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top

형사사건 판·검사, 법 왜곡 시 10년 이하 징역… ‘법왜곡죄’ 본회의 통과

판사와 검사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형법 개정안이 26일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위헌 논란이 제기된 조항을 손질하고 적용 대상을 형사사건으로 한정한 수정안이 가결됐다.국회는 이날 형사사건 재판에 관여하는 법관과 공소를 제기·유지하는 검사가 법을 왜곡해 적용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을 재석 170명 중 찬성 163명, 반대 3명, 기권 4명으로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민주당이 추진해온 사법개혁 3법 가운데 하나다.개정안은 법왜곡 행위를 “법...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강덕 국민의힘 경북도지사 예비후보의 출판기념회를 맞아 전달한 축하 영상이 최근 화제가 되고 있다.영상 속에서 이 전 대통령이 이 예비후보를 지지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기 때문이다.이 전 대통령이 특정 인물을 위해 이처럼 공개적인 축하·격려 영상을 촬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이 전 대통령은 “이강덕 시장은 제 고향 후배이자 청와대에서 2년간 함께 일했던 인물”이라며 “그가 보여준 열정과 능력을 지금도 기억한다”고 밝혔다.이어 “이 시장은 포항시장으로 12년간 재임하며 철강도시였던
김민석 국무총리가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와 관련해 "껍데기만 합치는 통합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김 총리는 21일 경북 포항 홍해읍 포은홍해도서관에서 지역주민 300여명을 대상으로 가진 제11차 'K-국정설명회'에서 광역자치단체의 행정통합 문제와 관련,"통합 여부는 대구·경북의 선택이며, 그것이 발전의 길이 될지도 결국 지역 지도자와 시·도민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김 총리는 "껍데기만 행정통합 아니냐는 분들에게 반문하고 싶다"며 "지금보다 더 많은 재정과 권한이 가는 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대구시의 지속적인 배출가스 저감 노력이 실질적인 대기질 개선 효과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대구시에 따르면 2019년 말 약 10만 대에 달했던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은 2025년 말 2만여 대로 줄어들며, 6년간 약 80%의 감축률을 기록했다. 이는 전국 특·광역시 가운데서도 최상위권 수준의 실적이다. 이같은 성과는 시민들이 체감하는 대기질 수치로도 증명됐다. 대구시의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2019년 22㎍/㎥에서 최근 15㎍/㎥로 약 32% 감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가 지역의 유망 혁신 스타트업을 상시로 발굴하고, 초고속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투자 플랫폼 ‘2026 창업-BuS at 경북’ 프로그램의 IR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창업-BuS’는 딥테크 기업을 선발해 1년 이내에 ‘투자-TIPS-후속투자’까지 일괄 추진하는 전주기 투자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이다. 경북센터는 최근 중소벤처기업부 TIPS 운영사 선정과 더불어 지역 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스타 펀드’ 조성을 마쳐, 선발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투자역량을 대폭 강화했다. 이번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와 관련해 미국 정부 입장을 물은 국내 언론을 비판했다.이 대통령은 21일 오전 자신의 21일 엑스에 윤 전 대통령 재판과 관련한 백악관 고위 관계자 및 미국 국무부 입장을 다룬 '미 국무부 "한국 사법 존중"… 백악관 논란 메시지 하루 만에 '수습'이란 기사를 공유하며 "왜 국내 문제, 그것도 정치와 독립된 사법 판결에 대한 입장을 외국 정부에 질의할까"라고 의문을 제기했다.이 대통령은 "근본적 문제는 한국의 일부 언론이 국내 문제에 대한 의견을 외국
경북 경산과 상주서 주차된 승용차와 주택에서 잇따라 화재가 발생했다. 21일 오전 5시40분쯤 경북 경산시 사동의 한 도로변에 주차된 SUV 차량에서 불이 났다.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은 진화 인력 26명과 장비 9대를 급파해 발화 18분 만인 이날 오전 5시58분쯤 진화했다.이 불로 2025년식 기아 셀토스 1대가 전소돼 소방서 추산 2100여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전날 오후 11시 14분쯤에는 상주시 모동면의 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 당국은 장비 11대와 인력 30명을 투입 발화 2시간
11시간전
『부천에서 시작된 한병환의 길』 출판기념회가 25일 오후 4시 한국만화박물관 상영관 1층에서 개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이날 행사에는 이한주 대통령특보, 조용익 부천시장, 부천시의회 김병전 의장, 장해영, 이종문, 임은분 의원, 원혜영 전 국회의원, 양기대 , 성기선 예비후보, 서진웅 예비후보, 이해선 전 부천시장과 지역사회 단체, 지인, 시민 등 1천5백 여명이 대거 참석했다.한병환 예비후보는 "제 가슴이 그냥 뜨겁게 끓어오른다. 묵념하다가 생
11시간전
삼성전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AI 스마트폰인 '갤럭시 S26 시리즈'사전 판매를 27일부터 3월 5일까지 진행한다.갤럭시 S26 시리즈는 '갤럭시 S26 울트라', '갤럭시 S26+', '갤럭시 S26'까지 총 3개 모델로, 3월 11일 국내에 공식 출시된다.코발트 바이올렛, 블랙, 화이트, 스카이 블루 4가지 색상으로 출시되며, '갤럭시 S26 울트라'는 12GB 메모리에 256GB 스토리지 모델이 179만 7,400원, 512GB 모델이 205만 400원, 16GB 메모리에 1TB 스토리지 모델이
11시간전
한국산림기술인회는 지난 25일 대전KW컨벤션에서 제13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이날 행사는 임직원 및 대의원, 업무분회장, 주요 협·단체장 등 산림기
11시간전
글로벌 핀테크 기업 코나아이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과 경기지역화폐 기반 소상공인 지원사업 협력 강화 및 소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경기지역화폐 플랫폼을 단순 결제 수단을 넘어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 집행 플랫폼으로 고도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코나아이는 경기지역화폐 플랫폼 운영사로서 축적한 서비스 운영 경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정책 설계 지원부터 집행·성과 분석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디지털 인프라를 제공할 계획이다.협약에 따라 코나아이는 ▲소상
"정당의 주인은 유튜버가 아니라 국민이다" 범시민사회단체연합은 26일 목요일 오전 10시 ...
PCIe 4.0 혹은 그 이상의 스펙을 지닌 NVMe SSD의 경우 과거의 SATA 3 SSD 대비 훨씬 빠른 성능을 발휘한다. 하지만 성능이 높은 만큼 발열량도 높아진다. 따라서 방열 솔루션이 중요하다. 특히, 플레이스테이션 5 같은 콘솔 게임기에 장착할 경우라면 방열판 설치가 필수적이다.파인인포를 통해 유통되는 ‘PATRIOT M.2 SSD VIPER VP4300’는 PCIe 4.0 NVMe SSD이며, 1TB와 2TB 용량 옵션을 제공한다. 4TB 옵션은 추후 추가될 예정이다.PATRIO
12시간전
대구시가 2030년 대구청년 미래상을 담은 ‘제3차 대구시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 26일 발표했다.대구시에 따르면 대구시 청년정책 기본계획은 '대구시 청년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 계획으로 향후 5년간 청년정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를 제시하는 이정표 역할을 한다.이번 제3차 기본계획은 청년 실태조사, 트렌드 분석 등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강화, AI 확산·인구감소 등 급변하는 사회환경 변화 대응, 산업·도시·문화·대학 등 지역발전과의 전략적 연계를 목표로 한 도약형 계획으로 전환
12시간전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오는 6월 3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 교육감 중도보수 진영의 단일화가 순항하고 있다.서울·경기·인천 좋은교육감후보 추
13시간전
경상남도는 축산 분야의 탄소 중립을 실현하고 농가의 자발적인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올해 저탄소 축산 프로그램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저탄소 축산 프로그램 시범사업은 저탄소․저메탄 사료 급여와 분뇨 처리 개선 등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이행한 농가에 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부터 시범 운영되고 있다. 올해는 정부 제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국회 문체위 간사 임오경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여섯 개 법안이 2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제문화행사를 법으로 뒷받침하고, 예술인과 체육인의 사회안전망을 제도화하며, 국가유산 보존의 과학적 기준을 마련하는 등 문화 전반의 기반을 강화하는 입법 성과다.「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그동안 훈령에 의존해 추진되던 국제문화행사를 법률 체계 안으로 편입했다. 행사 정의와 국가·지자체의 책무, 지원체계와 재정 근거를 명확히 해 안정적 유치·개최의 길을 열었다.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젠트리피케이션 걱정 없는 상생의 모델"…소진공, 수원 행궁동서 상권 활성화 해법 찾다
지역 상권의 자생력을 높이고 임대료 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관 협업형 상생 모델이 경기도 수원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과거 원도심 쇠퇴로 고심하던 상권이 문화와 콘텐츠를 결합한 글로컬 상권으로 재탄생하며 전국적인 주목을 받는 가운데, 정책 집행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지원책을 고도화하려는 움직임이 분주하다.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지난 20일 경기 남부 지역본부를 비롯해 수원 남문시장과 행궁동 상권 일대를 방문해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민관 협업을 통해 상생하는 우수 상
Generic placeholder image
"평창군, 주민 생활 외국어 교실 운영…영어·중국어 8개 강좌 무료 개설"
평창군이 지역 주민들의 외국어 학습 기회를 확대하고 평생학습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2026년 주민 생활 외국어 교실’을 운영한다.이번 주민 생활 외국어 교실은 사전 수요 조사를 거쳐 총 8개 교실로 편성됐다. 영어 5개 교실은 대화면·봉평면·용평면·진부면·대관령면에서 운영되며, 중국어 3개 교실은 평창읍·봉평면·진부면에 각각 개설된다. 지역별 생활권을 고려해 다양한 읍·면에 고르게 배치한 것이 특징이다.운영 기간은 오는 3월부터 12월 둘째 주까지로, 각 강좌는 매주 1회씩 총 40회 이내로 진행된다. 수업은 1회당 2시간씩 운
Generic placeholder image
농협구미시지부·무을농협, 가축전염병 차단 위한 특별방역 실시
최근 전국적으로 조류인플루엔자와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축산농가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농협구미시지부와 무을농협이 선제적 차단 방역에 나섰다.농협구미시지부와 무을농협은 20일 구미시 무을면 일원에서 가
Generic placeholder image
강권종, 제주 연동갑 선거구 예비후보 등록..."'스마일 연동' 만들 것" 
강권종 전 제주도청 메시지팀장이 20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선거 제주시 연동갑 선거구에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본격 선거운동에 나섰다.강 예비후보는 ‘강권종은 됩니다’를 슬로건으로 내세우며 일 잘하는 준비된 후보임을 강조했다.지역언론사 기자 출신인 그는 민선 8기 도정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메시지팀장을 지냈고, 제21대 대선 이재명 제주선대위 공보본부장,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특보 등을 역임했다.강 예비후보는 “대학시절 총대의원회 의장으로서 학우들의 목소리를 대변했고, 기자로서 지역사회의 민생 현장을 누볐으며, 행정가로서 도민
Generic placeholder image
동맹 가치 내팽개친 트럼프, 우리는 언제까지 미국과 '의리' 지켜야 하나
지난해 11월 중국과 일본의 갈등이 첨예해진 국면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동맹국들은 중국보다 무역에서 우리를 더 많이 이용했다"라고 말해 일본을 충격에 빠뜨렸다. 이...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최우현(울산고), 亞 유소년 펜싱선수권 에페 단체전 銀
4시간전
울산고등학교는 펜싱부 1학년 최우현이 ‘2026년 아시아 유소년 펜싱선수권대회’에 국가대표로 출전해 남자 에페 단체전에서 은메달을 획득했다고 26일 밝혔다. 아시아펜싱연맹 주최로 지난 20~23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대회는 아시아와 오세아니아 여러 나라 국가대표 선수들이 참가해 열띤 경쟁을 펼쳤다. 최우현은 김도하, 남백현, 권원택과 함께 팀을 이뤄 단체전에 출전했다. 대한민국 대표팀은 16강에서 사우디아라비아를 만나 39대35로 이기고, 8강에 올라 오스트레일리아를 35대
Generic placeholder image
용인시특례시, ‘2026 대한민국 녹색기후상’ 행정안전부 장관상 수상
2시간전
경기 용인특례시는 25일 국회기후변화포럼이 주최하는 ‘2026 대한민국 녹색기후상 자치 부문’에서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6일 밝혔다.올해로 16회를 맞은
Generic placeholder image
용인특례시, 치유농업지원센터 개소
2시간전
경기 용인시농업기술센터는 25일 원삼면 농촌테마파크에 ‘치유농업지원센터’ 개소식을 열고 시민 대상 치유농업 서비스를 시작했다.앞서 시는 지난해 5월부터 1
Generic placeholder image
[송철호의 울산 전란사(19)]가짜 왜구, 가왜(假倭)
4시간전
1.가왜는 왜구의 침입이 많아지면서 고려와 조선 사회에서 왜구로 가장해 민간을 약탈하던 집단을 가리키는 말이다. 고려말에 수탈과 압제의 대상이었던 계층 가운데에 왜구의 침입을 계기로 그들의 불만을 표출하기 위해 또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왜구를 자칭하는 집단이 나타났다. 이들은 양수척·화척·재인 등 천역에 종사하는 자들이 대부분이었다. 천민 계층들이 지배층의 토지 탈점과 가혹한 수탈에 대해 조정에 반발한 것이다. 이들이 가왜로 나선 데는 정치적 이유가 없지는 않겠지만, 굶주림을 견디지 못해서 먹을 것을
Generic placeholder image
‘김현석號 첫 출항’ 울산HD, 내일 강원과 홈 개막전
4시간전
‘디펜딩 챔피언’ 전북 현대와 창단 후 처음으로 프로축구 최상위리그 무대에 오르는 부천FC가 K리그1 2026시즌 첫판에서 격돌한다.전북은 3월1일 오후 2시 안방인 전주월드컵경기장으로 부천을 불러들여 하나은행 K리그1 2026 1라운드를 치른다.지난해 K리그1 통산 10번째이자 4년 만의 우승을 차지하고 코리아컵까지 제패해 시즌 ‘더블’을 달성한 전북은 올 시즌에도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힌다.전북은 지난 시즌 우승을 지휘한 거스 포옛 감독이 부임 1년 만에 물러나고 주장 박진섭을 비롯해 송민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