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top

공정위,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7월 23일부터 9월 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주회사 및 기업집단 시책 관련 탈법행위 규율을 강화하고, 친족독립경영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일반지주회사 소속 기업형 벤처캐피탈 관련 탈법행위 유형을 신설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간 채무보증 금지 관련 탈법행위 유형을 보완한다.현행 공정거래법에서는 금융산업과 일반...
지수 3배 레버리지 상품,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등의 다양한 레버리지 상품이 해외에서 거래되던 가운데 ’25년부터는 국내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홍콩에서 출현했다.한편, 국내는 이러한 상품이 없어 국내투자자들이 상대적으로 투자자 보호장치가 약한 해외 상품에 직접 투자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해외시장 규모의 빠른 성장으로 해당 상품에 투자하는 국내투자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우려가 있었던 만큼, 국내-해외 간 비대칭 규제를 해소해 국내 자본시장 매력도와 다양성을 높이고 국내 규율체계 내에서 강화된 투자
산업통상부는 기업의 지방투자 촉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일부를 개정해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 또는 지방 신·증설 투자에 대해 투자액의 일정 비율을 지방정부와 함께 지원하는 제도로, 그간 기업 현장에서 제기된 애로·건의 사항을 바탕으로 고시를 개정해 기업 투자를 촉진해 나갈 계획이다.금번 고시 개정은 지나치게 엄격한 지원 대상 선정 요건 및 관리 기준을 현실에 맞게 합리화하고, 국산 장비 투자에 대한 지원을
이철훈 대구본부세관장은 7월 16일 경북 구미시에 소재한 지역 대표 방위산업 수출 기업인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를 방문 생산 현장을 살펴보고 수출지원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방문은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지역의 긴장 고조 등 세계 각국의 방위산업 수요가 확대되는 가운데 글로벌 시장에서 뛰어난 기술력과 품질을 바탕으로 수출 성과를 이어가고 있는 K-방산 기업들이 보세공장 운영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이를 개선해 대외경쟁력을 더욱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보세공장은 관세청장의 허가를 받아 외
해외직구 시장에서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 이용이 급증함에 따라 관련 소비자 불만도 함께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이에 한국소비자원이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 4개사를 대상으로 약관 및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청약철회 제한·사업자 면책 등 소비자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조항이 다수 확인되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3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 및 국제거래소비자포털에 접수된 조사대상 4개 플랫폼 관련 상담은 총 5341건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다.불만 유형은 ‘계약불이행
여수세관은 20일 제69대 정진우 신임 여수세관장이 취임했다고 밝혔다. 신임 세관장은 별도의 취임식을 생략하고 곧바로 각 부서 사무실을 찾아 직원들의 근무환경을 둘러보는 것으로 업무를 시작했다.정 세관장은 중동전쟁과 고환율 등 복합적으로 불안한 대내외 여건으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수산단 석유화학 업체들의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하고, 규제와 불편해소해 기업과 국민들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직원들에게 당부했다.이어 관세국경 최일선인 항만감시 현장을 찾아 해상을 통한 마약류 및 사회안전 위해물품의
AI 에이전트 도입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지만, 기업이 AI와 연결해 활용할 수 있는 외부 데이터는 여전히 부족하다. 개발자가 API를 일일이 연동해야 하는 기존 방식만으로는 기업들의 AI 전환 속도를 따라가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비즈니스 데이터 플랫폼 기업 쿠콘이 이런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자사 데이터 플랫폼 쿠콘닷넷에 AI MCP 전용 상품관을 오픈하고, AI 에이전트가 즉시 활용할 수 있는 MCP 상품 30종을 공개했다고 20
신한금융그룹이 올해 상반기 3조4427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하며 반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증권을 중심으로 비이자이익이 늘고 대손비용이 감소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가계대출 총량관리 강화로 기존 주택 계약자의 잔금 마련에 차질이 생기는 문제에 대해 경과조치 필요성을 시사했다. 금융당국도 은행의 자체적인 대출 축소로 정상적으로 취급할 수 있는 대출까지 막히지 않도록 은행권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2년 전 실거주 목적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았지만 최근 대출 한도가 줄어 잔금대출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참석자의 질문을 받았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일리 있는 지적"이라며 "
울산시의회 이영해 의장이 23일 신임 인사차 시의회 의장실을 방문한 BNK 울산경남은행 김기범 울산영업그룹장과 환담을 나눈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시의회 제공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주재한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는 부동산 세제와 금융, 공급 정책을 둘러싼 다양한 개편 방안이 제시됐다.참석 전문가들은 종합부동산세와 보유세를 '주택 수'가 아닌 '보유 자산가액'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제안한 반면 일부 참석자는 보유세 강화와 함께 실거주 혜택 축소를 주장하는 등 세제 개편 방향을 놓고 치열한 논의가 이어졌다.이 대통령은 토론회에서 "부동산 정책의 목표는 억지로 가격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시장을 정상화하는 것"이라며 "비정상적인 수요·공급
51분전
인천 영종하늘도시와 서울 강남권을 연결하는 광역급행버스 ‘M6462’ 노선이 대폭 증차돼 지역 주민들의 출퇴근길 교통 불편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인천시 영종구는 오는 25일 오전 5시 30분 첫차부터 광역급행버스 ‘M6462’가 평일기준 기존 3대에서 8대로 5대 증차해 운행한다고 밝혔다.‘M6462’는 영종 우미린1단지 후문에서 출발해 영종힐스테이트, 동보노빌리티, 우미린2단지 정문, 영종센트럴푸르지오자이, e편한세상센텀베뉴 등 관내 주요 주거지를 거쳐 양재역, 교대역, 서초역, 강남역 등 서울 강남권 핵심 거점까
1시간전
홍천군의회가 군민 생활과 직결되는 환경·생활 인프라 정책 전반을 점검하며 '실효성'을 핵심 화두로 제시했다. 생태계교란종 퇴치의 체계화부터 생활폐기물 처리 기반 확충, 관광지 화장실 관리, 친환경 정책의 활용도 제고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현장 중심의 정책 개선 요구가 이어졌다.홍천군의회는 23일,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제37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환경과와 토지주택과를 비롯해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서면 등 주요 부서의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았다.이날 의원들은 환경과 업무
1시간전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에 나선 검찰·경찰 합동수사본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23일, 국민의힘은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기한...
지난 7월 18일. 진주에 있는 공연장 ‘문씨어터’에서 뜻깊은 페스티벌이 열렸다. 이름하여 ‘서진주IC 록 페스티벌’로, 올해 첫 회를 치른 이 축제엔 오프닝으로
1시간전
대구 수성구 지산2동 새마을부녀회와 새마을협의회는 지난 22일 관내 어르신과 저소득 가구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해 ‘사랑의 삼계탕 나눔 행사’를 실시했다.이번 행사는 무더위에 취약한 어르신들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의 기력 회복을 지원하고자 마련됐으며, 공설경로당 2개소와 관내 저소득 가구 등 총 22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특히 이번 나눔행사는 단순한 식사 제공을 넘어, 새마을부녀회·협의회 회원들이 이른 아침부터 신선한 재료를 직접 손질하고 한 그릇 한 그릇 정성을 다해 삼계탕을 끓
1시간전
올 2분기 경제성장률이 전기 대비 0.6%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의 올 5월 전망치보다 0.4%포인트 높은 수치다. 한국은행이 23일 발표한 ‘2026년 2/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6년 2/4분기 중 실질 국내총생산은 전기 대비 0.6% 성장했다. 한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연규식 도의원, 경북도의회 대변인 임명
경북도의회가 제13대 전반기 의정활동의 대외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연규식 의원을 대변인으로 임명했다.경북도의회는 16일 도의회 의장실에서 연규식 의원을 제13대 전반기 경상북도의회 대변인으로 임명했다.대변인은 도의회의 주요 정책과 의정활동 성과를 도민에
Generic placeholder image
창원 합포교서 음주운전 사고로 80대 보행자 숨져
창원에서 손수레를 끌고 가던 80대가 음주 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17일 오전 4시 34분께 창원시 마산합포구 합포교 다리에서 20대 ㄱ 씨가
Generic placeholder image
민주 광명갑 당원대회 성료…임오경 의원 "강한 개혁, 당원주권 실현"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더불어민주당 경기 광명갑 지역위원회는 16일 열린시민청에서 광명갑 지역위원회 당원대회를 개최하고 당원주권 실현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한 결의를 다졌다.이날 행사에는 200명에 달하는 당원이 참석해 행사장을 가득 메웠다. 정청래, 송영길, 김민석 당대표 후보의 영상 축사가 이어졌으며 최민희 국회의원과 이성윤 국회의원이 직접 참석해 축하와 격려를 전했다.이성윤 의원은 축사를 통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임오경 의원을 비롯한 광명갑 당원들은 큰 박수로 동의하며 화
Generic placeholder image
어른도 아이도 물놀이
연일 밤낮없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17일 서울 등 내륙 곳곳에 열대야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낮에도 체감 33도 안팎의 폭염이 이어...
Generic placeholder image
최태원 "하이닉스 주식 팔지 마라...시간 두면 우상향"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인공지능 시대 한국의 새로운 성장 전략으로 '지능 수출'을 제안하며, AI 기술과 컴퓨팅 역량을 국가 경쟁력의 핵심 자산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최 회장은 17일 제주 신라호텔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하계포럼 AI 대담에 참석해 "AI 경쟁은 산업을 넘어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시대"라며 한국이 미국과 중국의 경쟁 구도 속에서 차별화된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그는 미국이 최고 수준의 AI 성능을 앞세우고 중국은 가격 경쟁력을 기반으로 시장을 확대하는 상황에서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군포문화재단, ‘GUNPO MUSICAL STATION 59.9’ 개최
군포문화재단은 오는 7월 25일부터 10월 24일까지 군포문화예술회관 철쭉홀에서 자체 브랜드 공연 시리즈 ‘GUNPO MUSICAL STATION 59.9’​를 개최한다.이번 공연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가 추진하는 ‘2026년 문예회관 특성화 지원사업’​선정작으로 한국뮤지컬 60주년을 기념해 한국 뮤지컬의 발자취를 ‘탄생·성장·완성·확장’ 네 가지 테마로 풀어낸 창작뮤지컬이다. ‘GUNPO MUSICAL STATION 59.9’는 군포문화예술회관의 주소인 고산로 599와 라디오 주파수 59.9를
Generic placeholder image
전문가 기고 / 박상범 국산목재이용기술협회 위원장 | 재선충병 피해목, 한국 목재산업의 미래 자원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는 해마다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감염목은 벌채와 훈증, 파쇄를 통해 처리되고 있지만 상당수는 산업적으로 활용되지
Generic placeholder image
광주문화원-진주문화원, 자매결연 협약 체결
광주문화원과 진주문화원은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문화교류를 통한 상호 이해 증진 및 친선 도모를 위해 7월16일 광주문화원 중회의실에서 자매결연 협약식을 가졌다.이번 협약식은 광주에서 개최됐으며, 양 문화원 임원 및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상호 협력 의지를 확인하고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다양한 교류사업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전통문화 계승을 위한 발전방안 모색 ▲문화예술 교류 및 우호친선도모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공유▲양 문화원의 상호발전을
Generic placeholder image
제로클릭랩, 생성형 AI 검색 전환 분석 모델 ‘ZERO-C Loop’ 제시
GEO 전문 기업 제로클릭랩은 생성형 AI 답변 내 브랜드 노출과 인용을 넘어 실제 소비자 행동과 전환까지 분석하는 ‘ZERO-C Loop’를 제시했다.ZERO-C Loop는 ▲구매 의도가 높은 핵심 프롬프트 설계 ▲AI 답변 내 브랜드 언급·인용 분석 ▲소비자의 교차 검증 환경 점검 ▲사이트 방문·상담·구매·예약 등 전환 데이터 추적 ▲전환 저해 구간 개선 ▲지속적인 성과 분석 등 6단계로 구성된다.생성형 AI 기반 검색 서비스가 확산되면서 소비자가 브랜드와 제품을 탐색하는 방
Generic placeholder image
안양시립소년소녀합창단, 두 번째 ‘그랑프리’ 수상
안양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제8회 세계청소년합창축제&경연대회’에서 전체 대상인 ‘그랑프리’를 수상하며 세계 정상급 합창단으로서의 실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20일 안양시에 따르면, 이번 대회는 이달 15일부터 18일까지 서귀포예술의전당에서 세계청소년합창축제&경연대회 조직위원회 주최, 재단법인 천송재단과 컴페니언의 주관으로 개최됐다.대회에는 미국, 홍콩, 중국 등 해외 4개국 6개팀과 국내 합창단 7개팀이 참석해 다채로운 무대를 선보였다.안양시립소년소녀합창단은 민속·일반·종교 등 3개 부문에 출전해 전 부문 금메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