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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조세심판원 과장급 승진자

전성익 6상임심판관실 13조사관▲1975년생 ▲서울 ▲경민고, 원광대 경영학과 ▲7급 공채 ▲세무사 ▲고양·서대문세무서 ▲재경부 세제실 국제조세과·조세분석과·법인세제과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담당관실 ▲기획재정부 세제실 국제조세협력과·재산세제과·소득세제과 ▲조세심판원 행정실·조사관실 ▲조세심판원 6상임심판관실 13조사관장태희 7상임심판관실 14조사관▲1973년생 ▲경기 평택 ▲평택고, 건국대 응용통계학과 ▲7급 공채 ▲서초세무서 ▲재경부 세제실 소비세제과 ▲기획재정부 세제실 관세협력과·환경에너지세제과·조세법령운용과 ▲조세심판원 행정실...
실제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식으로 200억원이 넘는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의약품 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중견 의약품 판매대행업체 대표이사 최모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47억6천만원을 선고했다.함께 재판받은 해당 업체 본부장과 상무는 징역 2년 6개월씩 선고받았고, 범행에 가담한 공인회계사에게는 징역 1년이 선고됐다.재판부는 최씨가 대표로 있는 법인
한국세무사회는 5일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에 배달라이더⋅택배기사 등 인적용역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현행 3.3%에서 2.2%로 인하하는 방안이 반영된 데 대해 적극 환영했다.세무사회는 이번 개편으로 배달라이더 등 영세 인적용역 사업자의 과다 원천징수 부담이 완화되고, 과다 원천징수⋅과다 환급을 기반으로 형성되어 온 민간 세무플랫폼의 사업구조를 정상화하는 중요한 제도 개선이라고 평가했다.정부는 2026년 세제
맨발걷기국민운동본부는 지난달 28일 사단법인 설립등기를 완료하고, 법적·제도적 기반을 갖춘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공식 출범했다고 6일 밝혔다.이번 사단법인 출범은 지난 10여 년간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온 ‘생명 살리기 맨발걷기운동’을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공익 국민운동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특히 지난 4월 시행된 치유관광산업육성법에 ‘맨발걷기길’이 치유관광자원으로 명기됨에 따라, 맨발걷기가 제도권 내 치유관광 활동으로 자리매김하는 시점과 맞물려 그 의미를 더하고 있다.그동안 맨발걷기국민운동
배우 유연석이 30억원대 세금 부과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조세심판청구가 기각됐다. 이에 따라 향후 행정소송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5일 유연석의 소속사 킹콩by스타쉽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은 유연석이 국세청의 30억원대 세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조세심판청구를 지난 7월 기각했다.이번 사건은 유연석의 1인 법인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세무처분을 둘러싼 분쟁이다.국세청은 지난해 세무조사 과정에서 약 70억원의 세금을 추징 통보했다. 이에 유연석 측은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했고 심사 과정에서 일부 세액이 조정돼 최종 부과
정부가 2026년 세제개편안에 포함한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 과세제도를 놓고 재정학계에서 과세기준의 객관성과 납세자 권리보호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주가순자산비율이 낮거나 특정 기업활동 이후 주가가 하락했다는 이유만으로 상속·증여세 회피 목적을 추정하는 것은 무리이며 조세회피 의도가 없음을 기업이 직접 입증하도록 하는 구조도 과도하다는 비판이다.한국재정학회는 5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26년 세제개편안 평가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상속·증여세 개편안에 포함
대전지방국세청 소속 17개 세무서 중 세무대와 충청 출신, 서장역임 1회 서장이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국세청의 올 6월 30일자 인사를 반영한 결과다.본지 분석 결과, 총 17개 세무서 중 세무대 출신이 12명으로 전체의 70.6%를 차지했다. 김완구 보령세무서장과 이완희 천안세무서장이 7기, 오원화 동청주서장·오원균 서대전서장·김종일 대전서장 등 3명 8기, 김동근 청주서장 9기, 이정민 아산서장 11기, 이원주 공주서장과 이화명 영동서장, 김장년 예산서장이 12기, 이준호 세종서장 15기, 김형태 홍성서장이 17기이다.행정
고려대학교의료원과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 청소년 정신건강 지원과 자살 고위험군 보호를 비롯한 자살예방 협력을 강화한다.고려대의료원은 지난 10일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인디커넥트 페스티벌 2026' 오프라인 행사가 오는 14일 개막한다.'BIC 2026'은 온 오프라인으로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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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록적인 폭염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꿀벌의 생육과 벌무리 유지에도 비상이 걸렸다. 낮 최고기온이 40℃ 안팎까지 치솟는 날씨가 이어지자 일벌들은 벌통 내부의 적정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먹이활동보다 환기와 물 운반에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다. 이로 인해 양봉 현장에서는 여왕벌의 산란이 감소하고 유충의 발육이 지연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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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휴게소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설치한 현수막이 오히려 일반인에게는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용어를 사용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중앙고속도로 군위휴게소 춘천방향 녹지대에는 최근 ‘법면 너머 본선은 교통사고 위험’이라는 내용의 안전 현수막이 설치돼 있다.현수막에는 위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둘러싼 논쟁이 국가 재정 이슈를 넘어 공교육의 뿌리를 흔드는 문제로 번지고 있다. 기획예산처는 지난 7월 15일 교육부
김재욱 기자 = 봉화군은 10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최기영 봉화군수를 비롯해 부군수, 부서장 및 담당 팀장 등 60여 명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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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의 미래 성장동력을 좌우할 핵심 현안 3건이 강원특별자치도와의 협력 테이블에 올랐다. 공공기관 유치부터 속초항 국제여객터미널 정상화,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적기 개통까지 지역의 산업·관광·교통 기반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한 속초시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속초시가 지역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현안 3건을 강원특별자치도에 제안하며 도와 시·군 간 협력 강화에 나섰다.속초시는 지난 8월 7일, 춘천 세종호텔에서 열린 ‘민선 9기 도지사-시장·군수 간담회’에서 ▲2차 공공기관 이전 시 개별입지 적극 검토 ▲속초항 국제여객터미
지방 취업의 가장 큰 불안은 기업 정보의 부족이다. 이름이 익숙하지 않은 기업을 어떻게 믿고 지원할 수 있느냐가 청년의 첫 질문이다. 지방 취업에서 실패를 줄이는 기업 선별법을 살펴본다. 부산에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취준생 손 씨와의 인터뷰에서 “서울 기업은 안전할 것 같고 지방 기업은 아닐 것 같다”면서 “아무래도 서울, 특히 강남 쏠림이 심하다보니, 집이 부산에 있어서 부산 근처에 있는 기업들을 찾고는 있지만, 중소기업은 위험하다는 인식이 만연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다른 취준생들을 만나 진행한 인터뷰에서도 반응
10일 스틸 주한미국대사가 동작동 국립현충원을 방문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과 함께 헌화했다. 스틸 대사는 “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의 헌신과 희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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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와 경상국립대학교는 교육부가 추진하는 ‘2026년 국립대학육성사업 거점국립대 패키지 지원대학’ 추진계획서를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와 공동으로 최근 제출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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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의회, 올해 해외연수 전면 취소…예산 전액 반납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의회가 민생경제 회복과 고통 분담을 위해 올해 예정된 의원 해외연수를 전면 취소하고 관련 예산을 모두 반납하기로 했다.시의회는 최근 의원 간담회를 열고 올해 상임위원회별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지 않기로 뜻을 모았다.이에 따라 시의회는 올해 편성된 의원 공무국외출장비 예산 전액을 오는 9월 예정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감액할 예정이다.이번 결정은 어려운 민생경제 상황을 고려해 의회가 먼저 고통 분담에 동참하고, 한정된 재원이 시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에 우선 활용돼야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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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주말 폭염 속 태풍 돌핀 영향 예고…분야별 대책 점검
제주특별자치도가 폭염 비상1단계가 가동 중인 가운데 제13호 태풍 '돌핀'의 간접영향으로 강풍·풍랑까지 예상되는 복합적인 기상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분야별 대응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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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설공단, 집중안전점검 평가 2년 연속 1위
부산시설공단이 부산시의 '2026년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추진기관 평가에서 공사·공단 부문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부산시설공단에 따르면 부산시가 지역 공사·공단과 구·군 등 21개 기관의 점검 실적과 후속조치 등을 종합 평가한 결과, 공단이 공사·공단 부문에서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고 6일 밝혔다.이번 평가는 행정안전부의 집중안전점검 평가지표를 토대로 진행됐다. 부산시는 16개 구·군과 5개 공사·공단을 대상으로 점검 추진 실적, 기관장 관심도, 위험요인 후속조치, 대시민 홍보 등을 심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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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 해수욕장 45만명 돌파…체육시설 정비·복지·의료기기 점검도 추진
속초시가 여름 해수욕장 운영과 공공체육시설 개선, 장애아동·청소년 지원, 의료기기 무료체험방 점검 등 관광과 생활복지 전반에 걸친 현장 행정을 강화하고 있다.속초시에 따르면 지난 7월 3일, 해수욕장 개장 이후 8월 3일까지 속초·등대·외옹치·청호해수욕장을 찾은 누적 방문객은 45만354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만1,114명이 증가한 것으로, 강원 동해안 6개 시·군 해수욕장 방문객이 전반적으로 감소한 상황에서도 속초만 증가세를 기록했다.해수욕장별 방문객은 속초해수욕장 41만4,688명, 등대해수욕장 2만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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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9월 10일부터 나이롱 환자 걸러낸다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8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9월 10일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자동차손배법」 시행령 개정안은 일부 나이롱환자에게 과도하게 지급되었던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정으로 9월 10일 이후 교통사고를 당한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받으려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내 전문 의료인의 치료 필요성 검토를 거쳐야 한다. 검토 대상은 경상환자 중 염좌와 타박상을 입은 환자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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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올해 3회 이상 헌혈자에 상품권 2만원
충북 음성군보건소가 올해 헌혈에 3차례 이상 참여한 군민에게 2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는 ‘헌혈챌린지’를 운영한다. 이번 사업은 일회성 헌혈을 넘어 주민들의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혈액 수급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청 기간은 오는 11월 1일부터 30일까지다. 신청자는 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 1부, 2026년에 발급받은 헌혈증 사본 3매를 준비해 음성군보건소나 거주지 인근 읍·면 보건지소에 제출하면 된다. 연윤경 보건소장은 “헌혈챌린지가 한 번의 헌혈을 꾸준한 참여로 이어주는 계기가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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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 혈액수급 안정 위한 헌혈 행사
대전 중구는 11일 여름철 혈액수급 안정을 위한 ‘사랑의 헌혈’ 행사를 했다. 이번 행사는 여름철 각급 학교들의 방학 및 계절적인 요인으로 인한 헌혈수급을 지원하기 위해 중구청 직원 및 주민들의 참여로 진행됐다. 김제선 중구청장은 “헌혈은 새로운 희망을 전하는 소중한 생명나눔이며, 뜻깊은 나눔에 많은 직원과 주민께서 함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중구는 대한적십자사와 협력해 정기적인 단체헌혈 등 안정적인 혈액수급과 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전 한권수기자 kshan@c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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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부 4개 시 "신분당선 연장 제5차 국가철도망 반영해야"
경기 군포시가 수원특례시·의왕시·안산시와 함께 신분당선 수원·의왕·군포·안산 연장선의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정부에 촉구했다. 군포시는 11일 경기도의회 브리핑실에서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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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농협·경희대 녹수회, 15일까지 1000명 한방진료
충북 음성농협이 경희대학교 한의대·간호대 연합 의료봉사단체인 녹수회와 함께 지역 조합원과 어르신들을 위한 한방 의료봉사를 펼치고 있다. 올해로 4년째인 의료봉사는 지난 10일부터 오는 15일까지 음성농협 읍내지점 2층 회의실에서 지역 조합원과 어르신 등 10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 중이다. 봉사단은 개인별 건강상담을 거쳐 침과 뜸, 부항, 한약 처방 등 한방진료를 제공하고 있다. 의료 봉사 첫날에는 조병옥 군수와 연윤경 보건소장, 한상민 충북농협 부본부장, 홍승태 농협 음성군지부장 등이 현장을 찾아 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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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덕구, 목공 체험 프로그램 운영
대전 대덕구가 대청목재문화체험장 목공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대청목재문화체험장은 도시 주민들의 목공 체험 접근성을 높이고 목재 이용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2019년 조성됐으며, 매년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대덕구 미호동에 위치한 체험장은 목공체험실, 쉼터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지난해에는 약 400명의 시민이 프로그램에 참여해 목재를 활용한 다양한 작품을 제작했다. 올해 목공 체험 프로그램은 10월까지 매주 화·목·금요일 오후에 운영된다. 참가자는 사전 예약 또는 현장 접수를 통해 프로그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