었다. 신 예비후보는 제4.5대 문경시장을 역임했으며 국민의 힘 문경시장 예비후보 등록과 공천도 신청했다. 앞서 지난16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제9대 시장 예비후
봉화군은 지난 18일 치유산업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를 위한 착수보고회를 열고 향후 10년간 봉화 치유산업의 발전 방향과 전략 수립에 본격 착수했다 이번 용역은 봉화의 청정 산림자원을 기반으로 관광과 농업, 의료 분야까지 확장한 복합 치유산업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마련하고 지역주민 참여 기반의 산업 구조를 구축하기 위한 실행방안 수립을 위해 마련됐다. 보고회는 박현국 군수와 산림, 농업, 문화, 의료 등 치유산업과 연계 관련 담당 부서장 및 팀장들이 참여해 봉화형 치유산업의 육성과 확산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난 20일 발생한 대전 문평동 안전공업 화재는 1층 필로티 구조가 현장의 강풍을 빨아들이며 화력을 키운데다 도면에도 없는 불법 복층공간과 건물 사이 연결통로가 근로자들의 퇴로를 막고 불길의 전이 경로가 되면서 대형 참사로 번진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참사 확산의 원인으로는 3층 주차장으로 향하는 1층의 높은 필로티 구조도 지목된다.
개방된 필로티는 사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날에는 공소청 신설 법안 통과됐다. 기소와 중대범죄 수사를 각각 따로 맡는 형사사법 기구 신설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오는 10월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국회는 2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중수청법을 재석 의원 167명 중 찬성 166명, 반대 1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검찰파괴 법안"이라며 24시간 동안 필리버스터로 맞섰지만,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표결이 진행돼 가결됐다.중수청법은 검찰청 폐지 이후 신설되는 중수청의 조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