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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산재로 사망시 업주·경영자 최대 징역 15년

2시간전
대법원은 이른바 ‘솜방망이 처벌’ 지적이 잇따른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범죄의 양형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21일 제148차 전체회의를 열고 중대재해범죄 양형기준 및 교통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등을 심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양형기준은 범죄 유형별로 대법원이 정하는 권고 형량 범위로, 판사가 판결할 때 참고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권고 효력을 가진다.양형기준에 따라 중대산업재해치상 범죄에 대해선 기본 징역 1년~2년 6개월을 권고한다. 형량 가중 대상이면 징역 2년~5년, 감경 대상이면...
울산시의회가 시민들의 일상 속 불편을 해소하고 조례 제·개정 아이디어를 의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오는 28일부터 10월8일까지 ‘제3기 의정모니터’ 20명을 공개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제3기 의정모니터는 시민과의 소통 채널을 넓히고 의정 활동의 현장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된다. 모집 대상은 울산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시민 중 인터넷 및 문서 작성이 가능하고 의정 활동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다. 선발은 행정자치·문화복지환경·산업건설·교육 등 시의회 4개 상임위원회별로 각 5명 이내로 이뤄지며, 경력
전국 주요 지역 일간지 29개사가 참여하는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가 내년도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정부 예산안 원안 반영과 증액을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대신협은 17일 경북 안동시 안동소주 박물관에서 2026년도 제3차 사장단 정기회의를 열고 지역신문 지원과 공동사업 추진 현황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의 주요 의제는 내년도 지역신문발전기금이었다.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올해와 같은 117억원이 반영돼 있다. 대신협은 국회 정기회에서 진행될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 심사를 앞두고 정부안의 원안 통
울산항만공사 등 4개 항만공사 통합안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허장 재정경제부 제2차관이 밝힌 통합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UPA 등 4개 PA 노동조합과 전국해양수산노동조합연합은 17일 세종 재정경제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PA 통합은 지역균형발전이 아닌 지역의 권한을 빼앗는 중앙집중화”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최근 허 차관이 ‘지역균형발전과 전국의 효율적인 통합을 위해 PA 통합을 추진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 “PA 제도는 지역 분권형 운영체계로, 이미 각 지역의 중요
울산MBC가 UHD 특별기획 다큐멘터리 ‘황방산 두꺼비’를 17일 오후 9시에 방송한다. 울산 중구 황방산 일대를 오가는 두꺼비와 그 길을 지켜온 시민들의 이야기를 담았다. 내레이션은 김대호 전 MBC 아나운서가 맡았다. 프로그램의 중심에는 ‘황방산 두꺼비 봉사단’이 있다. 중구 주민들로 꾸려진 이 자원봉사 단체는 황방산과 장현저류지 일대에서 두꺼비 서식지를 지키고 로드킬을 막기 위해 활동해왔다. 제작진은 봉사단원들이 이동 경로를 모니터링하고, 유도 울타리를 세우고, 낙오된 새끼 두꺼비를 옮기는 현장을 한
한국산업단지공단 울산지역본부는 추석 명절을 맞아 17일 지역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남목노인복지관에 170만원 상당 잡곡세트를 전달했다.
울산남구가족센터는 지난 17일 오후 8시 삼산동 일대에서 ‘WITH U 외국인 순찰대’ 5회기 야간 순찰 활동을 실시했다.이번 활동은 외국인 주민의 지역사회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 안전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참가자들은 삼산동 주택가와 상가 주변, 골목길 등을 함께 돌며 안전 취약지역을 살피고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야간 환경 조성에 힘을 보탰다.이날 순찰에는 다문화가족과 외국인 주민을 비롯해 삼산동 행정복지센터, 삼산동 지구대, 삼산동 자율방범대 관계
KCC가 삼성물산으로부터 약 2200억원의 특별배당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증권사 분석이 나왔다. 삼성전자의 특별배당이 삼성물산을 거쳐 KCC 주주에 대한 배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22일 NH투자증권은 KCC에 대한 보고서에서 삼성물산으로부터 유입될 KCC의 특별배당 재원이 약 22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NH투자증권은 삼성전자가 2026년 주주환원 예정 규모 100조원 가운데 60조원을 특별배당 재원으로 활용하고, 삼성물산이 특별배당금의 60%를 환원한다고 가정해 이같이
홍종오 기자 = 대구 영진전문대학교 사회복지과 재학생들이 일본의 선진 복지 현장을 직접 찾아 글로벌 복지 전문가로 성장하기...
9월 21일 정치권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하면서 다시 ‘인사 책임’의 한복판으로 들어갔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교육부가 선심성 현금 지원을 하는 시도교육청 8곳에 예산 삭감 등 페널티를 주기로 했다.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을 상대로 세출예산액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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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 보고 케이(K)-푸드 즐긴다.창동역 먹자골목, '달빛야장'으로 재탄생
서울 도봉구 창동역 1번 출구 주변 골목이 케이-팝 공연문화와 케이-푸드가 어우러진 야간 체류형 명소로 다시 태어난다.도봉구는 창동역 상점가가 서울시 ‘달빛야장’ 1기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됨에 따라, 오는 2028년까지 최대 20억 원을 투입해 창동역 일대를 ‘케이-푸드 특화거리’ 및 체류형 야간상권으로 조성한다고 밝혔다.구는 2027년 개관 예정인 창동 서울아레나의 공연 관람객이 공연 전후로 상권에 머물며 먹거리와 문화를 즐기고 밤까지 머무는 연계 구조를 만든다.지하철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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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한 물류센터 화재 대응 1단계 발령 진화 중
인천 한 물류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18일 오후 2시44분경 인천시 서해구 경서동 경인아라뱃길 인근 한 물류센터에서 화재가 발생 했다는 119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은 소방 당국은 펌프차 등 장비 38대와 인원 100여명을 투입해 불을 끄고 있으나 창고 외부 박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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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사, 정기주총서 재무제표 승인·정관 변경 가결…감사위원 선임은 부결
다이어리 전문 기업 양지사가 제47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 승인 및 이익잉여금 처분안 등 6개 안건을 가결하고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부결 처리했다고 18일 공시했다.이번 주주총회는 의결권행사기준일인 2026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2026년 9월 18일 개최됐다.안건별 결과를 보면, 제1호 안건인 제47기 재무제표 승인 및 이익잉여금 처분 승인의 건이 발행주식총수 기준 64.1%, 행사주식수 기준 100%의 찬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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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SEC, 토큰화 주식 24시간 거래 길 연다…마이클 세일러 "중대한 돌파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미국 토큰화 주식의 2차 시장 거래를 허용하는 한시적 규제 프레임워크를 공개했다. 17일 블록체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월가 주식을 퍼블릭 블록체인 위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길을 여는 SEC의 가장 큰 행보 중 하나로 평가된다.핵심은 디파이에서 쓰이던 거래 구조를 규제된 증권시장 실험에 끌어왔다는 점이다. SEC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TSV를 통해 거래될 수 있도록 했고, 이 과정에서 자동화된 시장조성자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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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허브동산, 제주도 ‘핑크뮬리 축제’ 개최
제주 허브동산이 오는 9월 20일부터 아름다운 핑크빛 물결이 펼쳐지는 ‘핑크뮬리 축제’를 개최한다.가을을 대표하는 핑크뮬리가 허브동산 전역을 물들이며, 방문객들은 낮에는 이국적인 허브 정원과 핑크뮬리의 풍경을, 저녁에는 감성적인 야간 조명과 함께 특별한 가을 추억을 즐길 수 있다.이번 축제를 맞아 다양한 입장 혜택도 마련됐다.축제 특별 혜택· 소인 무료 입장· 반려견 동반 입장 시 입장료 50% 할인· 오후 7시 이후 입장 시 입장료 50% 할인· 당일에 한해 재입장 가능제주 허브동산은 가을을 대표하는 핑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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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사회공헌재단, 200만원 상당 아동 운동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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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남구자원봉사센터는 22일 iM사회공헌재단으로부터 지정 기탁금 200만원을 전달받아 울산중앙초등학교 교육복지 우선지원대상 아동 22명에게 추석맞이 운동화를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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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의회 제332회 제1차 정례회 마무리…지역 현안·재정·복지 등 정책 제언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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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의회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교통망 확충, 장애인 복지, 재정지원 사업의 투명성 등 지역 현안을 두루 논의하며 제332회 제1차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했다.강릉시의회는 22일, 제332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들을 의결했다.이날 본회의에서는 운영위원회·행정위원회·산업위원회에서 심의한 ‘강릉시 골목경제활성화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비롯해 모두 13건의 안건이 다뤄졌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도 함께 심의했다.지역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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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2030년 최대 100만달러 시나리오…가격 좌우할 3대 변수는?
2030년 비트코인 가격이 또 한 번의 개인투자자 중심 상승장보다 규제 정비와 AI 기반 결제 확산, 스테이블코인 성장, 반감기 이후 공급 감소에 더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비트코인이 기존 금융·기술 인프라에 얼마나 깊숙이 편입되는지가 향후 가격 범위를 결정하는 핵심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22일 블록체인 매체 유투데이는 비트코인의 2030년 가격을 좌우할 요인으로 미국의 규제 정비와 AI 에이전트의 암호화폐 활용, 스테이블코인 확대, 공급량 감소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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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경종 강원병무청장, 한림대서 '병역과 진로를 잇다' 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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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병무청은 22일, 한림대학교 캠퍼스라이프센터에서 재학생을 대상으로 ‘병역과 진로를 잇다’를 주제로 특강을 개최했다.이번 특강은 군 입대와 진로 선택을 앞둔 대학생들에게 병역이 단순한 의무 이행을 넘어 자신의 진로와 연계해 계획적으로 준비하고 경험을 쌓는 과정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알리고, 병역 이행에 필요한 정보와 진로 설계 방법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강의에서는 입영 전 자신의 적성·전공·진로 등을 고려해 군 복무를 계획하고, 복무 기간에는 진로와 연계된 경험과 역량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병역진로설계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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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겸 前시장 유튜브로 ‘정치 행보’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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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이후 공개 활동을 자제해 왔던 김두겸 전 울산시장이 전임 시장 시절 정책의 추진 배경과 현 시정 현안에 대한 해법을 알리기 위해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소통 재개에 나선다. 김두겸 전 울산시장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 ‘김두겸tv’를 개설하고 재임 시절 추진했던 주요 정책사업의 배경과 성과를 직접 설명하며 정치 행보를 재개한다고 22일 밝혔다. 첫 영상인 ‘두왕골에서 다시 시작하는 이야기’에서 김 전 시장은 “선거 결과에 대해 시민들의 선택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정돈의 시간을 가졌다”면서도 “살아있는 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