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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칼럼] 개인정보가 범죄의 먹잇감이 돼서야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 1위 업체인 쿠팡에서 고객 계정 약 3370만 건이 무단 유출됐다. 불과 얼마 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과징금 1348억원의 처분을 받은 SK텔레콤을 훌쩍 뛰어넘는 유출 규모다.쿠팡은 자체 조사 결과 해외 서버를 통해 지난 6월 24일부 터 무단으로 고객 개인정보에 접근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쿠팡은 배달원 개인정보 등의 유출로 2020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 과징금·과태료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올 들어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지난 4월 SK텔레콤, 9월 롯데카드에 이어 쿠팡 사태로...
광주본부세관은 12월의 ‘으뜸 광주세관인’으로 광주세관 김수연 주무관을 선정했다.김수연 주무관은 다국적기업을 대상으로 본·지사 간의 거래가격, 수입실적 및 외환거래 내용을 집중적으로 분석해 탈루세액 21억 원을 추징하고, 불법 외환거래 192억 원을 적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또한, 원산지가 허위 표시된 물품을 적발해 원산지표시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한 광양세관 김혜민 주무관을 업무유공자로 선정했다.광주본부세관은 열심히 일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매월 탁월한 업무성과를 창출하고 기관의 명예를 드높인 ‘으뜸
세무조사와 관련해 의약품 판매업체 측으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은 전직 세무공무원들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3부는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전 국세청 공무원 조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 9천만원 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3년 6개월과 추징 9천만원을 선고했다.전직 세무공무원 홍모 씨에게는 원심과 같이 징역 1년과 벌금 4천만원, 추징 2천만원 추징이 선고됐다.세무서에서 일하며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전모 씨와 한모 씨에게도 1심과 같이 각각 징
서울지방세무사회는 오는 18일 선릉역 르비르모어 1층 컨벤션홀에서 2025년 송년회를 개최한다.송년회에 앞서 오후 4시부터 신규세무사를 대상으로 ‘상속·증여 신고 제출서류’과 ‘국세청 세무조사 노하우’를 주 내용으로 하는 세미나도 열린다.이어 오후 6시부터는 송년회 공식행사가 열려 2025년을 되돌아보고 새해 힘찬 출발을 다짐하게 된다.특히 사회공헌 활동에 앞장선 회원에 대한 '올해의 봉사상' 시상이 예정돼 있다.송년회 공식 행사 후에는 만찬과 함께 소프라노 공연, 지역회별 장기자랑과 경품 추첨이 이어져
국세청이 내년부터 납세자가 정기 세무조사 시기를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정기 세무조사 시기선택제’를 도입한다.임광현 국세청장은 11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획재정부·국가데이터처 합동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세무조사 시기선택제도는 정기적으로 받는 세무조사 절차를 납세자 중심으로 바꾸기 위한 조치로 약 1200만 명의 법인·개인 납세자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정기 세무조사 통지를 받은 뒤 3개월 범위에서 조사 착수 시점을 납세자가 고를 수 있도록 했다. 주주총회, 결산, 주요 사업 일정 등 경영상
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은 12일, 급변하는 디지털ˑ글로벌 환경 속에서 소상공인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모색하기 위한 '소상공인 지속·성장 발전을 위한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오 의원은 환영사에서 “'소상공인기본법'은 소상공인 정책의 근간이지만, 변화된 경영환경과 산업구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금 시점에서 법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브랜드·상표 모방 등 지식재산 침해가 일상화되고 있는 만큼, 오늘
한국회계기준원은 2025년 12월 11일 원장추천위원회를 개최, 정관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원장 후보자 중 2인을 최종 후보로 선정하고 순위를 부여해 회원총회에 추천하기로 결정했다.원장추천위원회가 회원총회에 추천한 후보자는 한종수 이화여대 경영대학 교수, 곽병진 KAIST 경영대학 교수이며, 2025년 12월 16일 이사회 보고를 거쳐 2025년 12월 19일 개최되는 회원총회의 의결로 제10대 한국회계기준원장이 선임될 예정이다.제10대 원장의 임기는 2026년 3
넷마블이 브랜드가치 평가회사 브랜드스탁이 발표한 ‘2025년 대한민국 100대 브랜드’에 10년 연속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대한민국 100대 브랜드’는 브랜드스탁이 특허받은 가치 평가 모델 BSTI를 기반으로 상위 100개 브랜드를 선정하는 브랜드 가치평가 인증 제도다. 이번 조사는 총 230여개 부문·1000여개의 대표 브랜드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브랜드스탁 증권거래소의 모의 주식 거래를 통해 형성된 브랜드 주가 지수와 정기 소비자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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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 민화의 상징 체계에 현대적 사유를 접목해온 지관 이형수 화백의 개인전 ‘세화·문자 까치호랑이 그림전’이 18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포항 코모도호텔 별관 1층 상생 갤러리에서 열린다.이번 전시는 한국 회화의 대표적 길상 도상인 까치와 호랑이를 중심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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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드림타워 복합리조트가 개관 5주년을 맞아 역대 최대 규모의 제주 도민 초청 행사를 연다.롯데관광개발은 제주 드림타워 개관일인 18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응모 이벤트를 통해 제주 도민 2200명을 초청한다고 밝혔다. 이는 2020년 12월 개장 이후 다섯 차례에 걸쳐 총 4130명의 도민을 초청한 데 이은 최대 규모 행사다.이벤트 참여를 원하는 제주 도민은 기간 내 제주 드림타워 공식 홈페이지를 방문해 축하 메시지나 이용 후기를 남기면 된다. 당첨자는 추첨을 통해 선정되며, 내년 1월 7일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당첨자에게는 그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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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형교정 운동센터 바른몸바디프로젝트는 '2025 코리아 피트니스 어워즈'에서 우수 피트니스 & 웰니스 브랜드상을 수상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상은 체계적인 체형교정 프로그램 개발과 소비자 중심의 운영 철학을 인정받은 결과다.해당 센터는 꾸준히 대외적인 전문성을 확인해왔다. 지난 '2024 KCIA 한국소비자산업평가'에서 체형교정 부문 우수센터로 선정된 데 이어, '2024 한국브랜드 언론평가'에서는 SNPE 및 재활운동 부문 우수센터로 이름을 올리며 입지를 다져왔다.전국적인 수요 증가에 발맞춘 서비스 확장 계획도 공
기준가격 발견·탐색 기능 온라인 이동 시사가락시장 등 기존 도매시장에 새 역할 유도도매시장 수수료 정률제 유지…과도 시 조정면적·비축·계약 재조합…생산·수급 안정 확보 홍인기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관이 지난 15일 산지유통혁신포럼에서 정부의 유통정책 방향과 기조를 밝혔다. 이번 강연에서 홍 정책관은 가락시장의 대표 기능인 ‘가격 탐색·발견’ 기능을 온라인도매시장이 수행하게 될 것이라며, 온라인도매시장을 국내 대표 도매시장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다만 기존 오프라인 도매시장에 대해서는 ‘축소’
2026년 1월 14일~16일 3일간 도쿄 빅사이트에서 개최되는 일본 최대 규모의 화장품·미용 기술 상담전 ‘코스메 위크 도쿄 2026’이 한국 파빌리온 2곳을 공개했다.한국의 K-Beauty는 일본 화장품 수입 점유율 1위를 차지하는 등 세계 3위 규모의 일본 시장에서 확고한 입지를 구축하고 있다.이번 코스메 위크 도쿄 2026에 설치될 한국 파빌리온 2곳에서는 한국 화장품 업계를 선도하는 기업들이 최신 K-Beauty 트렌드와 혁신적인 기술을 선보일 예정이다. 스킨케어, 메이크업, OEM·ODM, 뷰티 디바이
교육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드러난 교육 현안들에 대한 보고 내용과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접하면서, 필자는 마음 한편에 무거운 의문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초등
14시간전
울산광역시교육청은 교사들의 진솔한 수업 개선 경험과 현장의 도전을 담은 자료집 ‘수업 용기’를 발간하고 변화를 공유했다.이번 자료집 발간은 ‘2025 수업 개선을 위한 도전 과제’의 하나로, 현장 교사들의 수업 혁신 기반을 마련하고 더 나은 수업을 위한 고민을 나누고자 만들고자 추진됐다.‘수업 용기’ 자료집은 씨앗 교사 20명을 포함해 수업 혁신에 관심 있는 교사들이 집필에 참여해 현장에서 겪은 생생한 경험을 녹여냈다. 이론 중심의 안내서를 벗어나 수필 형식으로 구성해 교사들이 부담 없이 읽고 공감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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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급 ▲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김태호 ▲ 안전총괄담당관 박주호 ▲ 미래전략산업국 미래전략과 이상문 ▲ 복지여성보건국 사회복지과 윤성주 ◇ 5급 ▲ 공보관 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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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의 동력이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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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준의 기후편지] K-드라마, 기후위기의 게임체인저
김연준 기후회복실천문화원장은 30년간의 공직 생활을 마치고 기후 활동가로 제2의 인생을 시작했으며, 최근 '함께 쓰는 기후반성문'이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그는 전직 고위 공무원으로써 기후 위기 심각성을 알리고 실천을 촉구하는 활동에 매진하고 있습니다.그의 저서 '함께 쓰는 기후반성문'은 기후 위기 신호와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습관들을 담고 있고, 특히 책 제작 시 재생 용지, FSC 인증 종이, 친환경 콩기름 잉크를 사용하는 등 친환경적인 방식을 채택하기도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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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유, ‘주사 이모’ 친분설에 밝힌 입장 “의료면허 논란 인지 어려워” [공식]
샤이니 온유가 ‘주사 이모’ 친분설에 대해 입을 열었다.11일 오후 온유의 소속사 그리핀엔터테인먼트 측은 “온유는 2022년 4월 지인의 추천을 통해 A씨가 근무하는 병원에 처음 방문하게 되었고, 의료 면허 논란에 대해서는 인지하기 어려웠다”라며 최근 논란이 된 박나래의 ‘주사 이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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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사랑 일깨우는 감성연극 ‘엄마의 빈의자’
문화공작소 낯선생각이 감성연극 ‘엄마의 빈의자’를 12일 오후 7시30분 울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개최한다. 연극과 음악이 함께하는 퓨전 연극 ‘엄마의 빈의자’는 엄마와 딸이 서로를 오해하고 또 이해하며 사랑의 본 모습을 찾아가는 이야기다. 한동호, 김영희, 권미영, 강민구 등이 출연하며, 설명희, 이미나가 연주자로 참여한다. 하미라 문화공작소 낯선생각 대표는 “‘엄마의 빈의자’는 누구에게나 마음 한 켠에 남아있는 못다 한 이야기를 무대로 옮긴 작품이다”라며 “이 공연이 바쁘게 흘러가는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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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2025년 지역사회공헌인정제’에 18개 기관 선정…6년 연속 인증 달성
농협이 2025년 지역사회공헌인정제에서 총 18개 계열 기관이 인증을 받으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조직으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특히 농협중앙회는 6년 연속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11일 농협은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공동 주관한 ‘2025년 지역사회공헌 인정제’에서 농협중앙회를 비롯한 전국 농협 계열사 및 지역 농축협 등 총 18개 기관이 사회공헌 실천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지역사회공헌 인정제’는 2019년 첫 시행 이후 지역사회 협력과 취약계층 지원, 상생 활동 등을 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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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존비즈온, ‘ONE AI Preview 2026’ 개최…‘자율형 비즈니스 시대’
더존비즈온은 10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에서 기업 회계·재무 담당자 및 경영관리 책임자, IT와 AI 기반 비즈니스 혁신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ONE AI Preview 2026 : 예측에서 실행으로, 자동에서 자율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컨퍼런스는 AI 기술이 비즈니스 전반을 아우르는 핵심 동력이 된 가운데 기업 경영 혁신을 주도할 새로운 AI 패러다임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생성형 AI 솔루션 ONE AI를 통해 업무 효율화와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AI가 스스로 판단하고 업무를 수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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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 ‘미르M’ 내년 1월 중국 정식 출시…현지화·IP 경쟁력 기반 기대감↑
위메이드가 자사의 MMORPG ‘미르M’을 오는 2026년 1월 중국에 정식 출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위메이드는 ‘미르의 전설2’의 정통성을 계승한 ‘미르M’의 현지 버전명을 ‘미르M: 모광쌍용’으로 확정하고, 중국 시장 공략을 본격화할 계획이다.‘미르의 전설2’는 과거 중국 온라인 게임 시장 점유율 65%, 동시접속자 80만 명 돌파 등의 기록을 세우며 압도적인 인지도를 쌓은 IP다. 이에 따라 후속작인 ‘미르M’도 원작 팬층과 신규 이용자들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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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고속도록 종점에 ‘김제 국립해양도시과학관’ 건립 신청
전북자치도 김제시는 ‘국립해양생명과학관 건립 타당성 및 기본구상 보완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보고회에는 해양수산부와 전북특별자치도 용역수행기관인 ㈜미래비전그룹 국립과천과학관 전문가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최종 보고회는 지난 중간보고회 이후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기존 ‘해양생명’중심의 구상에서 국립해양도시과학관의 최종 기본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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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랭식 ESS 성장 모멘텀 본격화” 삼성증권, 한중엔시에스 내년 실적 개선 전망
삼성증권이 국내에서 유일하게 수랭식 ESS 냉각 시스템을 양산·판매하는 한중엔시에스가 내년부터 실적 개선 모멘텀을 본격적으로 확보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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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그라운드골프협회 ‘2025년 무주군체육상’ 대상 시상
2025 무주군체육인의 날 및 체육대상 시상식 행사가 16일 무주읍 예체문화관 다목적홀에서 열려 무주군 체육과 무주군을 빛낸 체육인과 단체에 대한 시상이 있었다. 시상식에는 황인홍 무주군수와 오광석 무주군의회 의장, 윤정훈 도의원, 송재호 무주군체육회 회장을 비롯한 종목단체 임원과 동호인 등 4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무주군체육상’ 대상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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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앞 집회가 금지된다? 민주당 의원 1명만 '집시법 개정안' 반대했다
국회의원 298명 중 대통령 집무실 100미터 앞 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집시법 개정안에 반대 의사를 나타낸 의원은 19명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집권여당인 더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