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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이전 논의가 다시 불붙으면서 농협법 제162조가 자주 거론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감독권을 규정한 조항이다. 일부에서는 이를 근거로 정부가 중앙회 이전이나 조직 개편에 적극 개입할 수 있다는 주장까지 내놓는다. 그러나 이는 농협법을 거꾸로 읽는 해석이다.법은 개별 조문이 아니라 전체 체계 속에서 해석해야 한다. 농협법에서 가장 먼저 읽어야 할 조항은 제162조가 아니라 제1조와 제9조다. 제1조는 농협을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으로 규정한다. 농협은 국가기관도, 정부 산하기관도 아니다.
한국논콩자조회가 정부의 콩나물용 콩 시장접근물량 1만톤 추가 증량 방침에 대해 철회를 촉구하며 농정의 근본적인 전환을 요구했다.한국논콩자조회는 최근 발표한 성명에서 “정부의 콩나물용 콩 TRQ 1만톤 추가 증량 발표는 논콩 생산자들에게 깊은 배신감과 우려를 안겨줬다”며 “정부의 식량 자급률 제고 정책을 믿고 벼 대신 콩을 심어온 생산자들에게 돌아온 것은 현장과의 소통 부재와 생산 기반을 위협하는 일방적인 수입 확대 정책뿐”이라고 주장했다.이어 물가 안정을 이유로 한 수입 확대
농협중앙회 이전을 둘러싼 정치권의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소멸 대응이라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질문은 빠져 있다. 농협의 주인이 누구냐는 것이다.농협은 정부 부처도, 공공기관도 아니다. 농민이 출자해 만든 자주적 협동조합이며, 그 운영의 주체는 조합원이다. 농협중앙회 역시 지역 농축협이 회원으로 참여하는 연합조직이다. 따라서 중앙회 소재지를 옮기는 중대한 결정은 정권이나 몇몇 국회의원이 일방적으로 정할 사안이 아니다.중앙회장 직선제를 도입하려는 이유도 조합원 주권을 실현하기 위
동화청과가 충남지역 농업인을 대상으로 엽채류의 상품성을 높이고 제값을 받을 수 있는 선별·포장·출하 전략을 전수했다. 이론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실제 농산물과 경매 현장을 활용해 농가가 곧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무교육으로 진행됐다.동화청과는 지난 15일 충청남도농업기술원 농업인대학 농업비즈니스학과 교육생 12명을 대상으로 유통 실무교육과 도매시장 현장 견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교육에는 공주·아산·논산·부여·서천·홍성·예산 등 충남 7개 시·군의 농업인이 참여했다. 신선도 유지와 신속한 유통이 가격 형성
김용범 정책실장 “농특회계 등 활용 충분히 가능”통상개방 수혜기업 분담 강조…“농민단체와 피해대책 협의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자유무역협정 등 시장개방으로 피해를 본 농업 분야에 대한 정부 책임을 강조하며 농어촌상생협력기금 부족분을 재정으로 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통상 확대의 혜택을 보는 수출기업도 농업 피해를 분담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해 향후 무역이득공유제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전망이다.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에서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 실적을
바이오플랜의 벼 생육관리 제품인 ‘분얼박사’와 ‘엑토신’을 활용한 농가가 예방 중심의 생육관리를 통해 수량과 등숙률 향상에 도움을 받았다고 밝혔다.김성규 한국쌀전업농경상북도연합회 부회장은 15일 호텔인터불고 대구에서 열린 2026년 쌀전업농 역량강화 교육에서 농사 성공사례를 발표하고, 분얼박사와 엑토신을 활용한 벼 재배 경험과 생육관리 방식을 소개했다.김 부회장은 “병이 발생한 뒤 두 차례 방제하는 것보다 병이 오기 전에 예방적으로 살포하는 것이 효과가 높았다”며 “분얼박사는 이앙 전 토양에 처리하고,
하나은행은 21일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주관 ‘2026 한국산업의 서비스품질지수’ 고객접점 부문에서 1위 기업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하나은행은 이번 조사에서 오프라인 대면 접점 뿐만 아니라 비대면 채널인 콜센터 부문까지 동시에 1위를 석권하며, 손님과 만나는 모든 온·오프라인 소통 접점에서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금융 서비스 품질을 입증했다.특히, 올해 조사에서 하나은행은 직원들의 탁월한 업무지식과 정성 어린 고객배려, 그리고 따뜻한 배웅인사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양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주민 20여 명이 긴급 대피하고 건물 안에 있던 3명이 구조됐다. 화재 세대 거주자가 로봇청소기에서 불꽃이 튀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진술하면서 로봇청소기 발화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21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불은 이날 오전 10시 27분께 압구정동 한양아파트 한 세대에서 발생했다. 신고를 접수한 소방당국은 차량 36대와 인력 133명을 투입해 진화에 나섰으며 오전 10시 47분께 큰 불길을 잡은 뒤 낮 12시 4분 완전히 진화
▲ 김숙 씨 별세- 김홍규 씨 부인상- 김도연 씨·김도형 씨 모친상- 박장우 씨 장모상 - 박세원 씨 외조
공무원의 시간외근무 인정 기준이 변경된다. 정부가 기존 하루 4시간으로 제한했던 초과근무 인정 상한을 폐지하고,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 보상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에 나선다.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시간외근무수당 관련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현재 공무원은 하루 최대 4시간까지만 시간외근무로 인정받을 수 있어 업무량이 집중되는 시기에 장시간 추가 근무를 하더라도 초과분에 대한 보상을 받기 어려웠다. 정부는 이러한 제도가 실제 근무 여건과 맞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은 21일,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건축규제 완화 특례에 소음방지대책 수립기준을 추가하는 내용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가로주택정비사업은 노후·저층 주거지가 밀집한 좁은 블록 단위로 추진되는 대표적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정비구역 면적이 작고 사업구역이 협소한 것이 특징이다. 현행법상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자는 입주민을 소음으로부터 보호할 최소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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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강청희 전 급여이사가 임명됐다. 약 5년 만에 기관 수장으로 복귀다.16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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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SNS 이용 빗장 거는 프랑스… 15세 미만 금지 법안 가결
프랑스가 15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원칙적으로 막는 ‘디지털 성년제’ 도입을 눈앞에 뒀다.프랑스 상원은 21일 15세가 되지 않은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계정 개설을 금지하는 법안을 가결했다. 법안이 하원 문턱까지 넘으면 프랑스는 호주에 이어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 연령을 법으로 제한하는 국가가 된다. 유럽 국가 중에서는 첫 사례다.법안은 오는 9월 1일 새 학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 이후 15세 미만 이용자는 새 계정을 만들 수 없으며, 소셜미디어 업체는 기존 미성년자 계정을 정리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개표소 문 막아섰던 '올다르크' 구속 면해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 봉쇄 논란의 중심에 섰던 30대 여성이 구속을 피했다.서울동부지법 서범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A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수사 과정에서 필요한 증거가 상당 부분 확보됐고, A씨가 달아날 가능성도 크지 않다는 판단이다.A씨는 지난달 16일 개표소가 마련된 핸드볼경기장에서 체육단체 직원들이 사무실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출입구를 막은 혐의를 받는다. 정치권과 체육계 관계자들이 시위 참가자들과 출입 정상화 방안을 마련한 뒤에도 약 2시간 동안 진입을 허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당
지역과 함께 성장한 조일알미늄(주), 미래를 키우다
국내 알루미늄 압연 산업을 선도하는 조일알미늄이 지역 청소년들의 꿈을 지원하기 위해 장학금을 기탁하며 상생 경영을 실천했다. 경산시장학회는 지난 21일 조일알미늄가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기금 500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영호 조일알미늄 대표이사는 “오늘날 기업이 이만
메가프로젝트의 본질을 가리는 지역발전 프레임
지난달 29일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는 과거로의 시간여행이었다. 1970년대에 있을 법한 국가 주도의 대규모개발프로젝트인데다, 기업을 중심으로만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