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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조세심판원 과장급 승진자

전성익 6상임심판관실 13조사관▲1975년생 ▲서울 ▲경민고, 원광대 경영학과 ▲7급 공채 ▲세무사 ▲고양·서대문세무서 ▲재경부 세제실 국제조세과·조세분석과·법인세제과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담당관실 ▲기획재정부 세제실 국제조세협력과·재산세제과·소득세제과 ▲조세심판원 행정실·조사관실 ▲조세심판원 6상임심판관실 13조사관장태희 7상임심판관실 14조사관▲1973년생 ▲경기 평택 ▲평택고, 건국대 응용통계학과 ▲7급 공채 ▲서초세무서 ▲재경부 세제실 소비세제과 ▲기획재정부 세제실 관세협력과·환경에너지세제과·조세법령운용과 ▲조세심판원 행정실...
8월은 상반기 국내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의 달이다.’26년 상반기에 ▲상장주식을 양도한 대주주 ▲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한 소액주주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주주에서 거래한 소액주주는 제외)가 대상이다.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이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거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주식취득으로 지분율 요건을 충족한 경우 대주주에 해당한다.일반적으로는 주주1인을 기준으로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나 최대주주 그룹
정부가 2026년 세제개편안에 포함한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 과세제도를 놓고 재정학계에서 과세기준의 객관성과 납세자 권리보호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주가순자산비율이 낮거나 특정 기업활동 이후 주가가 하락했다는 이유만으로 상속·증여세 회피 목적을 추정하는 것은 무리이며 조세회피 의도가 없음을 기업이 직접 입증하도록 하는 구조도 과도하다는 비판이다.한국재정학회는 5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26년 세제개편안 평가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상속·증여세 개편안에 포함
실제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식으로 200억원이 넘는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의약품 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중견 의약품 판매대행업체 대표이사 최모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47억6천만원을 선고했다.함께 재판받은 해당 업체 본부장과 상무는 징역 2년 6개월씩 선고받았고, 범행에 가담한 공인회계사에게는 징역 1년이 선고됐다.재판부는 최씨가 대표로 있는 법인
한국세무사회는 5일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에 배달라이더⋅택배기사 등 인적용역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현행 3.3%에서 2.2%로 인하하는 방안이 반영된 데 대해 적극 환영했다.세무사회는 이번 개편으로 배달라이더 등 영세 인적용역 사업자의 과다 원천징수 부담이 완화되고, 과다 원천징수⋅과다 환급을 기반으로 형성되어 온 민간 세무플랫폼의 사업구조를 정상화하는 중요한 제도 개선이라고 평가했다.정부는 2026년 세제
배우 유연석이 30억원대 세금 부과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조세심판청구가 기각됐다. 이에 따라 향후 행정소송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5일 유연석의 소속사 킹콩by스타쉽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은 유연석이 국세청의 30억원대 세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조세심판청구를 지난 7월 기각했다.이번 사건은 유연석의 1인 법인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세무처분을 둘러싼 분쟁이다.국세청은 지난해 세무조사 과정에서 약 70억원의 세금을 추징 통보했다. 이에 유연석 측은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했고 심사 과정에서 일부 세액이 조정돼 최종 부과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부동산 세제가 한층 복잡해지면서 세무업계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부 세무사들은 “앞으로 양도세 계산은 ‘양자컴퓨터’로 해야 할 것 같다”는 자조 섞인 말도 나오고 있다.현재도 복잡한 물건의 경우 양도세 계산을 기피하는 이른바 ‘양포 세무사’세무사가 존재한다. 세제가 워낙 복잡해 자칫 수임해서 계산·신고한 뒤 문제가 생기면 뒷감당에 시달려야 하는 등 분쟁과 갈등의 사례가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체계가 실거주 여부, 보유기간, 주택 수, 주택 소재
18시간전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가 ‘2026년 누림 컨퍼런스’를 개최한다.2026년 누림 컨퍼런스는 경기도 광역 지역장애인 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 운영기관인 누림센터가 그동안 추진해 온 경기도 자립전환지원체계 구축사업 등 다양한 선행사업의 경험을 바탕으로, 전국의 우수 주거돌봄 사례를 공유하고 경기도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실질적인 주거모델의 미래를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이러한 정책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현장의 다양한 실천 사례를 공유하고, 지역사
경남도는 귀어·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에게 양식업 현장을 직접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4도3어촌’ 1차 어선어업 체험에 이어 2차 양식업 체험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4도3어촌’은 경남도가 2024년 전국 최초로 선보인 귀어귀촌 유도 프로그램으로, 4일은 도시에서 생활하고 3일은 어촌에서 머무르며 어업과 어촌 생활을 체험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이번 양식업 체험은 8월 10일부터 18일까지 참가 신청을 받으며, 선착순 10명을 모집한다. 참가자들은 9월 4일부터 6일까지 2박3일 동안 거제 구조라 인근 해역에서 굴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광명시 하안4동을 비롯해 지방선거·대선·총선에서 투표자 수를 1시간 이상 미리 서버에 입력한 정황이 확인됐다.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시간대별 서버 입력시간’ 자료에 따르면 실제 시각보다 1시간 이상 먼저 투표자 수가 입력된 투표구는 6·3 지방선거 47곳, 대선 26곳, 2024년 총선 44곳 등 총 117곳이다.공개된 자료에 의하면, 광명시 하안4동 제1·제2·제3투표구의 경우 낮 12시 기준 투표자 수가 오전 11
친환경 패키징 및 글로벌 유통기업 와이드링크스는 화학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은 단일 소재 기반 친환경 패키징 필름 기술에 대한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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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365시장, ‘선비풍류 夜시장’ 8월 7일 전격 개장!
영주365시장이 여름밤을 즐길 수 있는 야시장으로 새롭게 문을 연다.영주시는 8월 7일부터 10월까지 영주365시장 포차거리 일원에서 '선비풍류 夜시장'을 운영하며, 먹거리와 공연, 체험이 어우러진 새로운 야간 관광 콘텐츠를 선보인다이번 야시장은 영주의 대표 특산물을 활용한 먹거리와 문화 콘텐츠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기획됐다. 6개의 먹거리 매대에서는 영주한우 육전과 문어숙회 등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메뉴를 선보이며, 버스킹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한다.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전통시장의 색다른 매력을 즐길 수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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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2026년 소상공인 아이보듬 지원사업」 신청 마감
청도군은 출산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영 공백을 줄이고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한 「2026년 소상공인 아이보듬 지원사업」의 신청 접수를 마감했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출산한 소상공인의 대체인력 인건비를 월 최대 200만 원씩 최대 6개월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출산과 육아로 인해 발생하는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지원 대상은 거주지와 사업장 주소가 모두 청도군에 있고, 출산일 기준 1년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연 매출액 1천2백만 원 이상인 소상공인 또는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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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BM만으로는 부족했다"…SK하이닉스가 공개한 AI 메모리의 '새 해법'
SK하이닉스가 세계 최대 규모의 메모리·스토리지 전문 행사인 'FMS 2026'에서 차세대 인공지능 시대를 겨냥한 계층형 메모리 아키텍처 비전을 공개하며 AI 메모리 시장 주도권 강화에 나섰다.7일 SK하이닉스에 따르면 FMS 2026은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됐으며, 전 세계 메모리 및 스토리지 업계 관계자와 AI 전문가들이 참석해 최신 기술과 시장 전망을 공유했다.행사 첫날 열린 기조연설에서는 김천성 솔루션개발 부문장과 강욱성 차세대상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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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비젼웍스, 반도체 웨이퍼 검사장비 개발 박차
머신 비전 기반 검사 시스템 전문기업 아이비젼웍스가 반도체 웨이퍼 검사장비 시장 진입을 위해 고속 검사 시스템 개발에 속도를 낸다.아이비젼웍스는 검출력을 유지하면서 속도를 개선한 웨이퍼 검사장비를 개발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 개념 검증, 내년 상반기 시제품 완성 및 고객사 평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현재 웨이퍼 검사장비 시장은 글로벌 AI 생태계의 급성장으로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며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포춘 비즈니스 인사이트에 따르면, 전 세계 반도체 결함 검사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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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지급 관련, 삼전닉스 대표 고발사건 경찰 수사 돌입
주주단체가 성과급은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라며 '삼전닉스' 대표이사를 고발한 사건이 경찰 수사 절차에 들어갔다.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5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대표이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 경기남부경찰청 수사 1·2계에 각각 배당됐다고 밝혔다.주주운동본부는 지난달 22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전영현·노태문 삼성전자 대표이사와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를 상대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핵심 쟁점은 노조의 성과급 지급 요구에 대한 회사 측 대응이다. 주주운동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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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온천에서 머물며 즐기는 ‘유성 온 날’
대전 유성구가 지역에 머물며 쉬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관광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유성구는 12월까지 유성온천의 체류형 관광을 활성화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하기 위한 유성온천 관광 활성화 프로그램 ‘유성 온 날’을 운영한다. 도심 속 잔디광장에서는 몸과 마음을 쉬어갈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된다. 11월까지 계룡스파텔 잔디광장에서 요가와 명상·아로마테라피·다도를 결합한 ‘유성 힐링요가 클래스’를 금요일 저녁과 주말 아침 등 시간대별 테마로 진행한다. 옛 대통령 별장인 비룡재 앞마당에서는 성악·클래식·영화음악 등 세대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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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세제개편안 재검토, 지방 미분양 대책 마련해야"
국민의힘이 정부 2026년 세제개편안이 재검토 수순으로 들어간 데 대해 "졸속", "뻔뻔한 정치"라고 비난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지방 악성 미분양 해소를 위한 종합적 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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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당권 '호남대첩' 막 올랐다…宋·鄭·金, 33% 당심 잡기 총력전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의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호남권 권리당원 투표가 11일 시작되면서 송영길·정청래·김민석 당대표 후보가 막판 표심 잡기에 나섰다.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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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농협·경희대 녹수회, 15일까지 1000명 한방진료
충북 음성농협이 경희대학교 한의대·간호대 연합 의료봉사단체인 녹수회와 함께 지역 조합원과 어르신들을 위한 한방 의료봉사를 펼치고 있다. 올해로 4년째인 의료봉사는 지난 10일부터 오는 15일까지 음성농협 읍내지점 2층 회의실에서 지역 조합원과 어르신 등 10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 중이다. 봉사단은 개인별 건강상담을 거쳐 침과 뜸, 부항, 한약 처방 등 한방진료를 제공하고 있다. 의료 봉사 첫날에는 조병옥 군수와 연윤경 보건소장, 한상민 충북농협 부본부장, 홍승태 농협 음성군지부장 등이 현장을 찾아 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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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한밭대-국립한국교통대, 공동 교육과정 운영
국립한밭대학교와 국립한국교통대학교가 양 대학 학생을 대상으로 차세대 디스플레이 및 자율주행 분야 역량 강화를 위한 비교과 공동 교육과정을 운영했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 2주간 진행됐으며, 양 대학에서 19명씩 총 38명이 참여한 가운데 교육을 진행했다. 학생들은 1주차 프로그램으로 국립한밭대에서 차세대 디스플레이 제조공정을 주제로 반도체 소재/소자 및 디스플레이 프로그래밍의 기초 지식과 관련 제조장비의 이해 등 이론 교육을 받고, 소자 제작 과정 실습에 참여했다. 2주차에는 국립한국교통대에서 딥러닝 자율주행 알고리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