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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에 권리 부여하는 생태법인 제도, 헌법적으로도 정당한 것"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제주도에서 남방큰돌고래와 같은 생물종과 자연물에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생태법인 제도 도입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자연에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헌법적 측면에서 정당하다는 내용의 연구 논문이 발표돼 눈길을 끈다.영산대학교 법학과 박규환 교수는 최근 '연세법학'에 투고한 '자연의 권리를 위한 헌법이론적 고찰 : 생태주체, 생태이격, 생태법인에 관한 연구' 논문을 통해 인간의 존엄성을 담은 헌법 제10조의 규정을 광의적으로 해석하며 자연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정당한 것이란 해석을 내놓았다.박...
한경농협과 한경농협귀농귀촌행복모임 회원들은 지난14일 스노클링 명소 제주시 한경면 판포리 포구에서 지역농업인과 관광객 400여명이 함께 어울리는 ‘지역농산물 아이스 밤호박 라떼 나눔’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제철을 맞은 한경면 지역 밤호박의 우수성을 알리고, 농업인과 지역을 찾는 관광객이 함께 교류하며 제주 농촌의 따뜻한 정을 나누는 취지로 마련됐다.한경농협귀농귀촌행복모임 회원들은 행사 현장에서 제주 화산토에서 키운 밤호박과 우유, 삼다수로 만든 밤호박 아이스라떼를 무료로 제공하며, 밤호박
제주특별자치도 기초자치단체 도입의 최대 쟁점으로 부상한 '행정 구역'과 관련한 제주도의회의 토론회에서, 도민 여론조사가 실시되는 것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강한 우려가 제기됐다. 여론조사 반대측은 그동안 도민 공론화 절차를 통해 결정한 내용을 뒤집는다는 점에 주목했다. 반면 여론조사 찬성측은 도민 공론화 과정이 미흡했고, 행정구역은 도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보다 신중한 토론과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맞섰다.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8일 오후 2시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주형 행정구역 개편안 도민 토론회를 개최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18일 오전 도청 한라홀에서 열린 주간혁신성장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버스 불친절에 대한 도민들의 민원을 언급하며 "도민의 일상 속 불편에서 국가적 과제까지 현안 하나하나를 도민 삶의 관점에서 풀어야 한다"고 당부했다.이날 회의에서는 교통 서비스 개선, 국정과제 대응, 통합돌봄 이용자 확대, 을지훈련 등 주요 현안이 논의됐다.오 지사는 제주도청 홈페이지 '도지사에게 바란다' 코너에 접수된 버스 서비스 관련 민원을 점검하며, 대중교통 서비스 품질 개선의 시급성을 강조했다.그는 "좋은 정책을 다양하게 발굴하고 서비스를
제주시는 음식점 위생등급제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위생등급 지정 음식점 31곳을 대상으로 오는 29일까지 사후관리 점검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음식점의 위생 수준을 평가해 우수 업소에 등급을 지정하고, 이를 통해 업소 간 자율경쟁을 유도하여 위생수준 향상과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제도다.이번 점검에서는 등급 지정 이후에도 지정 기준을 잘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점검 항목은 △위생모·마스크 착용 등 종사자 개인위생 준수 여부 △식재료 소비기한 준수 여부 △조리장의 청결상태 등 총 44개 항목
전반전 경고누적 퇴장 악재 속에서도 무승부를 거둔 제주SK의 김학범 감독이 15일 "다음에는 꼭 이기는 모습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김 감독은 이날 강원과의 홈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경기 소감으로 "전반 초반 퇴장 당했는데도 열심히 뛰어준 선수들에게 고맙다. 더운 날씨 속 응원해주신 서포터즈들께도 감사드린다"며 "다음에는 꼭 이기는 모습 보여드리겠다"고 전했다.이날 김준하가 퇴장 당하며, 어려운 경기를 치른 제주다. 김 감독은 "1명이 없이 뛴다는 것은 심리적인 것도 그렇고 날씨 때문에도 어렵다"며 "회복하는데 시
광복절인 오늘 전국에 비가 그치고, 다시 폭염특보 속 불볕더위가 예고됐다.기상청은 일본 남쪽 해상에서 북서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드는 15일 중부지방은 가끔 구름 많겠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대체로 맑겠다고 예보했다.제주도에서는 다시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밤 사이 최저기온이 25도를 웃도는 열대야가 다시 이어지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25~27도, 낮 최고기온은 32~33도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0.5~1.5m로 일겠다. 당분간 남해안과 제주도해안에 너울이 강하게 유입되면서
4시간전
황민철 양천구의원은 3대 모두가 병역의무를 성실히 마친 병역명문가에 대한 실질적 예우 및 지원 강화를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양천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양천구에 거주하는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예우대상자에 대한 지원 항목을 넓혔다. 특히 증명발급 수수료, 자치회관 사용료와 수강료, 보건소 진료비 본인부담금, 구립도서관 회원카드 발급비 등 다양한 생활 분야에서 실질적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또한 구립 체육시설 사용료의 감면폭을 기존 10%에서 50%로 상향하고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은 21일 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을 만나 광명시의 국토부 관련 주요현안을 전달하고 향후 지속적인 협의를 해나가기로 했다.임오경 의원이 김윤덕 장관의 관심을 요청한 주요 현안은 ▲광명시흥선·GTX-D 복합환승 스피돔역 신설 ▲광명시흥 3기 신도시 글로벌 문화경제도시 개발▲광명시 대형 공연장 아레나 건립 ▲구일역 광명 방향 출구 신설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종합운동장 건립 ▲'신천~하안~신림선' 철도 노선 신설 등 6가지 사항이다.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대선에서 제시한
젠틀매니악은 21일 ‘호라이즌 워커’가 스팀 위시리스트 8만건을 돌파했다고 밝혔다.스팀 위시리스트는 향후 유저가 구매 또는 플레이를 희망하는 작품을 사전에 등록한 것이다. 모바일 게임의 사전예약과 같은 맥락으로 평가된다. 회사측은 작품 론칭 전 별다른 마케팅 없이 입소문 만으로 달성한 것이라 설명했다. 아울러 소셜 미디어와 커뮤니티를 통해 작품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이 확산되고 있다면서, 인기가 더욱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스팀 론칭을 앞두고 있는 ‘호라이즌 워커’는 멸망 직석의 세상 속 서울을 배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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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방산림청은 8월21일 자위소방대, 안동꿈터유치원, 안동소방서 옥동 119안전센터와 화재진압 합동 훈련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이번 훈련은 남부지방산림청 청사에 화재발생 상황을 가정하여 화재발생, 신고, 전파, 직원대피, 중요문서 반출에 이은 소화전 및 고성능산불진화차량의 초기 진압과 안동 119소방대와 합동 화재진압 상황으로 진행되었다.특히, 직원과 소방대원뿐만 아니라 인근 안동꿈터유치원 어린이 20여 명이 함께 참여하여 훈련과 교육 및 진화차의 소화 호스 등을 사용해보며 화재시 행동요령에 대해 경험하는 좋은 기회
농심이 넷플릭스 인기 애니메이션 'K-Pop Demon Hunters'와 협업해 글로벌 마케팅에 나선다.이번 협업은 애니메이션 속 다양한 캐릭터와 세계관을 활용해 전 세계 팬들과 소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21일 농심에 따르면 이번 협업의 첫 단계로 오는 8월 말부터 신라면, 새우깡, 그리고 새로 출시되는 '신라면 툼바 만능소스' 패키지에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적용한 콜라보 제품을 선보인다. 적용 캐릭터는 헌트릭스의 루미, 미라, 조이, 사자 보이즈, 호랑이 더피(DE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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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대학교는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춘천캠퍼스에서 "2025 강원대학교 홍보대사 ‘가온’ 12·13기 연합워크숍"을 개최했다.이번 워크숍은 변화하는 홍보 환경에 맞춰 새로운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창의적인 소통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제12기 및 제13기 홍보대사들은 다양한 활동을 통해 서로의 역량을 나누고, 대학 홍보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기회를 가졌다.주요 프로그램은 ▲홍보대사 인수인계 ▲홍보 실적 발표 및 피드백 ▲레크리에이션과 네트워킹 ▲향후 홍보 전략 논의 등 성과 공유와 소통, 협력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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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스타트업 라이드플럭스는 고속도로를 넘어 복잡한 도심 일반도로까지 자율주행 영역을 넓히며 완전한 허브 투 허브 화물운송을 본격 추진한다.라이드플럭스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제주로지스틱스와 ‘제주삼다수 유상 자율주행 화물운송 실증사업’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MOU는 제주도 내 자율주행 기반 화물운송 산업 육성을 목표로 기술 개발과 실증, 시범 운행, 사업화 기반 마련을 위해 마련됐다. 협약 당사자들은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
홍종오 기자 = 영진전문대학교 메디컬K뷰티과 학생들이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응원하는 미용 봉사활동을 펼쳐 훈훈...
8시간전
경기 오산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전담 TF팀과 전용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TF팀은 소비쿠폰 배포부터 지급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고 있으며, 행정적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 체계를 갖추고 있다.시민과 가맹점의 문의에 대응하기 위해 전용 콜센터도 함께 가동 중이다. 상담 인력이 배치돼 신속하고 정확한 안내를 제공하며, 문의는 전용 콜센터를 통해 가능하다.이번 사업은 정부의 민생경제 회복 정책과 연계해 추진되고 있다. 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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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난 20일 검역본부 김천청사에서 ‘고병원성AI 역학조사위원회’를 열고, 역학조사 결과를 심의·자문했다. 이날 회의에는 교수, 유관기관, 관련단체, 관련 업계 등에서 30여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 검역본부는 2024년~2025년 동절기, 2025년 5~6월 발생한 고병원성AI에 대해 유입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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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는 모터밤, 엄마는 캠핑밤, 아이는 워터밤… 칠곡보야외물놀이장 여름축제 개막
아빠는 엔진 소리에 귀를 세우고, 엄마는 강변 바람에 몸을 맡기고, 아이는 물총을 움켜쥔다. 올여름 칠곡보야외물놀이장에서는 가족 모두가 취향대로 즐길 수 있는‘세 가지 밤’축제가 열린다.8월 15일부터 16일까지, 칠곡보 야외 물놀이장과 주차장, 오토캠핑장을 무대로 ‘워터밤’, ‘모터밤’, ‘캠핑밤’이 차례로 펼쳐진다. 시원한 물줄기와 음악, 화려한 슈퍼카, 반짝이는 별빛까지… 여름밤의 낭만과 짜릿함이 한자리에 모인다.첫날은 ‘워터밤’이 무대를 연다. 15일과 16일 저녁 6시, 워터밤 특별무대에서 개막식과 함께 레이샤 공연,‘밤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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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이작도 해상서 어선·모터보트 충돌…1명 중상
5일전
인천 앞바다에서 어선과 모터보트가 충돌해 1명이 크게 다쳤다.16일 인천해양경찰서와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6분께 옹진군 자월면 대이작도 선착장 인근 해상에서 3t급 어선과 2.5t급 모터보트가 충돌했다.이 사고로 모터보트에 타고 있던 40대 남성 A씨가 갈비뼈와 팔 통증 등을 호소해 사고 어선으로부터 구조된 뒤 소방헬기로 병원에 이송됐다.소방 당국은 A씨를 중상으로 분류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해경은 운항 중인 어선이 멈춰 있던 모터보트를 들이받은 것으로 보고 구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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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문화취약계층 청소년 위한 ‘광고·영화 속 클래식’ 콘서트 개최
더 브리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오는 8월 23일 오후 2시와 4시 30분 양천문화회관 대극장에서 문화취약계층을 포함한 청소년을 위한 특별한 클래식 공연 ‘보이고 들리는 클래식’을 개최한다. 툴뮤직장애인예술단이 기획하고 양천구가 주최하는 ‘2025 청소년 공연 문화 나들이 청:ON’의 일환으로, 문화적 접근이 어려운 청소년들이 공연장에서 오케스트라를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마련된 무대다.총 45인의 연주자가 참여하며, 재미있는 해설과 오케스트라 음악이 어우러진 형식으로 클래식을 보다 가깝고 친숙하게 전달한다. 지휘와 해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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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수협은행, ‘차별화된 ESG경영 강화, 동반성장 가치 창출’ 2024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Sh수협은행는 지난 1년간 펼쳐온 지속가능경영 활동이 우리 사회의 가치를 높이는데 어떻게 기여했는지 등 자세한 ESG경영 성과를 담은「2024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지속가능경영보고의 국제표준인 ‘글로벌리포팅이니셔티브’와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공개 협의체’ 등의 기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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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하반기 평생학습강좌 앞두고 강사 오리엔테이션
경주시 평생학습가족관이 12일 ‘2025년 하반기 평생학습 정규강좌’ 개강을 앞두고 강사 오리엔테이션을 두 차례에 걸쳐 실시했다. 이번 오리엔테이션에서는 강좌 운영 시 유의사항과 강사 역량 강화 교육, 전자 출결앱 사용 방법 등이 안내됐다. 하반기 평생학습강좌에는 정규강사 76명과 특별강사 2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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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여수 해저터널’ 조기 개통 무산…“시공사만 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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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여수 해저터널 조기 개통이 사실상 무산되고 시공사만 수백억 원의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감사원이 지난 20일 발표한 감사 자료에 따르면, 부산지방국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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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미국 관세 여파에도 무역수지 34개월 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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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도내의 지난 7월 수출 누적액이 264억 불로 전년 동월 누계액 대비 4.3% 증가했고, 무역수지 누계액은 122.9억 불로 34개월 연속 무역수지 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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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 국토부 장관 만나 남양주시 관련 교통대책 협력 요청
김용민 국회의원은 21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남양주 시민들의 숙원인 교통 인프라 확충과 관련한 현안을 직접 설명하고 협력을 요청했다.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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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한길 "김건희가 내게 말할 수 없이 고맙다고 해…면회 오라고 요청받아"
공무원 시험 한국사 강사를 하다가 극우 유튜버로 변신한 전한길 씨가 구속된 김건희 전 코바나 대표로부터 면회 요청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전 씨는 20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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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새달 2일까지 다채움 콘텐츠 크리에이터 모집
충북도교육청은 다음달 2일까지 다채움 콘텐츠 크리에이터를 공개 모집한다.다채움 콘텐츠 크리에이터는 학생들의 자기주도학습을 지원할 교과별 핵심주제 디지털 콘텐츠를 제작·공유하는 교사이다.모집 대상은 콘텐츠 기획 및 제작 역량을 갖춘 도내 초·중등 교사이며 40명 내외를 선정한다.참여 교사는 초등 5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교과별 핵심주제를 선정해 학생이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교육영상과 활동지 또는 평가지 등을 제작하게 된다.공모 신청은 콘텐츠 개발 계획서와 신청서, 자체 제작 콘텐츠 파일이나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