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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정조준, 법인 고가주택 사적사용 세무조사 대상 오른 사례들....

국세청이 법인 명의로 취득한 고가주택과 회원권 등을 사주일가가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허위 인건비·가공거래 등을 통해 법인자금을 빼돌린 혐의가 있는 50개 업체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국세청이 25일 발표한 ‘법인 보유 고가주택 등 사적사용 제1차 50개 업체 세무조사’에는 법인 명의의 고가주택을 사주일가에게 무상 제공하거나 주택 관련 비용을 법인 비용으로 처리하는 사례가 다수 포함됐다.특히 고가주택 취득과 사적 사용을 매개로 허위 인건비, 가공거래, 특수관계법인 간 부당거래 등을 결합해 법인소득을 축소하거나 법인자금을 유출한 혐의...
최근 소량·소포장으로 사용이 편리한 캡슐형 세탁세제가 주목받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이 캡슐형 세탁세제 8개 제품의 품질, 가격, 안전성 및 환경성 등을 시험·평가했다.시험 결과 세척 성능은 오염 종류와 제품에 따라 차이가 있었고, 캡슐이 녹는 정도는 세탁수의 온도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1회 세탁 비용은 1~2인 가구 기준 최소 157원부터 최대 950원, 4인 가구 기준 최소 314원부터 950원으로 세탁량과 제품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또한, 안전성과 환경성은 모든 제품이 관련 기준에 적합했으나 1개 제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유럽 발 국제우편물을 통해 합성대마 58.95g, 대마카트리지 6점, 코카인 2.9g 등 총 4종의 마약류를 밀수입한 A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해, 지난 6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구속 송치하였다고 밝혔다.서울세관은 국제우편물의 발송국, 수취정보, 통관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2025년 12월부터 2026년 4월까지 총 6회에 걸쳐 국제우편을 통해 마약류를 밀수입한 A를 피의자로 특정하고, 약 4개월간 이동동선과 생활패턴을 추적해 귀가하던 피의자를 주거지
실제 사주의 횡령으로 발생한 회사 자금 공백을 감추기 위해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선급금·대여금 등을 허위로 계상한 사례가 금융감독원 회계감리 과정에서 적발됐다.회사는 횡령으로 자산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했는데도 손상차손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당기순이익과 자기자본을 부풀린 것으로 나타났다.금감원이 지난해 하반기 회계심사·감리 주요 지적 사례로 공개한 ‘실사주 횡령 관련 자기자본 과대계상’ 사례에 따르면 신문 발행업을 영위하는 A사는 실사주 甲이 부사장과 회계담당 임원 등 내부 임직원의 조력을 받아 회사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 집행부가 세무사와 사무소 임직원들이 특별할인 가격으로 휴식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숙박·레저 제휴 시설을 전국의 유명 관광·휴양지에 완비했다.세무사회는 지난 11일 체스터톤스와 협약을 맺고 국내에서 운영하는 속초·낙산·경주 호텔 및 레지던스를 특별 할인가로 이용할 수 있는 회원 복지서비스를 새롭게 제공한다고 전회원에 공지했다.이번 제휴로 세무사 회원과 사무소 직원은 체스터톤스 속초·낙산·경주 호텔 및 레지던스를 정상가 대비 15~30% 할인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고, 숙박일과 잔여 객실 상황에 따라 30%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임이자 국회의원은 19일 2025년 관세청이 걷지 못한 관세가 약 2.1조원, 5년간 발생한 불납결손액은 약 460억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통해 국민 혈세 3.4조원을 더 걷겠다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국민 기만’이라고 지적했다.임이자 의원실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세 미수납액은 2021년 1조5780억원에서 2025년 2조1380억원으로 4년 만에 약 5600억원 증가했다.2025년 미수납 사유별 세부 내역을 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 은 소상공인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사업장을 쪼개 운영하며 정부 지원 혜택을 받는 이른바 ‘가짜 소상공인’ 을 원천 차단하고 766만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법정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의 대표성과 민주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회원의 90% 이상이 소상공인이고 대표자가 소상공인인 법인·조합 및 단체가 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회원 자격과 의결
정성호 장관의 사의가 수리됐다.후임으로 박균택·이건태·박주민 물망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24일 언론 공지를 통...
극한호우로 큰 피해를 본 거제와 통영에서 24일에도 복구 작업은 계속된다.경남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거제와 통영에서 파악된 피해는 모두 2273건으로, 이 중 1701건의 응급복구가 끝나 복구율은 74.8%다.이날 거제에는 인력 1449명과 장비 193대, 통영에는 인력 535명과 장비 18대가 투입된다.민간단체 소속 자원봉사자도 모두 1358명이 복구 작업에 힘을 보탠다.육군 제39보병사단은 거제 둔덕면 등을 중심으로 장병 280여명과 장비 11대를 투입해 농가 복구에 나선다.장병들은 침수 농경지와 농가 창고 등에 쌓인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자신의 명함을 넣어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백성현 논산시장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으면서, 유사한 기부행위 혐의로 고발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박승원 광명시장 사건의 향방에 지역 정가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대전지법 논산지원은 지난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성현 논산시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백 시장은 지난 2023년 10월부터 2024년 9월까지 명절마다 관내 선거구민 110명에게 명함을 동봉한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백 시장 측은 전임 시장 때부터
AI 아바타·영상 생성 전문기업 에이아이파크가 ‘혁신 프리미어 1000’ 기업으로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혁신 프리미어 1000’은 금융위원회를 포함한 14개 정부 부처가 산업별 혁신성과 성장성을 갖춘 중소·중견기업을 선별해 정책금융기관의 금융·비금융 지원을 연계하는 대표 정책금융 프로그램이다.이번 선정에서는 547개 기업이 이름을 올렸으며, 선정 기업은 2026년 말까지 한국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 등을 통한 금리 우대, 스케일업·IR 연계 등 다양한 지원을 받는다.에이아이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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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 '아스트라에 오라티오' 도쿄게임쇼 출품
엔씨는 내달 17일부터 21일까지 일본 치바현 마쿠하리 멧세에서 열리는 '도쿄게임쇼'에 참가한다고 21일 밝혔다.이 회사는 이를 통해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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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에 시민들이 안산 다문화거리로 나온 이유는"
경기 안산지역 관광명소인 원곡동 다문화거리에서 광복절을 맞아 시민과 상인들이 빗자루와 쓰레기봉투를 들었다. 여러 나라의 음식과 문화를 한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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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광주비축기지서 2026년 을지연습 실제훈련 실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지난 19일 광주비축기지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남구보건소·남부소방서·광주남부경찰서, 한국전력공사, 제503보병여단 1대대 등 총 7개 기관이 참여한 ‘2026년 을지연습 실제훈련’을 실시했다.이번 훈련은 정부 비축농산물을 보관·관리하는 비축기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적 테러와 폭발물로 인한 화재 등 비상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참가 기관들은 적 테러 대응과 초기 진압, 피해 복구 등 상황별 대응 절차를 수행하며 유관기관 간 비상 대응체계와 협조체계를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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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여성 대학(원)생 대상 단기 취업캠프 추진
시흥시 일자리경제과 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는 여름방학을 활용해 취업을 준비하는 여성 대학생의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해 ‘3일 단기 취업캠프’를 오는 8월 25일부터 27일까지 운영하는 가운데 참가자를 모집한다.이번 취업캠프는 방학기간 중 취업 준비에 필요한 핵심 내용을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익힐 수 있도록 구성했다. 프로그램은 ▲‘나의 필살기’를 주제로 한 역량카드 활용 강점 찾기 및 직업가치관검사 ▲‘지원서류 치트키’를 주제로 한 이력서·자기소개서 작성, 합격 스토리텔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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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사 끝내 못 좁힌 간극…노조 “10년 만에 전면 파업”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협상에서 노사 간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 10년 만에 전면 파업에 들어간다.현대차 노사는 18일 울산공장에서 열린 올해 임금협상 16차 교섭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오는 21일 전면 파업을 진행하고, 앞뒤로 부분 파업을 이어가기로 했다.노조의 파업 일정은 19일과 20일 각각 4시간 부분 파업을 시작으로 21일 8시간 전면 파업, 24일과 25일 각각 4시간 부분 파업을 실시하는 방식이다.예정된 일정대로 파업이 진행되면 현대차 노조가 전면 파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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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매전면 장연리 '수변생태공원' 전격 개장
청도군은 매전면 장연리 918-43번지 일원에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사업으로 2025년부터 추진해 온 장연리 수변생태공원 조성사업을 마무리하고 방문객들에게 개방한다고 밝혔다.수변생태공원에는 폭 2m·길이 538m의 데크로드와 함께 관찰데크가 조성되어, 방문객들이 수변을 따라 걸으며 자연 그대로의 생태 환경을 가까이에서 관찰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꾸며졌다. 특히 데크로드 전 구간에 경관조명을 설치하여 해가 진 이후에도 안전하고 운치 있게 산책을 즐길 수 있어, 낮에는 생태체험 공간으로, 밤에는 은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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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성매매집결지 생활·공간 전환 ‘시민공론장’개최
파주시가 지난 20일 성매매집결지 생활 및 공간 전환을 위한 ‘시민공론장 준비회의’를 개최했다.이번 준비회의는 성매매집결지 해체 원칙을 유지하면서, 당사자의 삶과 생계 전환, 주변 지역의 공간 활용 방향 등을 시민과 함께 논의할 공론장의 기본 틀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시는 공론장 취지에 공감하는 도시계획, 법무, 역사 분야 전문가와 언론인 등의 의견을 바탕으로 논의 구조를 정비하고, 앞으로 주민과 이해관계자, 시민사회로 참여 범위를 넓혀간다는 계획이다.파주시는 2023년부터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해체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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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문미진 상임의장 공식 취임
오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문미진 상임의장은 24일 오후 오산오색문화체육센터에서 취임식을 열고, 공식 취임했다.오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에 기반하여 오산시의 환경 보존, 경제 성장, 사회적 포용을 실현하기 위해 설립된 민관거버넌스 기구이다. 지역 현안에 맞춘 지속가능발전 과제를 발굴하고 실천하고 있다.문미진 상임의장은 오산 지역사회에서 교육·보육 및 민관협력 분야에 지속적으로 기여해 온 전문가이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오산시협의회 수석부회장, 물향기유치원 원장 등을 맡고 있다. 오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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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청년공간 플라잉, '청년강사 페스티벌' 개최
군포시 청년공간 플라잉은 9월 ‘청년의 날’을 맞아 오는 8월 28일부터 10월 2일까지 ‘2026 청년강사 페스티벌’을 개최하고 클래스별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이번 페스티벌은 청년강사 양성과정인 ‘일타강사 비긴즈’와 연계해 마련된 행사다. 해당 교육과정을 통해 자신의 경험과 전문성을 강의 콘텐츠로 구체화한 청년 15명이 직접 강사로 나서 시민들에게 15개의 클래스를 제공한다. 청년이 단순한 프로그램 참여자에 머물지 않고, 직접 강의를 기획하고 운영하는 주체로 나선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강의는 ‘요즘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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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2026년 찾아가는 과학관’개최
남해군은 오는 9일부터 13일까지 5일간 남해문화센터에서 ‘2026년 찾아가는 과학관’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찾아가는 과학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관협회가 지역·계층 간 과학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누구나 과학을 쉽고 재미있게 접할 수 있도록 전국을 순회하며 과학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남해군은 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과학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 본사업에 직접 공모 신청했으며, 개최 지역으로 선정돼 오는 9월 남해문화센터에서 다양한 과학체험 프로그램을 선보인다.이번 행사는 과학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