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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자체수입 확대 위한 지방세외수입 관리 강화 필요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외수입 징수율 현황을 검토하고 관리 강화 방안을 분석한 이슈페이퍼TIP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현황과 개선과제」를 발행했다.이슈페이퍼는 지방세외수입이 지방정부 자체수입의 약 4분의 1을 차지하는 중요한 재원이나, 지방세와 비교해 징수율이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음을 지적했다. 따라서 징수율 제고를 통해 자체세입 확충을 기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자료에 따르면 2024년 결산 기준 전국 지방세외수입 체납징수율은 18.9%로서, 이는 80.3%인 징수율...
12월 결산법인은 올해 상반기를 중간예납 대상기간으로 해 8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번 8월 중간예납 대상법인은 54.5만개로 전년도에 비해 1.7만개 증가했다.법인세 중간예납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의 50%로 하거나,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을 가결산하여 신고·납부 할 수 있다.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2600여 개 법인은 가결산 방식으로만 신고·납부해야 한다.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 세액이 50만원 미만인 중소기업, 2026년
한 신문이 8.4일 「 흑자내는 코스닥 기업은 시총 200억 미달해도 상폐에서 제외」 제하의 기사에서,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은 시총 기준을 밑도는 코스닥 상장사라도 흑자를 내고 있다면 퇴출 절차에서 제외하거나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금융위 주도로 최근 벤처 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했고, 세부 사항 등을 확정해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자 금융위가 즉각 부인했다.금융위는 동 보도내용 등에 대한 설명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금융위원회 등이 흑자기업에 대한 퇴출의 제외·유
경기도가 오는 27일 고양시 일산 킨텍스 그랜드볼룸에서 지방세 고액 체납자 압류 물품 620점을 공개 매각한다.매각 대상은 명품 시계 28점, 명품 가방 171점, 순금 팔찌 등 귀금속 265점과 미술품, 골프채, 양주 등 총 620점이다. 주요 물품으로는 최저 입찰가 1350만원의 위블로 시계와 650만원의 롤렉스 시계, 450만원의 샤넬 가방, 912만원의 순금 팔찌 등이 있다.앞서 도는 1월부터 6월까지 시군과 함께 지방세 고액 체납자 대상 가택수색을 진행하고 이번 공개 매각 대상 물품을 압류했다.올해 첫 공매 입찰은 27일
8월은 상반기 국내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의 달이다.’26년 상반기에 ▲상장주식을 양도한 대주주 ▲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한 소액주주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주주에서 거래한 소액주주는 제외)가 대상이다.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이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거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주식취득으로 지분율 요건을 충족한 경우 대주주에 해당한다.일반적으로는 주주1인을 기준으로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나 최대주주 그룹
정부가 2026년 세제개편안에 포함한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 과세제도를 놓고 재정학계에서 과세기준의 객관성과 납세자 권리보호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주가순자산비율이 낮거나 특정 기업활동 이후 주가가 하락했다는 이유만으로 상속·증여세 회피 목적을 추정하는 것은 무리이며 조세회피 의도가 없음을 기업이 직접 입증하도록 하는 구조도 과도하다는 비판이다.한국재정학회는 5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26년 세제개편안 평가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상속·증여세 개편안에 포함
세무법인 에이치케이엘이 국세청에서 32년간 세무조사 외길을 걸어온 임종수 전 반포세무서 재산세1과장을 대표세무사로 맞았다. 대기업 주식변동분석부터 자산가 재산제세까지 폭넓게 다뤄온 조사 전문가를 영입, 기업과 고액자산가를 위한 자문 역량을 한층 두텁게 한다는 구상이다.임종수 대표세무사는 1994년 국립세무대학을 나와 공직에 들어선 뒤, 32년 가운데 18년을 조사 현장에서 보냈다.그는 ▲100대 그룹 대기업과 주식변동을 전담 분석하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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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방산림청은 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산불진화차량 및 재난현장 통신지휘차를 활용한 폭염 대응 활동을 실시했다.산
제주특별자치도 설문대여성문화센터는 오는 18일부터 25일까지 9월 전문·문화교육 36개 과정·620명을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자격증 취득, 외국어, 디지털 활
IR센서·열화상 모듈 전문 기업 엣지파운드리의 심준보 전무이사가 소유한 엣지파운드리 주식 수량이 1만4050주 감소했다고 10일 공시했다.소유상황에 따르면 직전 기준일인 2022년 5월 12일 주식 수는 1만7562주, 지분율은 0.04%였다. 이번 기준일인 2026년 7월 30일 주식 수는 3512주, 지분율은 0.02%다. 이번에 보고된 주식 수는 직전 대비 1만4050주 감소했고, 지분율은 0.02%포인트 하락했다.세부변동내역을 보면 2026년 7월 23일 보통주가 1만4050주 감
SK하이닉스가 중국 충칭공장 지분 매각 추진설과 관련해 패키지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확정된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SK하이닉스는 10일 한국거래소의 조회공시 요구에 대한 답변을 통해 “당사는 패키지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확정된 사항은 없다”고 공시했다.앞선 7일 블룸버그는 SK하이닉스가 중국 충칭에 위치한 반도체 패키징 공장 지분 매각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SK하이닉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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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단위 염소 생산자 조직인 가칭 전국염소협회 설립을 위한 발기인대회가 지난 7일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농업기술센터에서 전국 염소사육 농가와 관련 업계 관계자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참석자들은 생산자 권익 보호와 정책 대응력 강화를 위해 전국 단위 생산자 조직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으고, 협회
크래프톤은 11일부터 펍지 성수에서 여름 테마 행사 '펍지 성수 프레젠츠 : 블루존'을 선보인다.이번 행사는 '배틀그라운드'에서 생존을 압박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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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이 무너지면 K-컬처도 오래 버틸 수 없습니다.”강남진 전 백제예술대학교 방송연예과 교수이자 극단 드라마스튜디오 대표 겸 연출가가 인터뷰 시작부터 문화예술 지원체계의 변화 필요성을 강조했다.일회성 공모 사업과 정부 지원에 의존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문화재단은 예술 생태계 조성에 집중하고, 시민과 기업이 직접 예술인을 후원할 수 있도록 세제 혜택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인천 연수구에 거주하며, 극단을 운영하고 있는 강 전 교수는 7일 진행한 SNS 인터뷰에서 “예술인이 지속적으로 창작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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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가 민선 9기 출범에 맞춰 식품산업, 푸드테크, 식문화 콘텐츠, K-푸드 세계화를 전담 추진할 컨트롤타워인 ‘식품한류산업국’을 신설하고, K-푸드 세계화 및 미래 식품산업 선도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경북도는 10일 오후 3시 30분 도청 본청 식품한류산업국 사무실 앞에서 이철우 도지사를 비롯해 김대진 도의회 문화환경위원장, 한국식품연구원 경북본부,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경북대학교 특수식품연구소, 한국외식업중앙회 경북지회, 경북식품수출기업협회 등 유관기관과 업계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기 어려운 이용자들을 위한 전화 기반 카카오T 택시 호출 서비스가 꾸준히 이용되고 있다.특히 고령층 등 디지털 서비스 접근성이 낮은 이용자들이 병원이나 시장을 오가는 일상적인 이동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카카오모빌리티는 KTis와 함께 운영하는 ‘02-114 카카오T 택시 대신 불러주기’ 서비스의 이용 규모가 최근 월 2만건을 넘어섰다고 10일 밝혔다.지난해 4월부터 올해 7월까지 누적 호출 건수는 약 15만건이며, 이용자는 약 6만명으로 집계됐다. 스마트폰 앱을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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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여름 여행의 기준이 ‘무엇을 볼 것인가’에서 ‘얼마나 더위를 피할 수 있는가’로 옮겨가고 있다. 폭염이나 갑작스러운 비에도 일정이 크게 흔들리지 않는 실내 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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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햇빛으로 연금 만든다…'햇빛소득마을' 강원 최다 선정
횡성군이 재생에너지를 주민 소득으로 연결하는 새로운 지역발전 모델을 선도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햇빛소득마을' 공모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최다 선정이라는 성과를 거두며, 에너지 전환과 지방소멸 대응을 동시에 실현하는 대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햇빛은 이제 단순한 자연에너지를 넘어 지역의 미래를 밝히는 새로운 자산이 되고 있다. 횡성군이 행정안전부의 '2026년 1차 햇빛소득마을' 공모에서 우천면 하대리와 용둔리 등 2개 마을을 동시에 선정시키며 강원특별자치도 최다 선정이라는 성과를 거뒀다. 도내 선정 마을 4곳 가운데 절반을 횡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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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의회, 올해 해외연수 전면 취소…예산 전액 반납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의회가 민생경제 회복과 고통 분담을 위해 올해 예정된 의원 해외연수를 전면 취소하고 관련 예산을 모두 반납하기로 했다.시의회는 최근 의원 간담회를 열고 올해 상임위원회별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지 않기로 뜻을 모았다.이에 따라 시의회는 올해 편성된 의원 공무국외출장비 예산 전액을 오는 9월 예정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감액할 예정이다.이번 결정은 어려운 민생경제 상황을 고려해 의회가 먼저 고통 분담에 동참하고, 한정된 재원이 시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에 우선 활용돼야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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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9월 10일부터 나이롱 환자 걸러낸다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8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9월 10일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자동차손배법」 시행령 개정안은 일부 나이롱환자에게 과도하게 지급되었던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정으로 9월 10일 이후 교통사고를 당한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받으려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내 전문 의료인의 치료 필요성 검토를 거쳐야 한다. 검토 대상은 경상환자 중 염좌와 타박상을 입은 환자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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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설공단, 집중안전점검 평가 2년 연속 1위
부산시설공단이 부산시의 '2026년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추진기관 평가에서 공사·공단 부문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부산시설공단에 따르면 부산시가 지역 공사·공단과 구·군 등 21개 기관의 점검 실적과 후속조치 등을 종합 평가한 결과, 공단이 공사·공단 부문에서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고 6일 밝혔다.이번 평가는 행정안전부의 집중안전점검 평가지표를 토대로 진행됐다. 부산시는 16개 구·군과 5개 공사·공단을 대상으로 점검 추진 실적, 기관장 관심도, 위험요인 후속조치, 대시민 홍보 등을 심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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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갤럭시 Z 폴드8 울트라·폴드8·플립8’과 ‘갤럭시 워치 울트라2·워치9’ 국내 공식 출시
삼성전자가 ‘갤럭시 Z 폴드8 울트라·폴드8·플립8’과 ‘갤럭시 워치 울트라2·워치9’을 7일부터 국내에 출시한다.삼성전자의 ‘갤럭시 Z 폴드8 울트라·폴드8·플립8’은 지난달 28일부터 8월 3일까지 7일간 진행된 사전 판매에서 갤럭시 스마트폰 최고 기록인 144만 대 판매를 기록했다.사전 구매 고객 10명 중 약 7명이 ‘갤럭시 Z 폴드8’를 선택했을 만큼 새롭게 선보인 폼팩터와 감각적인 디자인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높았다.또 삼성닷컴에서 ‘갤럭시 Z 폴드8 울트라·폴드8·플립8’의 사전 구매에 참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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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GGGI와 녹색성장 협력 확대…글로벌 인재 키운다
포항시는 10일 서울 중구 정동에 위치한 글로벌녹색성장기구 본사를 방문해 포항 청년 인턴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하고, 김상협 GGGI 사무총장과 녹색성장 및 글로벌 분야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GGGI의 뉴프런티어그룹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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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폭염 장기화 대비 농작물 피해 예방 총력
영주시는 8월 10일부터 14일까지 관내 농가를 대상으로 폭염에 따른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현장지도를 실시한다. 현재 영주지역의 벼와 콩, 고추, 인삼, 과수 등 주요 농작물은 대체로 양호한 생육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일부 농가에서 잎도열병과 초기 위조, 석회결핍 등이 나타나고 있으나 현재까지 피해는 경미한 수준이다. 다만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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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의 미래 현안, 국가사업으로 키운다…김중남 시장 '광폭 행보'
강릉의 미래를 좌우할 교통·국제행사·역사문화 현안을 국가사업으로 연결하기 위한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김중남 강릉시장이 중앙부처와 국가 연구기관을 잇달아 찾아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지원을 요청하며 ‘현장형 행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강릉시가 지역의 핵심 현안을 국가사업으로 연결하고 국비 확보와 정부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한 행보를 본격화하고 있다.김중남 강릉시장은 10일 국토교통부와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을 잇달아 방문해 교통 인프라 확충과 국제행사 지원, 역사문화 연구 기반 강화 등 강릉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주요 사업들을 집중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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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병직 영주시장·경북도의원 한뜻…경북도 찾아 미래 핵심사업 지원 건의.
영주시는 지난 10일 경상북도청을 방문해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8대 핵심사업을 건의하고 경상북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요청했다. 이날 황병직 영주시장은 경북도의회 우충무·임무석·허지훈 의원과 함께 이철우 도지사를 만나 영주시 주요 현안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경북도 실·국장을 차례로 방문해 사업별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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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주·새영주로타리클럽, 드림스타트 아동 가정에 따뜻한 나눔
신영주로타리클럽과 새영주로타리클럽은 지난 8일 영주시 드림스타트에서 취약계층 아동 가정을 위해 총 200만 원 상당의 생활용품을 기탁하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국제로타리 3630지구 13지역 소속인 두 로타리클럽이 마련한 후원물품은 여름 이불 10채와 선풍기 10대를 비롯해 라면과 휴지 등 여름철 생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