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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한-안도라 이중과세방지협정 발효

한-안도라 이중과세방지협정이 4월 1일부터 발효됐다. 이는 2023. 11. 3. 동 협정이 서명된 이후, 발효를 위한 양국의 국내 절차가 완료된 데 따른 것이다. 안도라측은 ‘24.9.13. 동 협정 발효를 위한 국내절차가 완료됐음을 통보했다.우리나라는 국회 비준동의를 얻어 ‘25.4.1. 국내절차 완료 통보했다.이중과세방지협정이란 양국 간 투자와 거래에 대해 발생 가능한 이중과세 제거와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방지 등을 목적으로 체결되는 조약을 말한다.이번 협정의 발효로 우리나라와 이중과세방지협정을...
부산 해운대의 대형 주상복합단지인 엘시티 시행사의 실소유주인 이영복 청안건설 회장의 아들이 30억원대 사기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3부는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이씨는 2020년 6월 독점적인 엘시티 분양 대행권 등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32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피해자의 말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 내 면세점의 적정 임대료 수준을 놓고 법원이 회계법인을 통해 재산정에 나섰다.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은 지난 4∼5월 각각 인천지방법원에 인천공항공사를 상대로 1·2 여객터미널 면세점 중 화장품·향수·주류·담배 매장 임대료를 40% 내려달라는 내용의 조정신청을 했다.지난 6월 30일 1차 조정에 이어 다음달 14일에도 2차 조정이 예정돼 있다.양사의 법률대리인은 24일 "법원이 조정절차를 통해 당사자 간 적정한 임대료 수준에 대한 합의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며 "이를 위해 법원이 지난 14일 삼일회계법인에 면세점 재입
임광현 국세청장은 24일 충남 예산군에 이어 25일 폭우로 산사태와 침수 피해를 크게 입은 경남 산청군을 찾아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펼치기로 했다. 임 청장은 이날 폭우로 사무실이 침수된 중소기업의 대표를 만나 농업인에 비해 중소기업은 재해보험, 정책자금대출 등 정부 지원에 있어서 직・간접적으로 소외되어 자금 부담이 가중된다는 고충을 파악했다. 이에 국세청은 다른 피해 현장도 점검하고 폭우 피해 납세자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납부기한 직권연장 등 전방위적 세정지원을 할 예정이다. 25일 방문한 경남 산청군에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케피코의 기술유용행위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를 적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현대케피코는 현대자동차 계열회사로 전기차용 모터제어기 등 자동차 엔진용 부품 등을 제조하며, 현대차, 기아, 현대글로비스 등 현대자동차 계열사 판매가 매출의 상당수를 차지한다.현대케피코는 2009년 베트남에 진출한 이후, 국내에서 운송되는 부품을 현지화하는 과정에서 에이수급사업자에게 베트남 진출을 제안했었으나 회사 사정으로 거절되었다. 그러자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하이브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24일 오전 9시께부터 서울 용산구 하이브 본사 등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방 의장은 하이브 상장 전인 2019년 벤처캐피털 등 기존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 계획이 없다고 속인 뒤 자신과 관계있는 사모펀드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에 지분을 팔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방 의장의 말에 투자자들은 보유 지분을 SPC에 매각했으나 하이브는 이 시기에 IPO 사전 절차인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년 하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에 대한 이행점검을 실시했다.그 결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2024년 하반기 하도급대금 지급금액은 총 91.6조원이었다. 현금결제비율 및 현금성결제비율은 제도 도입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하도급대금도 신속히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로서 하도급거래의 원사업자에 해당하는 기업들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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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 남구 연일읍의 한 철판 벤딩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장비 1대가 전소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29일 포항남부소방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47분께 포항시 남구 연일읍 형산강남로 소재 철판 가공업체에서 불이나 오후 9시 5분께 완전히 진화됐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불은 철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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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배달앱 소비쿠폰 지원 사업에 대한 조건이 완화됐다고 29일 밝혔다.이에 따라 도민들은 먹깨비로 2만원 이상 2회 주문 시 1만원 상당의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다.기존에는 2만원 이상 3회 주문해야 소비쿠폰을 월 1회 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 완화 조치로 주문 횟수가 2회로 줄고 지급 횟수 제한도 사라졌다.제주도는 이 사업이 여름철 배달 수요 증가 시기와 맞물려 도내 소비 활성화와 외식업계 매출 증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김미영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정부의 공공배달앱 소비쿠
김용광 기자 = 부산이 국내를 넘어 글로벌 관광도시로 확고한 입지를 다지고 있다.올해 5월까지 부산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중국 최대 소비재 박람회인 제6회 중국 국제소비품박람회가 2026년 상반기 중국 하이난성 하이커우에서 개최될 예정인 가운데, 한류TV서
14시간전
35도를 넘나드는 폭염 속, 아파트 주민들이 힘을 모아 단지 한복판에 길이 10미터짜리 풀장 두 개를 설치했다.지난 26일, 칠곡의 한 고층 아파트가 하루 동안 ‘워터파크’로 변신했다. 아이들은 집 앞에서 물장구를 치며 여름을 즐기고, 부모들은 그늘 아래서 이웃과 마주 앉아 웃음을 나눴다.경북 칠곡군 왜관읍에 위치한 태왕 아너스 센텀 아파트. 728세대가 거주하는 이곳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주도해 여름방학 맞이 특별 이벤트를 열었다. 10×10미터 초등용 풀장과 10×8미터 유아용 풀장이 나란히 설치됐고, 안전을 고려해 연령대별로 공
중장년 근로자 대상 ‘커리어 플래닝 서비스’ 본격 추진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은 40세 이상 중장년 근로자의 경력관리를 위한 ‘커리어 플래닝 서비스’를 올해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중장년 근로자는 ‘커리어 플래닝 서비스’를 통해서 지금까지의 경력을 돌아보고 5년, 10년 이후의 경력 방향을 설정하는 동시에, 현재의 조직 내에서 필요한 역량을 스스로 점검하고 강화하는 생애경력설계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이 서비스는 △경력진단 △역량분석 △경력경로 탐색 △경력계획 수립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대일 맞춤형 컨설팅으로 6주 동안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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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의 학업중단 학생이 해를 거듭할수록 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특히 고등학교에서 두드러진다. 전문가들은 고교 학업중단의 배경으로 학교 부적응이나 건강문제, 국
28일 서울시는 무더운 더위를 맞이하여 시민들의 피서를 위해 도심 속 어둡고 방치되던 고가도로 하부에 나무와 꽃, 벤치와 조형물을 더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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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농업기술센터는 지난 16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 2025년 3차 농업인 경영 마케팅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매주 수요일 총6회에 걸쳐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스마트폰 사진촬영 기법’을 주제로 농업인의 마케팅 기초 역량 향상과 디지털 홍보 능력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미래농업교육관 전산실 및 야외에서 사진 구도의 기초 이론, 농산물 및 인물 사진 실습, 사진 보정 및 활용법, 야외 촬영 실습, 포트폴리오 제작 등 실전 중심의 커리큘럼으로 구성됐다. 특히 스마트폰 하나만으로도 고품질의 이미지를 촬영하고 이를 마케팅에 효과적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이지석 광명시의회 의장이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신임 사무총장으로 선출됐다.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28일 제178차 정례회의를 열고 이지석 광명시의회 의장을 사무총장으로 선출하고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지석 신임 사무총장은 앞으로 협의회 회장단과 함께 지방의회 간 소통 강화 및 자치분권 대응 체계 마련에 중추적인 역할을 맡게 된다.이지석 사무총장은 "사무총장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맡겨주셔서 책임감이 무겁다"며 "앞으로 시민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경기도 31개 시군의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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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KDN은 지난 21일부터 양일간에 거쳐 광주전남혁신도시에 소재한 본사 다목적실에서 새 정부 에너지 공약 이행 및 사업 목표 달성을 위한 '2025년 리더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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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수성사격장 갈등, 5년째 장기화…민·민 갈등으로 확산 우려
포항 수성사격장 갈등이 5년째 장기화하면서 민·민 갈등으로 재점화할 우려가 일고 있다. 기존에 수성사격장 반대대책위원회와 산서사격장 인근 성황마을 주민들이 이주대책을 주장하며 수차례 집회를 이어가면서다. 올해는 국민권익위원회 중재로 ‘민·관·군 협의체’가 두 번째 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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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ELSA, 감사인 핵심가치 ‘PRIDE’ 제정 및 선포... 공정.전문성 있는 감사문화 확산한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23일 감사인의 정체성과 행동 기준을 담은 ‘감사인 핵심가치’를 공식 제정하고 이를 대내외에 선포했다.‘PRIDE’는 Probity, Reliability, Impartiality, Duty, Expertise을 의미하며, 감사인의 윤리적 책임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피감사부서와의 소통과 공감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조직 성장을 위한 실천 지침이다.이번 핵심가치는 형식적 선언이 아닌 실질적인 현장 의견을 반영해 제정, 공단은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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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 준공 목표' 부산도시공사, 연구개발특구 사업 본격화
서부산권의 성장 거점으로 기대받는 부산연구개발특구 조성 사업이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부산도시공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공동으로 추진 중인 '부산연구개발특구 첨단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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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C&E, 한앤컴퍼니와 13개 투자사 공동 수해복구 성금 20억 기부
쌍용C&E가 국내 대표 사모펀드 운영사 한앤컴퍼니와 함께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수재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20억원의 성금 기부에 동참했다.수해복구 성금은 수재민들에게 제공되는 긴급 구호 물품 지원은 물론 피해 지역의 신속한 복구에 쓰일 예정이다.성금 기부는 쌍용C&E를 포함해 한앤컴퍼니의 투자회사 전부인 남양유업, 대한항공씨앤디서비스, 라한호텔, 사이노슈어 루트로닉, 솔믹스, 에이치라인 해운, 엔펄스, 케이카, 코아비스, SK마이크로웍스, SK스페셜티, SK해운 1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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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2025년 진로 특강’ 성황리 개최
광주시는 지난 26일 광주시평생학습관에서 지역 내 학생 및 학부모 100여 명을 대상으로 ‘2025년 진로 특강’을 개최했다.이번 특강은 지난 6월 개최된 대학입시 박람회에 이어 변화하는 교육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예비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실질적인 진로·진학 정보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이날 특강에는 정남환 한국진로진학연구원장 겸 대학교육협의회 입학사정관 교수가 강연자로 나서, ‘변화하는 진로·진학 준비 전략’을 주제로 고교학점제, 대입 개편안, 진로설계 등 주요 교육정책의 변화를 설명하고 자녀의 진로 설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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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에너지 전환 RE100 정책 추진 겹경사
파주시는 지난 24일 에너지 전환을 위한 알이100 정책에서 탁월한 성과를 인정받아 ‘VISION 2035! 기후위기 대전환 포럼' 환경부장관상과 '2025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기후·환경·생태 분야 최우수상을 동시에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다.먼저,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환경부 후원 'VISION 2035! 기후위기 대전환 포럼'은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는 지방정부의 모범적인 정책 사례를 발굴하고 공유하는 장으로, 기후위기 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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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 정비 추진 
구리시는 도시여건 변화와 지역 특성을 고려한 공공기여 기준 및 개발밀도 산정 등을 위해 ‘구리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지구단위계획은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체계적·계획적으로 개발·관리하기 위한 계획이다. 구리시는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권한이 시장으로 위임된 2014년부터 ‘구리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 개정은 지난 7월 23일 착수했으며, 11월 말 완료할 예정이다.이번 정비는 도시의 형평성과 원활한 주택사업 시행의 여건을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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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폭염 속 산업현장 불시점검 실시
양주시가 역대급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 증가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현장 중심의 대응에 나섰다.시는 7월 14일부터 9월 말까지 폭염에 노출되기 쉬운 현업업무 사업장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불시 점검을 실시 중이라고 28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지난 5월 수립한 ‘2025년 폭염대비 현업근로자 온열질환 예방계획’의 후속 조치로, 시는 지난 6월 20일부터 24일까지 각 현업부서를 직접 찾아가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넥밴드 선풍기와 포도당 정제 등 물품을 배부해왔다. 이후 예방활동의 실효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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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내 곳곳서 '기림의 날' 위안부 피해지 추모행사 추
경기도는 8월 14일 ‘기림의 날’을 맞아 일본군 위안부피해자를 기리는 각종 행사를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기림의 날’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추모와 역사의식을 확산하기 위해 지정된 국가기념일로, 경기도는 매년 이를 계기로 다양한 기억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1,500여 명의 도민이 참여하는 기념행사가 도내 10여개 시군에서 연이어 개최된다.먼저 8월 9일에는 경기도와 수원시가 각각 나눔의 집, 화성행궁광장에서 기림의 날 기념식을 연다. 이날 나눔의 집에서는 기념식, 흉상제막식, 디지털휴먼 퍼포먼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