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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검찰청 해체?...민주당, ‘검찰 4대 개혁 법안’ 발의 "사법 시스템의 지각 변동 예고!"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민형배, 장경태, 강준현, 김문수 의원 등 ‘국회 공정사회포럼’은 11일 현행 검찰청을 해체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이른바 ‘검찰 4대 개혁 법안’을 발의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독재를 끝내고 검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하겠다”는 비장한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는 단순히 검찰 조직의 일부 개편을 넘어 지난 70여 년간 유지되어 온 검찰의 기능을 완전히 해체하고 재편하겠다는 선언으로 읽힙니다. 이들의 발의가 현실화 되면 대한민국 사법 역...
김석기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11일 국회에서 두미투루 쇼콜란 주한 몰도바대사와 면담을 갖고 양국 간 교역·투자 확대를 위한 경제협력협정 체결, 고위급 교류 강화 및 비자제도 완화 등 다양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쇼콜란 대사는 “한국과 몰도바는 1992년 수교 이후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이 심화되고 있다”며 “몰도바 국민의 무비자 입국 추진과 함께 주한 몰도바대사관 개설을 희망한다”고 밝혔다.김석기 위원장은 “경제협력협정 체결은 양국 교역과 투자 확대의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며 “하반기 협정이 원만히 체결되길 기
우원식 국회의장은 10일, 용산 민주화운동기념관에서 열린 ‘제38주년 6·10민주항쟁 기념식 및 민주화운동기념관 개관식’에 참석한 데 이어 대한성공회 서울주교좌성당에서 열린 ‘6월민주항쟁 38주년 시민기념식’에도 참석했다.우 의장은 이날 기념식에서 “나라가 휘청하고 민주주의가 완전히 무너질 뻔한 위기 속에 다시 맞이한 6월이 새롭다”며, “6월항쟁은 40년 독재 속 헌법에만 존재하던 민주공화국을 현실로 만든 전환점이었다”고 평가했다.이어 그는 “6월항쟁을 통해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선출하게 됐고, 지역
진보당 정혜경 의원은 10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등과 함께 ‘홈플러스 사태 해결 및 국회 청문회 개최 결의안’을 공동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안은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 사태에 대한 진상조사와 관련자 책임 규명을 통해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결의안은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청문회 개최를 공식적으로 요청하며,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한 소비자·노동자·납품업체·국민연금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피해를 조명할 계획이다. 결의안 발의에는 진보당,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국회는 11일 국회의사당 제4회의장에서 「제5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시상식」을 개최하고, 입법활동과 정책연구, 여야협치 등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둔 38명의 국회의원 및 단체를 시상했다.‘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해 국민의 삶에 기여하는 ‘일하는 국회’ 실현을 위해 2021년에 도입된 국회의 공식 시상 제도다.2025년 시상은 제22대 국회의 첫 번째 의정대상으로, 제3기 심의위원회가 2개월간 심의한 결과에 따라 선정됐다. 평가
MG신용정보는 오는 26일, 서울 강남구 새마을금고중앙회 본부 MG홀에서 ‘2025 경·공매 NPL 투자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이번 투자설명회는 기관 및 개인 투자자 15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최근 고수익 투자처로 주목받고 있는 경매·공매 및 부실채권을 활용한 실전 투자 전략과 수익 창출 노하우를 상세히 소개할 예정이다.MG신용정보는 이번 행사에서 자사가 실제로 관리 중인 다수의 경·공매 물건을 참석자에게 공개하고, 실질적인 투자기회도 함께 제공할 방침이다.특히,
펄어비스는 자사의 오픈월드 액션 어드벤처 게임 ‘붉은사막’이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서머 게임 페스트’에서 신규 퀘스트라인 데모를 공개해 글로벌 미디어의 호평을 받았다고 11일 밝혔다.SGF는 세계 주요 게임 미디어 및 크리에이터가 참여하는 글로벌 시연 행사로, 펄어비스는 이번 행사에 참가한 유일한 국내 게임사로 주목받았다. 이번 데모는 주인공 클리프가 펼치는 중반부 퀘스트와 대규모 전투 장면을 포함하고 있으며, 몰입감 있는 실시간 전투
14시간전
SK에코플랜트가 면목 7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수주에 성공했다고 15일 밝혔다.이 사업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동 69-14번지 일원에 지하 3층~지상 35층, 11개동, 총 1502세대 규모의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한다. SK에코플랜트와 현대건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수주했으며, 총 도급액은 약 5958억원이다.사업지는 서울도시철도 7호선 면목역이 도보 10분 이내 거리에 위치한 역세권으로 강남 등 서울 중심지역 이동이 편리하다. 동일로 및 용마터널 등을 통한 강남 및 강동권 차량 이동도 용이하다. 면목초, 면목중, 면목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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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운서동 건강걷기 문화축제, ‘맨발로 하나로’가 지난 10일 오후 2시부터 세계평화의 숲에서 김정헌 중구청장, 배준영국회의원을 비롯한 내빈들과 500여명의 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운서동 주민자치회가 주관한 이번 축제는 주민들의 건강과 지역 사회 화합을 위해 마련된 행사다. 축제의 시작부터 끝까지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참여자들의 활기로 가득 찼다. 행사의 첫 번째 순서는 운서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소속의 ‘아리타’ 여성 7인조 난타공연팀의 축하공연이었다. ‘아리타’는 난타와 리듬을 통해 주민들에게 흥겨운 에너지
17시간전
’25.11.26일부터 11.28일까지, 글로벌 핀테크 박람회인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5」가 서울 aT센터에서 개최된다.「코리아 핀테크 위크」는 핀테크 관련 AI 기술 등 혁신기술 트렌드를 교류하고 투자 유치의 장이 되는 국내 최대 규모의 핀테크 축제이다. 올해는“핀테크× AI, 금융에 취향을 더하다”를 주제로, 본격적인 글로벌 핀테크 박람회로서의 첫걸음을 선보일 예정이다.올해로 7회 차를 맞이하는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5」도 유관기관들과 함께 개최해 핀테크 산업에 활
17시간전
지난해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비율이 174.7%로 소폭 하락했지만, 여전히 주요국 중 최고 수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은 14일 한국은행 자료를 인용해 이같이 밝혔다.차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74.7%로, 전년보다 5.5%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가계부채가 2.3% 증가한 반면, 가처분소득은 5.5% 늘어나 상대적으로 개선된 결과다. 그러나 여전히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에 속한다는 분석이다.실제로 2
보조출연자 매칭 플랫폼 ‘왑’이 계약서 작성 시스템을 대폭 개선하며 사용자 편의성과 현장 효율성을 크게 높였다. 이번 업데이트는 출연자와 제작사 간 계약 체결 과정을 디지털화하고 간소화해 보다 신속하고 신뢰할 수 있는 매칭 환경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왑은 2024년 하반기 론칭 이후 누적 가입자 수 5000명을 돌파하며 급속도로 성장 중이다. 이번 업데이트의 핵심은 기존의 종이 일지 방식 계약 체결을 현장에서 QR 체크 한 번으로 가능하도록 대체한 점이다. 출연자는 QR 코드 스캔 후 생성되는 창에서 전자 서명을 하면
쉬었음 청년, 디지털 맞춤 교육으로 새로운 기회를 잡다!고용노동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협력하여, 잠재력 있는 청년의 디지털 역량 강화 및 진로 탐색을 지원하는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새롭게 마련하고, 이를 위해 수강생을 모집할 계획이다.고용부와 과기정통부는 지난 2월 “청년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는 디지털 교육”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양 부처의 디지털 인재양성 사업을 연계하는 등 협력을 강
홍종오 기자 = 영진사이버대학교는 14일 경북 성주군에 위치한 경북도노인전문간호센터와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
지방 5대 광역시의 아파트 분양가가 최근 3년 동안 3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은 57.4%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
■ 구연례 안나씨 별세, 송수영씨 모친상 = 14일, 이대목동병원장례식장 특1호, 발인 16일 05시, 장지 서울시립승화원
인천 서구는 지난 12일 구청 민원실에서 인천서부경찰서 서곶지구대와 합동으로 특이 민원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훈련은 흉기를 소지하거나 공무원에게 폭행을 가하는 등 강력 특이 민원 발생 상황을 가상으로 설정하여 진행됐다. 특히 ▲민원인 폭언·폭행 상황 발생 ▲민원인 진정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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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한계 정성국 “한동훈 당권 도전 여부 고심 중”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당권 도전과 관련, “정말 고심에 빠져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정 의원은 이날 뉴스1TV 팩트앤뷰에 출연해 “지난 총선 패배 후 당 대표에 나올 때는 한 전 대표 본인도 안 나온다고 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고심 중”이라며 “오히려 주변에서는 이번에는 한 번 쉬는 게 맞는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다”고 했다. 정 의원은 “당을 짧은 시간 안에 추슬러 이재명 정부와 싸워야 하지만, 한 전 대표에게 제일 하기 좋은 소리는 책임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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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총무원 화재 발생…성보 33점 무사히 이운
지난10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청사 국제회의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불교중앙박물관의 문화재 성보 33점이 긴급히 다른 장소로 옮겨졌다.조계종은 11일 이번 화재로 인해 문화재나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조계종에 따르면, 불교중앙박물관에서 전시 중이던 국보 1건 9점, 보물 4건 8점, 지방유형문화재 1건 2점, 비지정 유산 9건 14점 등 총 15건 33점의 성보가 10일 저녁 국립고궁박물관으로 안전하게 이운됐다.박물관에서는 기획전시 **‘호선毫仙 의겸義謙: 붓끝에 나투신 부처님’**이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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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논 산책 프로그램 모내기 행사 '생태 텃논 운동회' 개최
경기 화성특례시가 9일 동탄복합문화센터 야외공연장 체험 논에서 모내기 행사 ‘생태 텃논 운동회’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화성특례시가 추진 중인 어린이 대상 공공급식 식생활 교육 ‘논 산책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으로, 모내기 체험을 통해 벼의 성장 과정을 이해하고 생태 감수성을 키울 수 있도록 기획됐다.이날 지역 내 어린이집 어린이 150여 명은 직접 모를 심어보며 벼가 자라 쌀이 되는 과정을 이해하고, 논 속 미꾸라지와 다양한 생물들을 관찰하며 논 생태계의 생물 다양성의 중요성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또 현대적인 감각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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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의 도시’를 위한 첫걸음 - 교통안전지수의 의미와 과제
청주시의 교통안전지수는 최근 수년간 전국 평균을 지속적으로 밑도는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2023년 기준 30만 이상 도시 29곳 중 하위권에 해당하는 28위를 기록하고 있다. 교통안전지수는 단순한 사고 건수를 넘어, 사업용 차량, 자전거·이륜차, 보행자, 교통약자, 운전자, 도로환경 등 6개 영역, 총 18개 세부지표를 기반으로 지역의 교통안전 수준을 종합 평가하는 지표다. 이러한 구성 항목을 살펴보면, 교통안전지수가 단순히 차량사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보행자와 교통약자의 안전 확보가 도시 교통정책의 핵심 과제임을 시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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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셀트리온 퀸즈 마스터즈’최민경, 최종라운드에서 홀인원 … 부상으로 벤츠 차량 받아
2025시즌 열한 번째 대회인 ‘2025 셀트리온 퀸즈 마스터즈’ 최종라운드에서 최민경이 홀인원을 기록하며 약 7,500만 원 상당의 ‘메르세데스-벤츠 E 200 AVANTGARDE’ 차량을 부상으로 받았다.최민경은 파3홀인 15번홀에서 9번 아이언으로 친 티샷이 핀 앞 3미터 지점에 떨어진 뒤 그대로 홀에 굴러 들어가며 극적인 홀인원을 기록했다.이번 홀인원은 최민경의 KLPGA투어 첫 홀인원이라서 더욱 의미가 크다. 최민경은 “홀인원을 꼭 해보고 싶었는데 정말 선물처럼 찾아왔다. 특히 차량이 부상으로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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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꽃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을까?그리 힘든 삶에서 꽃을 피워내는 일은 또 얼마나 힘들었을까? 백련, 홍련, 수련 등의 모든 연꽃은물속 더러운 뻘 속에 뿌리를 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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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사동항 간이역 포토존 제막식 개최 및 관광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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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은 6월 13일, 코레일 대구본부 및 울릉크루즈와 함께 울릉여객선터미널에 조성한 ‘울릉역’ 간이역의 제막식을 개최하고, 울릉도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날 행사에는 남한권 울릉군수를 비롯해 원형민 코레일 대구본부장, 조현덕 울릉크루즈 대표이사, 지역 주민 등 다수가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울릉도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주요 관문인 사동 여객선터미널에 조성된 ‘울릉역’은 철도역의 디자인을 반영한 간이역 형태로 꾸며졌으며, 벤치형 쉼터와 포토존이 함께 설치되어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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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근 화성시장, 동탄트램 시속한 재입찰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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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근 경기 화성특례시장은 동탄2신도시 핵심 철도사업인 ‘동탄 도시철도 건설사업’이 최근 입찰에서 유찰되자 유찰 원인을 면밀히 파악하고 전문가 자문과 관련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신속하게 재입찰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동탄트램 건설사업의 발주금액은 약 6114억 원으로 실시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추진하는 기본설계 기술제안방식 입찰로 진행됐으나, 최근 건설업계 전반의 경기 침체와 원가 상승, 고환율 장기화로 인한 외산 자재비용 증가 등 복합적인 여건에 따라 유찰된 것으로 분석된다.정명근 시장은 유찰 직후 즉각 대응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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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3인방, 태권도 청소년 국가대표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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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태권도협회는 3명의 울산 선수가 오는 7월 말레이시아 쿠칭에서 열리는 제13회 아시아태권도청소년선수권대회에서 태극마크를 달고 출전하게 됐다고 15일 밝혔다.지난 9일부터 12일까지 경북 문경 국군체육부대 선승관에서 제13회 아시아태권도청소년선수권대회 국가대표 선발전이 열렸다.이번 선발전은 회전승패제로 진행됐다.울산에서는 남자부 -63㎏급 차우혁, 여자부 -42㎏급 박서연·-63㎏급 이가은이 1위에 오르면서 국제 무대 출전권을 획득했다.남자부 -45㎏ 권민석,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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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근 화성특례시장, 특례시시장협의회 신임 대표회장으로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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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특례시가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신임 대표회장으로 선출됐다.화성시에 따르면 정명근 시장은 지난 12일 서신면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년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신임 대표회장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2026년 6월 30일까지다.이번 선출은 올해 1월 특례시로 공식 출범한 화성특례시가 전국 5개 특례시의 공동 발전을 주도하는 중추적 역할을 맡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화성시는 설명했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특례시로서 첫걸음을 내디딘 화성특례시에 막중한 역할을 맡겨주신 것은, 5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