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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025년 중소기업 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산에 기여한 4개 중소 원사업자를 2025년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로 선정했다.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제도는 원사업자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 보다 영세한 중소기업과 거래하면서 법을 준수하고 상생협력에 노력한 사례를 선정, 하도급거래 직권조사 면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상 벌점 경감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이는 대기업과의 거래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간 하도급거래 관계에서도 공정한 거래문화가 확산되도록 하기 위해 2003년부터 도...
공정거래위원회는 파인건설㈜가 수급사업자에게 알루미늄 합금 창호를 제작, 설치하는 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일부와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파인건설은 수급사업자에게 2022. 6. 22. ‘해운대 우동 생활형 숙박시설 신축공사 중 알루미늄 창호공사’를 위탁한 후,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수령했음에도 하도급대금 총 2,000,900천 원 중 1억3961만2천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일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나서 지급했음에도 그
관세청은 10일 2025년 3/4분기 기업특성별 무역통계 결과 발표를 통해 3분기 수출액은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에서 모두 늘어 전년동분기대비 6.5% 증가, 수입액은 중견기업, 중소기업에서 늘어 1.5% 증가했다고 밝혔다.구체적으로 대기업 수출액은 자본재에서 늘어 5.1% 증가, 수입액은 원자재에서 줄어 0.9% 감소했다.중견기업 수출액은 자본재, 원자재 등에서 늘어 7.0% 증가, 수입액은 자본재, 소비재 등에서 늘어 4.6% 증가했다.중소기업 수출액은 소비재, 자본재 등에서 늘어 11.9% 증가, 수입액은 자본재,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25%로 완화할 경우 최고 1천900억원가량의 추가 감세 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구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경제부처 심사에 출석해 '만약 최고세율을 25%로 낮추게 되면 추가 감세 효과가 어느 정도인가'라는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그는 "감세 효과에다 배당을 확대함으로써 들어오는 수익까지 감안해 따지면 약 1천700억∼1천900억원 정도가 추가 예상된다"고
손해보험 관련 소비자분쟁 대부분이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접수된 손해보험 관련 피해구제 신청 중 보험금과 관련한 분쟁이 9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3년간 손해보험 피해구제 신청 현황을 분석한 결과, 중장년층의 피해가 두드러졌다. 신청 연령의 74.4%가 40~60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50대의 비중이 29.1%로 가장 높았다. 보험 종류별 신청 건수는 실손보험이 42.0%
국내 주식시장 선진화 및 일반투자자 참여 확대 등에 따라 주식시장의 투명성·공정성 회복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는 가운데 상장사 임직원의 내부정보를 활용한 불공정거래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금융감독원은 이와 같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하는 한편, 불공정거래 주요 사례 전파 및 규제체계 교육 등을 통해 불공정행위를 예방하는 데에도 힘쓸 계획이다. 즉 2025년도 상장사 임직원 대상 불공정거래 예방교육 실시하는 것이다.금번 교육은 ▲과거 불공정거래 교육 기회가 없었던 중소형사 중심으
사업자등록을 했지만 설비투자 등 사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폐업을 한 뒤 동일 업종의 사업을 새로 개시하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상 창업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폐업 후 다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에 따라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해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이라고 밝히면서 “설비투자 등 창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개시해 실질적
주 1회 발송되는 '디지털포스트 뉴스레터'를 간추려 전해드립니다. ☞뉴스레터 구독하기 좋은 게임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완성도나 그래픽, 예산 같은 조건을 넘어서는 어떤 회사의 ‘분위기’ 같은 건데요.시프트업의 ‘스텔라 블레이드’와 넥슨게임즈의 ‘블루 아카이브’는 서로 다른 장르지만, 두 게임에서 공통적으로 감지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업계의 트렌드가 된 ‘개발자 코멘터리’나 인터뷰에서 드러나는 팀의 분위기가 그렇습니다.반대로 열심히 홍보활동을 벌여 주목받았던 ‘카제나(카오스 제로 나
세관의 마약 밀수 사건과 관련해 백해룡 경정이 검찰, 당시 대통령실, 경찰 지휘부를 포함한 광범위한 ‘외압 의혹’을 제기하며 본격적인 수사 착수를 예고했다.14일 백 경정은 국가기관 소속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마약 밀수에 가담했으며, 검찰이 사건을 은폐하거나 방조했다는 취지의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대통령실과 경찰 지휘부가 수사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했다는 주장도 포함됐다.백 경정은 “합동수사단이 지난 6월 출범 이후 수사 진행 상황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았고, 피의사실이라는 이유로 국민의 알 권리
최계운 인천연구원 원장 후보자가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출마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최 후보자는 14일 열린 인천연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지방선거 출마 여부를 묻는 김대영 인천시의원의 질의에 “연구원 외에 생각한 적 없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인천시교육감 보수 단일화 관련 부분에 참여한 바 있냐“고 물었고, 최 후보자는 “참여는 했지만 내년 교육감 후보로 나가겠다는 말을 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그는 최근 인천환경공단 이사장을 사퇴한 이유에 대해선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개인적인 판단으로 그 자리를 내려놓은 것
"새마을운동 세계화에 박근혜 대통령의 역할을 부탁드린다."이철우 경북도지사가 14일 구미에서 열린 박정희 대통령 탄신 108돌 기념행사에서 이같이 밝혔다.유족 자격으로 참석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나란히 맨 앞열에 자리한 이 도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박정희 대통령이 시작한 새마을운동이 이젠 세계인의 새마을 운동이다. 진영과 지역을 떠나 많은 사람들이 이미 인정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2019년에 당시 아시아 아프리카 정상들이 모이는 회의만 가면 모두가 새마을운동 이야기만 한다고 전했다."고 했다이 도지사는 "세계인이 잘사는 운동으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이 리얼미터가 발표한 2025년 10월 광역단체장 평가에서 정당지표 상대지수 부문 전국 5위를 기록하며, 소속 정당 지지 기반을 넘어선 경쟁력을 입증했다.직무수행 긍정평가는 44.1%로 전월 대비 3.8%포인트 하락했으나, 전국 11위로 여전히 중상위권을 유지했다.리얼미터가 13일 발표한 ‘2025년 10월 광역자치단체 평가’ 결과에 따르면, 유정복 시장의 정당지표 상대지수는 107.8점으로 전국 17개 광역단체장 중 5위를 차지했다.이 지수는 자치단체장이 소속 정당 지지층 대비 어느 정도
국내 최정상 핸드볼 선수들의 축제 '신한 SOL Bank 25-26 시즌 핸드볼 H리그'가 15일 개막해 6개월간의 대장정에 돌입한다.한국핸드볼연맹은 15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열리는 개막식을 시작으로 25-26 시즌 H리그의 막이 오른다고 14일 밝혔다.개막전은 지난 시즌 남자부 챔피언인 두산과 준우승팀 SK호크스의 '미리 보는 챔프전'으로 펼쳐진다. 핸드볼 팬들의 큰 관심이 쏠린 이 경기는 15일 오후 3시 20분 KBS 1TV를 통해 전국에 생중계된다.개막식에는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서울·경기 유일의 항공특성화고등학교인 경기항공고등학교가 14일 학교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명문 항공특성화고 도약을 위한 중점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2026년 신입생 모집 충원율 50%를 달성하는 등 2년 연속 신입생 모집에 성공한 경기항공고의 중장기 발전 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한 취지다.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다뤄진 핵심 안건은 ▲인도네시아 우수 항공대학교와의 자매결연 추진 ▲2026년도 학과재구조화 심의 ▲항공 특화학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체제 정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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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테랑 품격 보여준 김나리, 한국테니스선수권 사상 첫 3관왕 ‘위업’
35살 베테랑 김나리가 ‘하나증권 제80회 한국테니스선수권대회’에서 사상 첫 3관왕을 달성하는 위업을 이뤘다. 김나리는 9일 경북 김천시 종합스포츠타운 테니스장에서 열린 여자단식 결승에서 이번 대회 돌풍의 주인공 이서아를 2대 1(0-6
영주시, 관사골, 효자지구 새뜰마을사업 답사 인기
영주시와 영주시도시재생지원센터는 새뜰마을사업 종료 이후에도 전국 각지에서 영주시 새뜰마을사업을 찾는 선진지 답사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새뜰마을사업은 취약지역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지역개발사업으로, 주거환경 개선과 함께 주민 주도형 공동체 회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지난 11월 6일
주임록 경기 광주시의원 "기후위기 대응은 선택 아닌 필수"
경기 광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 연구회'는 지난 7일 광주시 도심침수 저감방안 연구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의 빈도 증가와 도시 확장에 따른 불투수면적 확대 등 향후 침수 위험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한
테솔로, 신용보증기금 ‘프리아이콘’ 선정
다관절 로봇 그리퍼 전문기업 테솔로는 신용보증기금이 추진하는 스타트업 스케일업 프로그램 ‘프리아이콘’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을 통해 테솔로는 향후 최대 70억원 규모의 보증 지원과 함께 투자 연계, 수출 지원, 기술 검증 등 다양한 성장 인프라를 확보하게 된다.테솔로는 인간 수준의 섬세한 조작 능력을 구현하는 다관절 로봇 손 ‘DG 시리즈’를 개발·생산하는 기업으로, 산업 자동화와 연구개발,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까지 폭넓게 활용되는 고정밀
[오늘 날씨] 흐리고 가끔 비, 낮부터 점차 그쳐...내일부터 '추위'
기상청은 일요일인 9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비가 내리다가 점차 그치고, 오후부터는 구름 많겠다고 예보했다.비는 오전까지 충청권과 남부지방에, 낮까지 제주도에, 새벽부터 낮 사이 수도권과 강원영서에서 내리는 곳이 있겠다. 제주도 예상 강수량은 10~60mm.기온은 평년보다 높겠으나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게 나타나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17~19도, 낮 최고기온은 19~24도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1.0~2.0m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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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나나 자택 침입해 강도 행각 벌인 30대 검거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구리경찰서는 특수강도미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A씨는 이날 오전 6시쯤 나나의 자택이 소재한 경기 구리시 아천동의 한 빌라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거주자를 위협하며 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당시 집 안에는 나나와 어머니가 함께 있었으며 두 사람은 침입한 A씨를 몸싸움 끝에 제압한 뒤 곧바로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과 소방 당국이 출동했을 당시 A씨는 부상을 입은 상태였고,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 서귀포밀알회와 '사랑의 짜장데이' 행사 진행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은 15일 케어뱅크 사업의 일환으로 돌봄봉사자 서귀포밀알회와 함께 동홍10통 경로당에서 지역주민 100여명을 대상으로 '사랑의 짜장데이' 행사를 진행하였다.행사에 참여한 서귀포밀알회 박종수 돌봄봉사자는 “주민들이 환하게 웃으며 식사하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따뜻해졌고, 우리의 작은 마음이 이웃들에게도 행복으로 퍼지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은 앞으로도 다양한 자원들과 연계하여 지역주민들간의 화합을 도모하고, 공동체 의식을 고취하는데 기여할 예정이다.
천안 이랜드패션 물류센터 화재…대응 2단계 발령
15일 오전 6시 10분쯤 충남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이랜드패션 물류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물류센터 경비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6시 15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7시 1분 대응 2단계로 격상했다.현재 소방당국은 헬기 8대와 장비 120여 대, 인력 300여 명을 투
카카오게임즈 부산서 '배틀그라운드' 행사 개최
카카오게임즈는 16일까지 부산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점 9층 문화홀에서 온라인게임 '배틀그라운드'의 유저 오프라인 행사 '에어 PUBG : 퍼스트 클
영지식 아이덴티티 스타트업 셀프, 900만달러 투자 유치
영지식 아이덴티티 및 인간 증명 프로토콜을 제공하는 셀프가 900만달러 시드 투자를 유치하고 포인트 기반 리워드 프로그램을 선보였다.13일 코인데스크 보도에 따르면 셀프는 이번 투자에는 그린필드 캐피털, 스타트업 캐피털 벤처스 x SBI 펀드, 스피어헤드 VC, 베르다 벤처스, 파이어위드 벤처스 등이 참여했다. 셀프는 영지식 증명과 검증 가능한 자격을 활용해 나이, 고유성 등 개인 정보를 노출하지 않고도 속성을 확인할 수 있는 프라이버시 보존형 아이덴티티 인프라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