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산에 기여한 4개 중소 원사업자를 2025년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로 선정했다.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제도는 원사업자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 보다 영세한 중소기업과 거래하면서 법을 준수하고 상생협력에 노력한 사례를 선정, 하도급거래 직권조사 면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상 벌점 경감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이는 대기업과의 거래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간 하도급거래 관계에서도 공정한 거래문화가 확산되도록 하기 위해 2003년부터 도...
사업자등록을 했지만 설비투자 등 사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폐업을 한 뒤 동일 업종의 사업을 새로 개시하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상 창업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폐업 후 다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에 따라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해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이라고 밝히면서 “설비투자 등 창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개시해 실질적
공정거래위원회는 파인건설㈜가 수급사업자에게 알루미늄 합금 창호를 제작, 설치하는 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일부와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파인건설은 수급사업자에게 2022. 6. 22. ‘해운대 우동 생활형 숙박시설 신축공사 중 알루미늄 창호공사’를 위탁한 후,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수령했음에도 하도급대금 총 2,000,900천 원 중 1억3961만2천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일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나서 지급했음에도 그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25%로 완화할 경우 최고 1천900억원가량의 추가 감세 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구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경제부처 심사에 출석해 '만약 최고세율을 25%로 낮추게 되면 추가 감세 효과가 어느 정도인가'라는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그는 "감세 효과에다 배당을 확대함으로써 들어오는 수익까지 감안해 따지면 약 1천700억∼1천900억원 정도가 추가 예상된다"고
강태일 제45대 광주본부세관장이 11월 10일 취임해, 국립 5·18 민주묘지 참배를 시작으로 공식적인 업무를 시작했다.강태일 본부세관장은 “미국의 관세정책 등 변화하는 무역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지역 내 유관기관들과 상호 협력하여 수출유망기업을 발굴하고, 중소기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자유무역협정 활용 수출 지원, 관세 컨설팅 등 실질적인 지원 활동을 추진할 것”과 “우리 기업과 국민이 수출입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 해결에도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줄 것”을 당부했다.아울러, “첨단 검색장비 등을 적극
국내 주식시장 선진화 및 일반투자자 참여 확대 등에 따라 주식시장의 투명성·공정성 회복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는 가운데 상장사 임직원의 내부정보를 활용한 불공정거래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금융감독원은 이와 같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하는 한편, 불공정거래 주요 사례 전파 및 규제체계 교육 등을 통해 불공정행위를 예방하는 데에도 힘쓸 계획이다. 즉 2025년도 상장사 임직원 대상 불공정거래 예방교육 실시하는 것이다.금번 교육은 ▲과거 불공정거래 교육 기회가 없었던 중소형사 중심으
손해보험 관련 소비자분쟁 대부분이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접수된 손해보험 관련 피해구제 신청 중 보험금과 관련한 분쟁이 9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3년간 손해보험 피해구제 신청 현황을 분석한 결과, 중장년층의 피해가 두드러졌다. 신청 연령의 74.4%가 40~60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50대의 비중이 29.1%로 가장 높았다. 보험 종류별 신청 건수는 실손보험이 42.0%
충북 제천시는 오는 19일부터 도심 속 흉물로 방치돼 온 청전동 ‘광진아파트’ 철거 작업에 들어간다고 15일 밝혔다. 광진아파트 건립 공사는 2002년 8월 지하 1층·지상 11층, 80가구 규모로 사업 승인을 받은 뒤 이듬해부터 시작됐다. 그러나 2005년 9층 골조 공사 단계에서 사업 주체의 부도로 중단됐다. 이후 토지 경매와 각종 소송이 이어지며 20년 넘게 방치됐다. 이 건물은 도시 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우범지대로 전락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대표적 지역 내 방치 건축물로 꼽혀왔다.
울산 문수체육공원 일대가 붉고 노란 단풍으로 물들며 가을 정취가 절정을 맞았다.문수체육공원 산책로와 간선도로변은 단풍이 짙게 내려앉아 산책을 즐기는 시민들에게 깊어가는 계절의 변화를 전달했다. 휴일을 맞아 은행나무길을 찾은 시민들은 노랗게 물든 풍경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으며 늦가을의 분위기를 만끽했다.김도현기자 [email protected]
[디지털투데이 황치규 기자암호화폐 시장에서 거래소 상장이 더 이상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14일 비인크립토에 따르면 과거에는 대형 거래소 상장만으로도 가격이 급등했지만, 최근에는 투자심리 악화로 인해 상승세가 지속되지 않는 모습이다.OKX가 새로 상장한 세이와 더블제로 토큰은 기대와 달리 가격이 하락했다. SEI는 상장 후 8% 이상 하락해 0.16달러에 거래되고 있으며, 2Z 역시 5% 가까이 하락했다.코인베이스가 상장한 플라즈마와 톤코인도 일시적 상승 후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조인트 팩트시트에 대해 서로 다른 평가를 내놓으며 국회 차원에서 밟을 후속 절차에 대해 치열한 공방전을 이어가고 있다. 한미 관세·안보 협상 결과물에 해당하는 조인트 팩트시트 즉 공동 설명자료에 대해 상반된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5일 논평에서 "팩트시트는 '국익시트' 그 자체인데 국민의힘은 기다리던 진짜 성과 앞에서 왜 억지로 눈을 감는가"라고 말했다.그는 "박수를 바라진 않았지만 민심을 애써 외면하며 자기 위안에 머무는 모습이 안타까울 지경"이라
▲각계의 주요 내외빈과 지역 한돈지도자들이 한돈산업의 발전 의지를 다지며 기념촬영을 했다. 경남 한돈농가들이 한돈산업이 직면한 위기 국면에서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지켜내기 위한 공동 의지를 분명히 했다. 농가들은 가축질병의 원천 차단과 친환경 전환, 고품질 생산체계 확립을 핵심으로 한 결의문을 채택하며 ‘한돈산업을 국내 농축산업의
민주노총이 주장하는 ‘새벽배송 금지’주장은 제주지역 경제의 현실을 철저히 외면한 채 도민의 편익과 생계를 가볍게 취급하는 퇴행적 발상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이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고 스스로의 논리만 고집하는 이러한 주장은 시대 흐름을 거꾸로 돌리는 무책임한 주장일 뿐이라는 지적이다.제주쿱협동조합, 제주스타기업협회, 제주바이오기업협회, 제주6차산업협회, 제주스타트업협회, 제주화장품기업협회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논의되는 '새벽배송 금지' 주장에 대해 우리 제주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신임 교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직위 해제된 창원지역 중학교 교장이 검찰에 넘겨졌다.마산중부경찰서는 지난 13일 강제추행 혐의로 전 중학교 교장 50대 ㄱ 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20대 피해 교사 ㄴ 씨가 지난 9월 5일 고소장을 제출한 지 두 달 만이다.ㄱ 씨는
다관절 로봇 그리퍼 전문기업 테솔로는 신용보증기금이 추진하는 스타트업 스케일업 프로그램 ‘프리아이콘’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을 통해 테솔로는 향후 최대 70억원 규모의 보증 지원과 함께 투자 연계, 수출 지원, 기술 검증 등 다양한 성장 인프라를 확보하게 된다.테솔로는 인간 수준의 섬세한 조작 능력을 구현하는 다관절 로봇 손 ‘DG 시리즈’를 개발·생산하는 기업으로, 산업 자동화와 연구개발,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까지 폭넓게 활용되는 고정밀
원주시는 지난 10일, 시의회 모임방에서 원주시 학부모회 협의회 회원 23명과 원주교육지원청 관계자,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자유로운 소통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지난여름 학부모와 함께한 권역별 교육 토크콘서트에 이어, 학교별 학부모회 임원으로 구성된 학부모회 협의회와의 만남을 통해 교육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시와 학부모 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원강수 시장이 주재한 이번 간담회는 사전에 취합한 건의 사항을 바탕으로 학교별 안건을 제시하고, 시가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기상청은 일요일인 9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비가 내리다가 점차 그치고, 오후부터는 구름 많겠다고 예보했다.비는 오전까지 충청권과 남부지방에, 낮까지 제주도에, 새벽부터 낮 사이 수도권과 강원영서에서 내리는 곳이 있겠다. 제주도 예상 강수량은 10~60mm.기온은 평년보다 높겠으나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게 나타나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17~19도, 낮 최고기온은 19~24도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1.0~2.0m로 일
남해군이 ‘남해~여수 해저터널’, ‘국도 3호선 4차로 확장’, ‘남해안 섬 연결 해상국도’ 등 광역 도로망 완성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가운데, 기존 도로 인프라를 활용한 ‘철도교통망 신설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최근 남해군을 비롯한 7개 지자체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대전~남해선’을 반영하기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섰으며, 사천 우주항공벨트와 여수·광양 산업벨트를 잇는 동서 철도 연결망 구상도 구체화되고 있다.이에 남해군은 철도교통망 확충의 절호의 기회로 보고, 실현 가능한 대안 모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경남 하동축협은 지난 7일 열린 ‘하동별맛축제’ 현장에서 1천만 원 상당의 ‘하동솔잎한우 꾸러미’ 120박스를 기탁했다. 이번 기탁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축산활동’의 일환으로, 하동축협은 나눔축산운동본부 경남도지부와 함께 지역 대표 브랜드인 ‘하동솔잎한우’의 떡갈비와 곰국 등을 마련해 관내 저
조계종 제9교구 본사 대구 동화사 주지에 선광 스님이 선출됐다.
제9교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4일 경내 설법전에서 주지 후보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를 열어 선광 스님을 주지 후보로 확정했다.
선광스님은 향후 조계종 총무원장의 임명 절차를 거쳐 4년간의 임기를 맡게 된다.
이날 산중총회에는 전체 선거인단 296명 중 264명이 참석했으며 신임 동화사
포항스틸러스가 늘봄클래스를 통해 축구를 사랑하는 학생들을 만났다.포항스틸러스는 지난 13일 상대초등학교에서 학생 21명을 대상으로 원데이 늘봄클래스 2회차를 진행했다.이번 행사는 지난 7월 경상북도포항교육청과 거점형 늘봄센터의 운영 활성화 MOU 일환으로 이뤄졌다.이날 클래스는 야외 운동장에서 약 1시간 30분 동안 펼쳐졌다. 행사에 참석한 임경훈 디렉터와 김승민 감독이 학생들의 순발력과 집중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했고, 선수들이 직접 시범을 보이며 학생들의 이해를 도왔다. 특히 상대초 여자 축구부 선수들도 함께해 꿈에 한
전북자치도 무주군의회 제321회 제2차 정례회가 14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오는 12월 16일까지 33일간의 일정을 소화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본예산안, 그리고 각종 조례안과 동의안 등 총 31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정례회 첫날인 14일에는 각 상임위
넥슨이 최근 출시한 모바일 방치형 RPG 신작 ‘메이플 키우기’가 출시 직후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 양대 마켓에서 매출 1위를 기록하며 폭발적인 흥행세를 보이고 있다.‘메이플 키우기’는 지난 11월 6일 글로벌 정식 출시됐으며, 기존 ‘메이플스토리’의 친숙한 세계관과 비주얼을 방치형 RPG 시스템에 접목해 간편하면서도 중독성 있는 성장 요소를 구현했다. 넥슨 측은 “쉽고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메이플스토리를 기다려온 이용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설명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