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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7월 23일부터 9월 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주회사 및 기업집단 시책 관련 탈법행위 규율을 강화하고, 친족독립경영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일반지주회사 소속 기업형 벤처캐피탈 관련 탈법행위 유형을 신설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간 채무보증 금지 관련 탈법행위 유형을 보완한다.현행 공정거래법에서는 금융산업과 일반...
현대해상은 여수·순천·광양 지역 7개 요양병원과 함께 건전한 의료문화 조성을 위한 공동선언 및 페이백 근절 선포식을 여수 엑스포컨벤션센터에서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 선포식은 의료기관과 보험사가 협력해 페이백, 허위·과잉 입원, 부당한 환자 유인 행위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환자와 보호자가 신뢰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현송요양병원, 이안요양병원, 메디포레한방병원, 선암요양병원, 정원요양병원, 수요양병원, 탑요양병원은 현대해상과 함께 위법행위 근절을 위한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공동선언을 채택
금융위원회 박민우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7월 13일~16일 동안 베트남 호치민과 호주 시드니를 방문해 한-베트남 금융협력포럼 및 한-호주 금융협력포럼에 참석하고, 호주에서는 금융당국 간 고위급 대화, 한국계 현지 금융회사·기업 방문 및 간담회 등 일정을 진행했다.이번 방문은 정부의 국익 중심 실용외교와 전략적·경제적 외교지평 확장 기조를 금융분야에서 구체화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베트남의 경우 최근 개최된 한-베 정상회담 후속조치를 위해 한국과 베트남이 공동 개최한
공정거래위원회는 15개 의원의 선납진료 이용약관을 심사해 ▲계약 해제·해지 제한 조항, ▲과도한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 ▲사업자의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소송 제기 금지 조항 등 총 6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15개 의원은 다시봄날의원, 닥터에버스의원, 미앤미의원, 뷰티라운지의원, 블리비의원, 샤인빔의원, 스노우의원, 상상의원, 아비쥬의원, 예쁨주의쁨의원, 유앤아이의원, 오라클피부과의원, 톡스앤필의원, 톤즈의원, 포에버의원 등이다.최근 피부과, 성형외과 등 미용 목적의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여수세관은 20일 제69대 정진우 신임 여수세관장이 취임했다고 밝혔다. 신임 세관장은 별도의 취임식을 생략하고 곧바로 각 부서 사무실을 찾아 직원들의 근무환경을 둘러보는 것으로 업무를 시작했다.정 세관장은 중동전쟁과 고환율 등 복합적으로 불안한 대내외 여건으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수산단 석유화학 업체들의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하고, 규제와 불편해소해 기업과 국민들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직원들에게 당부했다.이어 관세국경 최일선인 항만감시 현장을 찾아 해상을 통한 마약류 및 사회안전 위해물품의
해외직구 시장에서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 이용이 급증함에 따라 관련 소비자 불만도 함께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이에 한국소비자원이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 4개사를 대상으로 약관 및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청약철회 제한·사업자 면책 등 소비자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조항이 다수 확인되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3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 및 국제거래소비자포털에 접수된 조사대상 4개 플랫폼 관련 상담은 총 5341건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다.불만 유형은 ‘계약불이행
AI 에이전트 도입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지만, 기업이 AI와 연결해 활용할 수 있는 외부 데이터는 여전히 부족하다. 개발자가 API를 일일이 연동해야 하는 기존 방식만으로는 기업들의 AI 전환 속도를 따라가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비즈니스 데이터 플랫폼 기업 쿠콘이 이런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자사 데이터 플랫폼 쿠콘닷넷에 AI MCP 전용 상품관을 오픈하고, AI 에이전트가 즉시 활용할 수 있는 MCP 상품 30종을 공개했다고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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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이 23일 자사의 간판 모바일 레이싱게임인 ‘카트라이더 러쉬플러스’에 정규 시즌 40인 ‘메카닉2’ 업데이트를 전격 단행했다. 급변하는 모바일 게임 생태계 속에서 단일 타이틀로 시즌 40을 맞이했다는 것은 해당 게임의 서비스 안정성과 유저들의 충성도가 매우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묵직한 지표로 풀이된다.이번에 새롭게 공개된 ‘시즌 40’은 과거 게임 시장에서 유저들의 뜨거운 호응을 이끌어냈던 시즌 18 ‘메카닉’ 세계관을 정통으로 계승하는 두 번째 이야기다. 다시 깨어난 기계 도시라는 차갑고도
심폐소생술·AED 사용부터 화재·지진 대응까지공사·유통인 등 20여명 참여…체험형 안전교육 실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강서시장 유통인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과 화재 대피 등 체험형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응급환자나 재난 발생 시 현장 관계자가 신속하게 초기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다.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강서지사는 지난 21일 강서시장 입주자와 유통인, 자회사 직원 등 20여명과 함께 마곡안전체험관을 방문해 재난·응급상황 대응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참가자들은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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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9기 위성곤 제주도정의 공약실천계획이 오는 10월 초 도민에게 공개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3일 도청 탐라홀에서 위성곤 지사 주재로 민선9기 첫 공약 성과 점검회의를 개최했다.회의에는 행정부지사와 양 행정시 부시장, 실·국·단·본부장 등 공직자 40여 명이 참석해 공약실천계획 수립 방향과 실행 방안을 점검하고, 공약별 추진계획과 부서 간 협업 방안을 논의했다. 민선9기는 ‘먼저 만나는 미래, 기후경제수도 제주’를 비전으로 ‘도민 먼저, 민생 먼저, 안전 먼저, 책임 있게’를 핵심가치로 제시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민생경제 회
홍종오 기자 = 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자력본부는 22일 경주지역 화학안전공동체 간담회를 개최했다.화학안전공동...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법정 교부율 축소 논의가 본격화하자 풀뿌리 교육자치의 중추인 교육지원청 교육장들과 시·도교육감들이 잇달
삼성전자가 갤럭시 폴드와 플립 등 폴더블 스마트폰 3종을 선보이면서 게임업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전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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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의 한 아파트 관리실에서 폭발에 따른 것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8명이 다쳤다. 경찰은 현장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누군가 인화물질을 이용해 고의로 불을 질렀을 가능성을 포함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23일 오전 8시 29분께 경산시 사동 한 아파트 관리실 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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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3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경남에서 전기 고령자와 후기 고령자 간 삶의 질 격차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65세부터 74세까
인천시 남동구가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2026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종합평가'에서 기초자치단체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22일 남동구에 따르면 이번 평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을 대상으로 2025년도 사업 운영 성과와 참여자 관리, 예산 집행, 신규 일자리 발굴 노력 등을 종합 심사해 우수기관을 선정했다.남동구는 2023년과 2024년 대상, 2025년 최우수상에 이어 올해 다시 대상을 수상하며 4년 연속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는 성과를 이뤘다.또한, 남동구 노인인력개발센터와 남동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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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움·봉사·나눔으로 물든 평창…여름방학 앞두고 따뜻한 공동체 활짝
여름방학을 앞둔 평창에서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이웃사랑, 지역 상생을 위한 따뜻한 나눔이 잇따르며 지역사회에 훈훈한 감동을 전하고 있다. 디지털미디어 과의존 예방교육부터 어르신들을 위한 재능기부, 고향사랑기부제 참여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이어진 선행은 '사람 중심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평창의 따뜻한 저력을 보여주고 있다.먼저 평창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16일, 평창중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여름방학 디지털미디어 과의존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방학 기간 스마트폰과 게임, SNS, 숏폼 콘텐츠 이용 증가에 대비해 마련된 이번 교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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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이사 출신' 강청희, 건보공단 신임 이사장 임명 … 20일 취임
신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강청희 전 급여이사가 임명됐다. 약 5년 만에 기관 수장으로 복귀다.16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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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민협, '나훈아거리 조성' 100만 명 서명운동 본격화
부산지역 시민단체들이 부산 출신 가수 나훈아를 활용한 원도심 문화관광 활성화를 제안하며 '나훈아거리 조성' 100만 명 서명운동에 나섰다.나훈아거리조성시민협의회와 부산관광살리기운동본부에 따르면 지난 14일 부산 송도스카이파크에서 회원과 시민 등 3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서명운동 확대를 위한 행사를 열었다고 밝혔다.행사에서는 부산 관광 활성화를 촉구하는 시민 선언문이 낭독됐다. 참석자들은 나훈아 노래 부르기 등 가족문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마지막 순서로 '고향역'을 합창하며 거리 조성 취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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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합포교서 음주운전 사고로 80대 보행자 숨져
창원에서 손수레를 끌고 가던 80대가 음주 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17일 오전 4시 34분께 창원시 마산합포구 합포교 다리에서 20대 ㄱ 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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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하이닉스 주식 팔지 마라...시간 두면 우상향"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인공지능 시대 한국의 새로운 성장 전략으로 '지능 수출'을 제안하며, AI 기술과 컴퓨팅 역량을 국가 경쟁력의 핵심 자산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최 회장은 17일 제주 신라호텔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하계포럼 AI 대담에 참석해 "AI 경쟁은 산업을 넘어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시대"라며 한국이 미국과 중국의 경쟁 구도 속에서 차별화된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그는 미국이 최고 수준의 AI 성능을 앞세우고 중국은 가격 경쟁력을 기반으로 시장을 확대하는 상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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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교육지원청은 7월 20일 오후 2시 30분 대회의실에서 관내 학생맞춤통합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교감 및 업무담당 교사를 대상으로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했다.이번 연수는 학생맞춤통합지원의 핵심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학교 관리자와 담당 교사의 역량을 강화하여 학생 중심의 통합 지원 체계를 현장에 실질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되었다.이날 연수는 금천초등학교 오명섭 교감이 강사로 나서 진행했으며, 학생맞춤통합지원의 추진 방향과 학교의 역할, 학생 지원 대상 발굴 및 사례관리 절차, 교내 협업 체계 구축 방안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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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교육지원청, 행복한 아버지학교 운영
경상북도경산교육지원청은 14일과 16일 양일간 경산교육지원청 학생교육지원관에서 초·중·고·특수학교 아버지와 자녀 70명을 대상으로 「2026년 행복한 아버지학교」를 운영한다.이번 프로그램은 아버지에게 바람직한 교육관과 부모 역할을 정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아버지와 자녀가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며 가족 간 소통 능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교육은 지역 내 초·중·고·특수학교 아버지 35명과 자녀 35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해 총 2차시로 진행된다. 교육 주제는 ‘아버지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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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경찰, 보이스피싱 예방 서해중앙신협 직원 감사장
당진경찰서는 22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기여한 서해중앙신협 본점 김동화 대리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김동화 대리는 7월 14일경 서해중앙신협 본점에 방문한 고객이 부동산 거래를 이유로 적금 계좌 해지를 요청하며 수표로 발행하려는 점을 수상히 여기고 고객의 휴대전화를 확인하던 중 보이스피싱 악성앱이 설치된 것을 확인하고 즉시 112 신고했다.경찰 확인 결과, 피해자는 보이스피싱 악성앱과 원격제어앱이 설치된 채 검찰·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피싱범에게 속아 보관중인 예적금을 모두 해지해 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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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교육지원청, 을지연습 홍보 캠페인 실시
예천교육지원청은 22일 등교시간인 8시부터 8시 30분까지 예천초등학교 본관 앞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안보 의식 고취를 위한‘2026년 을지연습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였다.이번 행사는 다가오는‘2026년 을지연습’을 앞두고 미래세대인 초등학생들에게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국가 안보 중요성을 알리고 비상상황 시 대처능력을 키워주기 위해 마련되었다.이날 예천교육지원청 직원들은 이른 아침 학교를 직접 방문해 등교하는 학생들을 반갑게 맞이하며 캠페인을 진행했다. 특히 학생들의 흥미와 눈높이에 맞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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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 이성하씨에 자랑스러운 구민상 시상
대구광역시 남구는 「제36회 자랑스러운 구민상」 지역발전부문에 이성하씨를 선정하여 지난 7월 9일 남구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 경연대회에서 시상하였다.남구청은 매년 지역사회 각 분야에서 구정 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해 온 모범 구민을 찾아 구민상을 시상하고 있으며, 올해로 36회째를 맞이하였다.이번 『제36회 자랑스러운 구민상』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50일 동안 관내 동 행정복지센터 및 기관․단체로부터 지역사회 발전에 공로가 많은 후보자를 추천받았으며, 공적조서 등을 바탕으로 사실조사와 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