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최병근 의원은 29일 제355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농산물 저율관세할당 수입 정책의 문제점을지적하며 경북도 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이날 “정부가 농산물 가격 안정만을 이유로 TRQ를 남용하면, 농업 기반은 무너지고
"미국산 쌀에 50~500% 관세 매겨 불공정" 일방적 주장···실제 TRQ 저율관세 수입 향후 무역 협상 시 농업 지렛대 활용 우려 ↑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수입하는 미국 쌀에 막대한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한국 무역 관행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특히 미국 농민들이 불공정하게 대우받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한국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 미국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를 주제로 연설한 뒤 전 세계 주요 국가들에게 부과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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