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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7월 23일부터 9월 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주회사 및 기업집단 시책 관련 탈법행위 규율을 강화하고, 친족독립경영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일반지주회사 소속 기업형 벤처캐피탈 관련 탈법행위 유형을 신설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간 채무보증 금지 관련 탈법행위 유형을 보완한다.현행 공정거래법에서는 금융산업과 일반...
해외직구 시장에서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 이용이 급증함에 따라 관련 소비자 불만도 함께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이에 한국소비자원이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 4개사를 대상으로 약관 및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청약철회 제한·사업자 면책 등 소비자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조항이 다수 확인되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3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 및 국제거래소비자포털에 접수된 조사대상 4개 플랫폼 관련 상담은 총 5341건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다.불만 유형은 ‘계약불이행
이철훈 대구본부세관장은 7월 16일 경북 구미시에 소재한 지역 대표 방위산업 수출 기업인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를 방문 생산 현장을 살펴보고 수출지원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방문은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지역의 긴장 고조 등 세계 각국의 방위산업 수요가 확대되는 가운데 글로벌 시장에서 뛰어난 기술력과 품질을 바탕으로 수출 성과를 이어가고 있는 K-방산 기업들이 보세공장 운영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이를 개선해 대외경쟁력을 더욱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보세공장은 관세청장의 허가를 받아 외
산업통상부는 기업의 지방투자 촉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일부를 개정해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 또는 지방 신·증설 투자에 대해 투자액의 일정 비율을 지방정부와 함께 지원하는 제도로, 그간 기업 현장에서 제기된 애로·건의 사항을 바탕으로 고시를 개정해 기업 투자를 촉진해 나갈 계획이다.금번 고시 개정은 지나치게 엄격한 지원 대상 선정 요건 및 관리 기준을 현실에 맞게 합리화하고, 국산 장비 투자에 대한 지원을
AI 에이전트 도입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지만, 기업이 AI와 연결해 활용할 수 있는 외부 데이터는 여전히 부족하다. 개발자가 API를 일일이 연동해야 하는 기존 방식만으로는 기업들의 AI 전환 속도를 따라가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비즈니스 데이터 플랫폼 기업 쿠콘이 이런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자사 데이터 플랫폼 쿠콘닷넷에 AI MCP 전용 상품관을 오픈하고, AI 에이전트가 즉시 활용할 수 있는 MCP 상품 30종을 공개했다고 20
여수세관은 20일 제69대 정진우 신임 여수세관장이 취임했다고 밝혔다. 신임 세관장은 별도의 취임식을 생략하고 곧바로 각 부서 사무실을 찾아 직원들의 근무환경을 둘러보는 것으로 업무를 시작했다.정 세관장은 중동전쟁과 고환율 등 복합적으로 불안한 대내외 여건으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수산단 석유화학 업체들의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하고, 규제와 불편해소해 기업과 국민들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직원들에게 당부했다.이어 관세국경 최일선인 항만감시 현장을 찾아 해상을 통한 마약류 및 사회안전 위해물품의
금융위원회 박민우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7월 13일~16일 동안 베트남 호치민과 호주 시드니를 방문해 한-베트남 금융협력포럼 및 한-호주 금융협력포럼에 참석하고, 호주에서는 금융당국 간 고위급 대화, 한국계 현지 금융회사·기업 방문 및 간담회 등 일정을 진행했다.이번 방문은 정부의 국익 중심 실용외교와 전략적·경제적 외교지평 확장 기조를 금융분야에서 구체화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베트남의 경우 최근 개최된 한-베 정상회담 후속조치를 위해 한국과 베트남이 공동 개최한
진주시는 22일 시청 5층 소회의실에서 조규일 시장 주재로 ‘2026년 여름철 수상 안전관리 대책 회의’를 열고 분야별 대응체계와 현장 관리 강화 방안을 최종 점검했다.회의는 부시장과 실·국장, 관련 부서 담당자들이 참석해 정부의 물놀이 사망사고 예방 기조에 맞춘 전면 재점검과 사각지대 없는 안전망 구축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시는 과거 사고가 발생했던 수곡면 창촌교~세월교와 금곡면 영금교 일원을 물놀이 위험구역으로 지정하고, 전년 대비 안전관리 요원을 증원해 해당 구간에 전담 요원 4명을 상시 배치했
22시간전
봉명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이 지난 20일 봉명커뮤니티센터 공유주방에서 천안고등학교 학생들과 함께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반찬 나누기 및 세대 공감 나눔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봉명 마관협이 주관하는 청소년 참여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천안고 ‘청소년 창업스쿨 16기’ 학생들과 함께 마을 어르신들의 건강한 식생활을 지원하고 세대 간 소통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천안고등학교와의 인연은 2023년 봉명지구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시절 시작돼 올해로 3년째를 맞았다. 봉명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유종상 의원은 21일 광명학온공공주택지구 내 중학교 신설 및 필요한 부지 확보를 위해 관계 부서와 정담회를 열고 구체적인 대책을 논의했다.광명학온공공주택지구는 오는 2028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조성이 추진되고 있다. 당초 계획에 따르면, 인근 광명시흥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예정지 내에 있는 안서초등학교를 2030년 2월까지 학온지구 내로 이전하고 그 인접 부지에 중학교를 신설할 예정이었다.그러나 준공을 2년여 앞둔 현재까지 안서초등학교의 이전과 해당
수천만 원 규모의 투자 사기 혐의를 받는 가수 장윤정 씨의 모친이 경찰에 붙잡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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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른도 아이도 물놀이
연일 밤낮없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17일 서울 등 내륙 곳곳에 열대야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낮에도 체감 33도 안팎의 폭염이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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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평화대교, 개통과 함께 마비… 예견된 인재 아닌가
6일전
지난 14일 시민들의 큰 관심 속에 개통한 영종~신도 평화대교가 극심한 교통 정체로 몸살을 앓고 있다. 평화로운 섬 여행을 꿈꾸며 영종도를 찾은 방문객들, 일상적인 이동마저 차단당한 지역 주민들은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개통 4일 만의 전면 통제, 삼목사거리 마비17일 오후 2시, 영종도 운서동 삼목사거리는 말 그대로 ‘교통 마비’ 상태였다. 무더운 날씨 속에 10여 명의 경찰관이 배치되어 신도 방향으로 향하려는 차량들을 필사적으로 저지하고 있었다.평화대교를 이용하려는 차량 행렬이 삼목사거리로 한꺼번에 몰려들면서, 인천대교나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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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합격자 34명 발표
울산시교육청은 2026년도 제1회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 필기시험 합격자 34명을 교육청 누리집에 발표했다고 17일 밝혔다.이번 시험은 교육행정 등 4개 직렬에서 최종 24명을 선발하는 것으로, 515명이 원서를 접수해 405명이 응시했다. 평균 경쟁률은 16.9대 1을 기록했다.직렬별 합격자는 교육행정 21명, 교육행정 1명, 교육행정 2명, 전산 3명, 사서 4명, 공업 3명 등 총 34명이다.성별로는 남성 10명, 여성 24명이 합격했다. 교육행정 직렬은 양성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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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하이닉스 주식 팔지 마라...시간 두면 우상향"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인공지능 시대 한국의 새로운 성장 전략으로 '지능 수출'을 제안하며, AI 기술과 컴퓨팅 역량을 국가 경쟁력의 핵심 자산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최 회장은 17일 제주 신라호텔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하계포럼 AI 대담에 참석해 "AI 경쟁은 산업을 넘어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시대"라며 한국이 미국과 중국의 경쟁 구도 속에서 차별화된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그는 미국이 최고 수준의 AI 성능을 앞세우고 중국은 가격 경쟁력을 기반으로 시장을 확대하는 상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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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바다서 올해 첫 비브리오패혈증균 검출
제주지역 바닷물에서 올해 처음으로 비브리오패혈증균이 검출됐다.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6일 제주시 한림 해안에서 채취한 해수에서 비브리오패혈증균이 검출됐다고 17일 밝혔다. 다만 도내에서 감염된 환자는 나오지 않았다.비브리오패혈증은 바닷물 온도가 18도 이상으로 오르는 시기부터 발생하기 시작해 8~10월 환자가 집중되는 감염병이다. 지난 4월 경기도에서 첫 환자가 발생했다.감염은 오염된 어패류를 날로 먹거나 덜 익혀 먹을 때, 또는 상처 난 피부가 오염된 바닷물에 접촉할 때 발생할 수 있다. 낚시나 갯벌 체험 도중 조개껍데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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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클릭랩, 생성형 AI 검색 전환 분석 모델 ‘ZERO-C Loop’ 제시
GEO 전문 기업 제로클릭랩은 생성형 AI 답변 내 브랜드 노출과 인용을 넘어 실제 소비자 행동과 전환까지 분석하는 ‘ZERO-C Loop’를 제시했다.ZERO-C Loop는 ▲구매 의도가 높은 핵심 프롬프트 설계 ▲AI 답변 내 브랜드 언급·인용 분석 ▲소비자의 교차 검증 환경 점검 ▲사이트 방문·상담·구매·예약 등 전환 데이터 추적 ▲전환 저해 구간 개선 ▲지속적인 성과 분석 등 6단계로 구성된다.생성형 AI 기반 검색 서비스가 확산되면서 소비자가 브랜드와 제품을 탐색하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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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문화원-진주문화원, 자매결연 협약 체결
광주문화원과 진주문화원은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문화교류를 통한 상호 이해 증진 및 친선 도모를 위해 7월16일 광주문화원 중회의실에서 자매결연 협약식을 가졌다.이번 협약식은 광주에서 개최됐으며, 양 문화원 임원 및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상호 협력 의지를 확인하고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다양한 교류사업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전통문화 계승을 위한 발전방안 모색 ▲문화예술 교류 및 우호친선도모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공유▲양 문화원의 상호발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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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자 뇌염에 맞서다”…코로나19 기억의 공간 기획전시
계명대학교 대구동산병원이 운영 중인 ‘코로나19 기억의 공간’이 뇌염을 주제로 새로운 기획전시를 열었다.이달 초부터 진행 중인 이번 전시는 여름철마다 유행했던 뇌염에 맞서 싸운 대구와 동산병원의 치열했던 역사적 기록과 대응책을 소개한다. 전시는 사실상 중앙정부가 부재하여 체계적인 방역 시스템이 작동하지 못했던 해방 공간의 혼란한 정국을 배경으로 한다.당시 시민과 의료진 사이에서 ‘살인자 뇌염’이라 불릴 정도로 엄청난 공포를 불러일으켰던 감염병 위기 속에서, 동산병원이 어떠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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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식중독 예방교육
함양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여름철 기온과 습도 상승으로 세균성 식중독 발생 위험이 급증하는 시기를 맞아, 지난 7월 초부터 중순까지 관내 어린이를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을 위한 개인위생 관리 방문 교육’을 마쳤다고 한다.이번 교육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복지시설 어린이를 대상으로 진행됐다.특히 참여 대상의 나이와 인지 발달 단계를 고려해 교육 주제와 체험 활동을 각각 다르게 구성하는 ‘연령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진행해 교육 효과를 한층 끌어 올렸다.먼저 영유아가 중심인 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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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진 화백, 작품 100점·조각 거장 작품 14점 기증
한국 구상미술의 대가 박광진 화백이 자신의 작품과 소장 조각 등 114점을 제주에 다시 기증했다. 제주현대미술관은 23일 박광진 화백의 대규모 작품 기증을 기념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