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이른바 ‘솜방망이 처벌’ 지적이 잇따른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범죄의 양형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21일 제148차 전체회의를 열고 중대재해범죄 양형기준 및 교통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등을 심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양형기준은 범죄 유형별로 대법원이 정하는 권고 형량 범위로, 판사가 판결할 때 참고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권고 효력을 가진다.양형기준에 따라 중대산업재해치상 범죄에 대해선 기본 징역 1년~2년 6개월을 권고한다. 형량 가중 대상이면 징역 2년~5년, 감경 대상이면...
울산시의회가 시민들의 일상 속 불편을 해소하고 조례 제·개정 아이디어를 의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오는 28일부터 10월8일까지 ‘제3기 의정모니터’ 20명을 공개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제3기 의정모니터는 시민과의 소통 채널을 넓히고 의정 활동의 현장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된다. 모집 대상은 울산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시민 중 인터넷 및 문서 작성이 가능하고 의정 활동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다. 선발은 행정자치·문화복지환경·산업건설·교육 등 시의회 4개 상임위원회별로 각 5명 이내로 이뤄지며, 경력
국민의힘이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를 전면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장동혁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정부가 진행하는 농지 전수 조사에 대해 “농지 전수 조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면서 “농지를 투기 대상으로 삼는 사람들을 적발하겠다고 시작한 조사가 얼마나 허망하고 말도 안 되나”고 말했다. 장 대표는 “우리 당은 고령농과 임차 농민의 현실적 어려움, 농지 거래 실종과 가격 폭락 등 여러 현장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전수조사 중단을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적반하장으로 사실 왜곡이라고 공격했다”고 지
울산남구가족센터는 지난 17일 오후 8시 삼산동 일대에서 ‘WITH U 외국인 순찰대’ 5회기 야간 순찰 활동을 실시했다.이번 활동은 외국인 주민의 지역사회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 안전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참가자들은 삼산동 주택가와 상가 주변, 골목길 등을 함께 돌며 안전 취약지역을 살피고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야간 환경 조성에 힘을 보탰다.이날 순찰에는 다문화가족과 외국인 주민을 비롯해 삼산동 행정복지센터, 삼산동 지구대, 삼산동 자율방범대 관계
전국 주요 지역 일간지 29개사가 참여하는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가 내년도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정부 예산안 원안 반영과 증액을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대신협은 17일 경북 안동시 안동소주 박물관에서 2026년도 제3차 사장단 정기회의를 열고 지역신문 지원과 공동사업 추진 현황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의 주요 의제는 내년도 지역신문발전기금이었다.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올해와 같은 117억원이 반영돼 있다. 대신협은 국회 정기회에서 진행될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 심사를 앞두고 정부안의 원안 통
울산항만공사 등 4개 항만공사 통합안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허장 재정경제부 제2차관이 밝힌 통합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UPA 등 4개 PA 노동조합과 전국해양수산노동조합연합은 17일 세종 재정경제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PA 통합은 지역균형발전이 아닌 지역의 권한을 빼앗는 중앙집중화”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최근 허 차관이 ‘지역균형발전과 전국의 효율적인 통합을 위해 PA 통합을 추진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 “PA 제도는 지역 분권형 운영체계로, 이미 각 지역의 중요
현대자동차가 울산공장 등 주요 사업장에서 국내외 권역별 안전 담당자들이 한 자리에 모인 가운데 우수 안전 사례를 나누고, 안전 관리 수준 표준화를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한다.현대차가 각 권역 안전 담당자들이 모두 참석하는 ‘글로벌 통합 안전 협의체’를 출범하고, 첫 GOSC 콘퍼런스를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양재 사옥과 울산 공장 등 국내 사업장에서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GOSC는 전 세계 현대차 사업장 곳곳의 안전을 책임지는 담당자들 간의 소통을 위해 마련한 글로벌 협의체로, 현대차의 모든 안전 리더가 한 자리에
다음 달 2일 검찰청 폐지와 함께 출범하는 공소청의 조직 및 인력 운영 방안이 확정됐다.검찰청에서 수사업무를 담당해 온 일반직 수사인력을 약 70% 감축하고, 검사 정원을 공판부에 재배치해 공소유지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법무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검사정원법 시행령" 수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 수정안은 지난 4일부터 9일까지 진행된 입법예고 과정에서 수렴된 각계 의견을 반영해 마련됐다.수정안에 따르면 공소청 검사 정원은 현행 2,292
대구시는 9월 21일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1층 태양홀에서 지역 주력산업의 디지털 혁신을 위한 ‘2026년 지역 디지털·AI 협의체’ 3차 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는 대구시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원하는 ‘2026년 지역주도 디지털혁신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로봇산업진흥원 등 공공기관과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경북대학교 등 학계, 지역 IT·제조 기업 등 산·학·연·관 전문가 30여 명이 참석했다.3차 회의에서는 1·2차 회의를 거쳐 도출된
현대건설이 호주 시드니에서 약 3500억원 규모의 초고층 주거 개발사업에 참여하며 현지 부동산 개발시장 공략에 나선다.현대건설은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한투리얼에셋과 함께 호주 시드니 채스우드 지역의 초고층 아파트 개발사업을 위한 투자계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세 기관이 해외 부동산 개발사업에 공동 투자하기로 협약을 맺은 이후 추진하는 첫 프로젝트다. 지난 2월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사업 구체화에 나서 이번 투자계약까지 이어졌다.개발 대상지는 시드니 북부의 채스우드 지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광명시는 오는 30일부터 전기자동차 구매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2026년 전기자동차 3차 보급 사업’을 신청받는다고 22일 밝혔다.이번 사업의 보급 물량은 ▲전기승용차 300대 ▲전기화물차 50대 ▲전기승합차 1대 등 총 351대다. 시는 올해 9월 16일 기준 전기승용차 601대, 전기화물차 65대, 전기승합차 5대 등 총 671대의 전기자동차 구매를 지원했다. 지난 18일 시의회에서 의결된 추경예산으로 약 12억 8천만 원을 추가 확보한 만큼 전기자
대한수의사회는 이번 추석 연휴에 운영하는 동물병원 정보를 대한수의사회 홈페이지에 9월 22일부터 게시하고 있다. 대한수의사회는 농림축산식품부 요청에 따라 2023년부터 연휴 기간 운영 동물병원 정보를 조사·제공해 왔다. 이번 추석 연휴에는 전국적으로 480개 동물병원이 반려동물 진료에 참여하게 된다
한국자동차튜닝협회는 9월 17일 세종 마이스 센터에서 국토교통부 자동차 튜닝 관련 업무 담당자와 협회 회원사 및 튜닝부품 인증제조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튜닝산업 활성화 및 제도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튜닝산업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고, 자동차 안전을 기반으로 불필요하거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국내 튜닝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민·관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협회와
제주 허브동산이 오는 9월 20일부터 아름다운 핑크빛 물결이 펼쳐지는 ‘핑크뮬리 축제’를 개최한다.가을을 대표하는 핑크뮬리가 허브동산 전역을 물들이며, 방문객들은 낮에는 이국적인 허브 정원과 핑크뮬리의 풍경을, 저녁에는 감성적인 야간 조명과 함께 특별한 가을 추억을 즐길 수 있다.이번 축제를 맞아 다양한 입장 혜택도 마련됐다.축제 특별 혜택· 소인 무료 입장· 반려견 동반 입장 시 입장료 50% 할인· 오후 7시 이후 입장 시 입장료 50% 할인· 당일에 한해 재입장 가능제주 허브동산은 가을을 대표하는 핑크
서울 도봉구 창동역 1번 출구 주변 골목이 케이-팝 공연문화와 케이-푸드가 어우러진 야간 체류형 명소로 다시 태어난다.도봉구는 창동역 상점가가 서울시 ‘달빛야장’ 1기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됨에 따라, 오는 2028년까지 최대 20억 원을 투입해 창동역 일대를 ‘케이-푸드 특화거리’ 및 체류형 야간상권으로 조성한다고 밝혔다.구는 2027년 개관 예정인 창동 서울아레나의 공연 관람객이 공연 전후로 상권에 머물며 먹거리와 문화를 즐기고 밤까지 머무는 연계 구조를 만든다.지하철 1·4
강원대학교병원 노사가 2026년 임금·단체협약 조정에 최종 합의했다. 강원대병원과 의료연대본부 강원지역지부, 강원대병원분회는 지난 21일 ‘2026년 임단협 노사 조정 합의안’을 최종 도출했다고 밝혔다.이번 합의에 따라 노사는 총액 대비 임금 3.5% 인상을 비롯해 직원들의 각종 처우 개선에 합의했다.이에 따라 강원대병원은 노조의 파업 없이 정상적인 진료체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병원 측은 이번 합의를 계기로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유지하는 한편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남우동 강원대병원장은 “노사가
영주시는 국가유산청이 공모한 ‘2027년 세계유산 함께 누림 사업’에 3개 사업이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세계유산 함께 누림 사업’은 세계유산과 지역의 다양한 문화자원을 연계한 활용 방식을 확산하고, 국민이 일상에서 세계유산의 가치를 보다 가까이 이해하고 누릴 수 있도록 체험·교육·문화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선정
2030년 비트코인 가격이 또 한 번의 개인투자자 중심 상승장보다 규제 정비와 AI 기반 결제 확산, 스테이블코인 성장, 반감기 이후 공급 감소에 더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비트코인이 기존 금융·기술 인프라에 얼마나 깊숙이 편입되는지가 향후 가격 범위를 결정하는 핵심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22일 블록체인 매체 유투데이는 비트코인의 2030년 가격을 좌우할 요인으로 미국의 규제 정비와 AI 에이전트의 암호화폐 활용, 스테이블코인 확대, 공급량 감소 등을 꼽았다.
영주시는 지난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안동시와 예천군 일원에서 열린 ‘제36회 경북도민생활체육대축전’에 참가해 다수 종목에서 상위권에 입상하며 영주시 생활체육의 저력을 보여줬다. 이번 대회에 영주시는 전체 23개 종목 가운데 20개 종목에 선수와 임원 등 총 392명으로 구성된 선수단이 참가해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펼쳤다. 특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