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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속·증여세 ‘부동산 시가 과세’ 본격화....‘감정평가 과세 효과’

국세청이 올해 상속·증여세 조사에서 부동산 감정평가액을 적극 반영하며 시가 중심 과세를 한층 강화한다.초고가 아파트와 호화 단독주택, 이른바 ‘꼬마빌딩’을 중심으로 감정평가 대상을 확대하고 감정평가 전 과정을 전산화해 조사 효율성과 과세 공정성을 동시에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이는 국세청 공정과세 기조의 연장선으로 상속·증여 단계에서 부동산의 실제 가치를 보다 정확히 반영하겠다는 정책 의지가 본격적으로 조사 현장에 반영되는 것이다.국세청은 지난해 상속·증여세 조사 과정에서 주거용 부동산을 감정평가 대상에 새로 포함하고 선정 기준을...
한국세무사회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전국적 확산을 통한 지역소멸 대응을 위해 전국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단체와 지방세무사회·지역세무사회 간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업무협약'을 본격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세무전문가 단체와 지방정부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 제도화로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를 높이고, 실질적인 기부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다.한국세무사회는 지난해 행정안전부 및 SBS와 3자 공동 업무협약을 체결, 전국 1만7천 세무사가 ‘고향사랑기부 홍보대사’로 참여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주가조작 신고포상금을 크게 늘린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소셜미디어에서 공개적으로 칭찬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서 이 위원장이 주가조작 신고포상금 확대 정책을 소개한 글을 인용하며 "위원장님, 잘하셨다"고 썼다.이 대통령은 "이제 주가조작 신고 시 수십억, 수백억원을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팔자 고치는 데는 로또보다 확실히 쉽다"며 "주가조작 이제 하지 마십시오. 주가조작 패가망신!"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가담자인 경우에도 처벌 경감과 포상금 지금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
< 과장급 전보 > ▲자본시장조사총괄과장 정종식
허장 재정경제부 제2차관은 2월 27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외환건전성협의회 겸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추진 TF'를 개최했다. 참석기관은 재경부, 금융위, 한은, 금감원, 거래소, 예탁원 등이다.참석자들은 먼저 지난 1월 발표한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외환·자본시장 종합 로드맵'의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관계기관은 MSCI 로드맵 8대 분야 39개 과제 중 1·2월 중 13건을 추진했으며, 3월 중 9건을 추가로 추진해 1분기 중 50% 이상인 총 22건을 이행하기로 했다.허 차관
◇ 과장급 인사 ▲산업관세과장 하광식
박종희 인천지방국세청장은 2월 27일 인천경찰청을 방문해 한창훈 인천경찰청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체납자 대면 시 돌발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경찰력 지원 및 악의적인 체납자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위해 상호 공감대 형성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박종희 청장은 그동안 국세청 직원의 안전 확보와 원활한 체납 업무 집행에 적극 협조해 온 한창훈 청장과 인천경찰청 직원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뜻을 표했다. 특히, 국세청의 추진과제인 ‘국세 체납관리의 대전환’의 일환으로 '고액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 신설(’25년 11
1964년 이후 62년 만에 지상파 없는 올림픽 중계로 제25회 동계 올림픽이 역대급 무관심 속에 열리면서 보편적 올림픽 시청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4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 현안 질의에서 이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민주당 조계원 의원은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상대로 특정 방송사의 중계권 독점으로 인해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이 심각하게 훼손된 사태를 강하게 질타했다.그러면서 올림픽 등 세계적 스포츠 행사의 중계를 '공공재'로 재정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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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이 2월 임시국회에서 좌초되면서 후폭풍이 예고되고 있다.6·3 지방선거를 불과 3개월 앞둔 시점에서 통합법 좌초 논란이 선거 정국의 핵심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4일 지역정관가에 따르면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은 5일부터 열리는 3월 임시국회에서 재추진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지만 통과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3월 임시회 본회의는 오는 12일 예정돼 있어 지역 정치권은 이날을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다.만약 여당인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가능하다는 것이다.하지만, 민주당이 사실상 통합법 처리 시한이 지나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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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속초양양축협) 속초주부회는 지난 2월 22일 강현면 일출부대를 찾아 설맞이 사랑의 떡국 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행사에는 이양중 속초양양축협 조합장과 신주연 강원한우 속초주부회 회장을 비롯한 회원 14명이 참석해 일선 군장병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신주연 회장은 “민족 고유의 명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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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교육청은 네팔 성커라풀시 및 엄홍길휴먼재단과의 기존 협약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협력 관계를 지속하기 위한 연장 협약을 4일 체결했다.이번 연장 협약은 2020년 성커라풀시에 설립한 전남휴먼스쿨과의 교육 교류 및 지원 사업을 안정적으로 이어가기 위한 것으로, 학교 시설 개선, 교육 환경 지원, 교류 프로그램 운영 등 기존 협력 사업을 지속·확대하는 데 목적이 있다.특히, 이 협약은 기관 간 신뢰를 바탕으로 한 지속 가능한 국제교육 협력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전남교육청은 그동안 엄홍길휴먼재단과 협력해
인간 유전체 기반 혁신 신약 개발 기업 카나프테라퓨틱스가 기관투자자 수요예측에서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공모가를 희망 밴드 상단으로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 임오경 국회의원은 오는 3월 21일 BTS의 광화문 공연이 넷플릭스를 통해 단독 생중계되는 것과 관련해, 문화주권과 산업 생태계 차원의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임 의원은 정부가 국내 OTT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국가적 파급력이 큰 공연의 중계권이 해외 플랫폼에 독점되는 구조가 타당한지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례가 국내 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한 사전 분석 여부도 점검 대상이라고 밝혔다.공연 장소가 광화문과 경복궁 일대라는 점도 언급했다. 국
이란 전쟁으로 인한 지정학적 리스크와 함께 증시가 역대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이 같은 시장 충격 속 게임주 역시 하락장을 피하지 못한 채 주저 앉았다.4일 게임
고 이건희 회장이 기증한 ‘이건희 컬렉션’이 미국 시카고에서 두 번째 국외 순회전을 개최한다.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은 4일 “이건희 컬렉션 국외 순회전 두 번째 전시 ‘한국의 국보: 한국미술 2000년’이 오는 7일부터 시카고박물관에서 열린다”며 “전시 기간은 7월 5일까지 약 4개월간 진행된다”고 밝혔다.이번 전시는 워싱턴DC에서 열린 첫 번째 순회전보다 한 달 반 정도 길게 진행된다.이번 전시에는 삼국시대부터 20세기 후반 현대회화까지 한국미술 2000년의 흐름을 총망라한 작품 140건 2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교육부가 최근 ‘학교의 가짜 일 줄이기’를 내세우며 각종 행정절차 개선 방안을 발표했지만 교육행정직들은 “우리만 배제됐다”며 강하게 반
정부가 2025년산 정부양곡 15만톤 이내를 ‘대여 방식’으로 시장에 공급하기로 했다. 표면적 명분은 수급 안정이다. 그러나 이번 조치를 둘러싼 현장의 반응은 싸늘하다. “시장 안정이 아니라 가격 억제”라는 비판이 거세다.쌀은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농가 소득의 근간이자 식량안보의 핵심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가격이 오를 조짐을 보일 때마다 ‘선제적 공급’ 카드를 꺼내 들었다. 1차로 10만톤을 공급하고, 시장 상황을 보며 추가 물량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은 곧 “가격이 오르면 더 풀 수 있다”는 신호로 읽힌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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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 산불이 보내는 경고, 한순간의 실수 더 이상 반복하지 말자
지리산에서 덕유산, 가야산으로 굽이쳐 이어지는 서북·서부경남의 장엄한 산맥은 대한민국 남부 생태계의 핵심 축이다. 현장에서 산림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최일선 국유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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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공동모금회, 지난해 지역사회 189억 지원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2025년 한 해 동안 총 약 189억원을 지역사회에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123.9%로 약 36억원 증가한 규모다. 지원 분야별로는 △지역사회 지원 56억2000만원 △아동·청소년 42억8000만원 △위기가정 36억2000만원 △장애인 23억2000만원 △노인 21억8000만원 △여성·다문화, 기타 8억3000만원 순이다. 지역사회 기반 복지사업과 미래세대 보호, 위기가정 긴급 지원에 중점을 둔 것이 특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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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 골목상권 살릴 음식 메뉴는?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시가 골목상권 메뉴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시는 경기도 상권친화형 도시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뉴타운골목상점상인회 대상 메뉴개발 특화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지난 24일 사업 참여 점포에서 개발한 메뉴의 완성도를 점검하는 시식회를 열었다.이번 사업은 골목상권 내 점포별 특성을 반영한 대표 메뉴를 개발하거나 기존 메뉴를 개선·고도화해 차별화된 먹거리 콘텐츠를 구축하는 것이 목적이다.시는 외식 전문가를 연계해 참여 업소를 대상으로 ▲기존 메뉴 진단 ▲신규 메뉴 개발 ▲레시피 표준화 ▲매장 환경 개선 등을 맞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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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정치 브리핑] (2월 25일) 입법 속도전 속 규율·개혁 프레임…자사주·법왜곡죄 충돌
2월 25일 정치권은 ‘시장 규율’과 ‘사법 개혁’이 동시에 밀어붙여지는 가운데, 속도전이 곧 정당성 논쟁으로 되돌아오는 국면을 드러냈다. 국회 본회의는 상법·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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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성 세종시의회 의장, 국가균형발전 완성·실질적 행정수도 지위 확립 촉구
최근 전북 군산시 라마다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6년도 제2차 임시회서 임채성 세종시의회 의장이 제출한 ‘국가균형발전 완성 및 실질적 행정수도 지위 확립 촉구 건의안’이 큰 관심을 이끌어냈다. 임시회에서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본회의 상정 안건을 심의하는 등 각 지역의 주요 정책 과제들을 화두로 폭넓게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임 의장은 제안 설명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인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 지위 확립이 시급하다”며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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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이틀째 "이병태 임명 재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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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전국 1호 ‘근현대 문화유산 지구’ 지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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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이 영해읍성과 영해장터거리 일원을 전국 최초의 근현대 문화유산 지구로 지정하기 위해 본격적인 행정 절차에 착수했다.이번 사업은 2024년에 시행된 ‘근현대 문화유산의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등록 문화유산 집적지를 지구로 지정해 종합적인 보존·활용과 재정 지원이 이뤄지는 국가 정책사업이다.근현대 문화유산 지구로 지정되는 지역에는 최대 800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사업비가 투입되며, 영덕군은 이를 통해 서문지와 영해읍성 일부 복원, 건축물 보존 등급에 따른 차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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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차출설' 솔솔…우상호 "언론 흘리기에 불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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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지방선거와 관련해 여권에서 김부겸 전 국무총리 차출설이 제기된 가운데, 우상호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언론에 흘리는 방식으로 거론되는 것은 본인 입장에서 상당히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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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부부, 한-필리핀 국빈 만찬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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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제60회 납세자의 날 맞아 성실납세 유공자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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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는 제60회 납세자의 날을 맞이하여 지난 3일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2025년도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성실납세 유공자에 대한 표창을 수여했다.이날 표창은 지방세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한국서부발전㈜, ㈜엘지에이치와이비씨엠, 삼성에스디에스㈜ 3개 법인과 황득생, 김광호, 김용창 개인 3명에게 돌아갔다.이번 지방세 성실납세 유공 표창 대상자는 연간 지방세를 일정금액 이상 납부한 납세자 중 지방세 체납과 수상이력이 없는 상위 법인 3개, 개인 3명이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선정됐다.구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