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는 김좌관 새 민간위원장과 민간위원 23명이 이달 3일자로 위촉됨에 따라 소통과 협력으로 통합물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위촉된 민간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026년 2월 3일부터 2029년 2월 2일까지 3년간이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물관리기본법’에 따라 2019년에 출범했으며, 우리나라의 물정책의 목표를 제시하고, 물 관련 중요 정책 심의‧의결, 물분쟁 조정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물분야 최상위의 민관 합동위원회다. 위원회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을 공동...
건설 현장은 수많은 이해관계가 얽히는 복합적인 거래의 장이다. 공사를 수주한 원도급사, 각종 공정을 담당하는 하도급사, 설계사무소, 감리, 발주처까지 한 현장 안에서 계약의 사슬로 연결돼 있다.각자의 이해와 책임이 복잡하게 교차하는 만큼, 사소한 오해나 관리 미비가 큰 법적 분쟁으로 번지는 일은 흔하다. 문제는 대부분의 건설분쟁이 ‘예견 가능했던’ 사안에서 촉발된다는 점이다. 즉, 사전에 전문적인 법률자문만 있었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문제들이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건설사업자들은 여전히 문제가 발생한 후에야 변호
국세청, 야간·휴일도 24시간 전화상담 가능한 ‘AI 국세상담’서비스 도입노동부 ‘AI 노동법 상담’, 지난해 누적 이용 11만7천건… 34개 언어 상담법무부 ‘법률구조 플랫폼’, 법률약자 지원… 상담·소송·임금체불·전세사기 등 제공 국세·노동법·법률 상담도 AI가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준다.정부가 국정과제 중 하나로 ‘AI 3대 강국 도약’을 내세운 가운데, 우리 생활 전반에도 AI를 활용한 주요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먼저 국세청은 2024년을 ‘AI 국세행정’ 원년으로 선포하고 AI를
경찰서, 소방서 등 공공기관이 점유해 온 체비지가 본래 목적대로 교환 등 처분 과정을 거쳐 정리된다. 그간 무상으로 사용돼 온 체비지를 재정비함으로써 불필요한 체비지 관리비용을 절감하는 등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시설 운영의 안정성이 확보될 전망이다.서울시는 공공기관이 점유해 온 체비지 총 121필지에 대해 선제적 용도폐지와 교환 및 이관 등을 통해 체비지 관리체계를 정상화하고 이를 통해 재정 효율성을 높이는 계획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체비지는 도시개발 사업에서 사업비를 충당하기 위
부산 연제구가 생활SOC 복합화 사업 준공과 함께 연제구가족센터 이전 개소식을 열고 생활밀착형 가족복지 인프라 확충에 나섰다.연제구는 지난 28일 연제구가족센터 쌍미천로 125번길 11에서 구립어린이집과 가족센터를 통합한 생활SOC 복합화 사업 준공 및 연제구가족센터 이전 개소식을 개최했다.이날 행사에는 주석수 연제구청장을 비롯해 박형준 부산시장, 김희정 국회의원과 지역 주민 등 130여 명이 참석해 테이프 커팅식과 기념식, 시설 관람 순으로 진행됐다.이번에 준공된 생활SOC 복합시설은 총사
한국전력이 미국 괌 지역에서 추진 중인 태양광·ESS 연계 재생에너지 전력사업과 관련해 총 5억달러 규모의 프로젝트파이낸싱을 성공적으로 체결했다.모회사 보증 없이 사업법인의 사업성과 장기 전력판매계약을 기반으로 금융조달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해외 전력사업 경쟁력을 입증한 사례로 평가된다.이번 PF는 현지 사업법인의 수익성과 장기 PPA를 토대로 한 비소구 금융구조로 추진됐다. 국제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된 여건 속에서도 한국수출입은행을 중심으로 국제상업은행이 참여해 안정적이고 경쟁력 있는 조건의 자금
한국중부발전이 미국 현지 발전소 운영정비 전문기업과 손잡고 가스복합발전 사업 협력에 나섰다.북미 지역에서 축적해 온 신재생에너지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가스복합발전까지 사업 영역을 넓히며 해외 발전 포트폴리오 다각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중부발전은 지난 1월 29일 현지 시각으로 미국 현지 발전소 운영정비 전문기업과 가스복합발전사업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한국중부발전의 발전소 운영 기술력과 미국 현지 기업의 인력 관리 및 엔지니어링 노하우를 결합하기 위해 추진됐다.양사는 미국 내
동대문구는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 주관한 ‘2025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최고 등급인 ‘가’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전국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등 300여 개 기관을 대상으로 1년 간의 민원행정 운영 전반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다. 평가항목은 ▲민원행정 전략 및 체계 ▲민원제도 운영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고충민원 처리 ▲민원만족도 등으로 구성되며, 민원 처리의 전문성과 국민 체감 만족도를 함께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는 오는 8일 오후 4시, 서울 콘랜드호텔에서 ‘3특·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간담회 및 공동 입장문 발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에는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비롯해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참석해 각 시·도의 입장을 직접 발표할 예정이다.행정협의회는 최근 국회와 정치권에서 3특 및 행정수도 완성과 관련된 특별법안 심사가 지연되면서, 지역이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짐에 따라
저축은행 업계가 금융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한 ‘책무구조도’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저축은행중앙회가 업권 차원의 표준안 마련에 이어 전산시스템 구축에 직접 나서면서 제도 정착이 본격화되는 모습이다.지난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저축은행중앙회는 최근 ‘저축은행 책무구조도 시스템 구축’ 입찰공고를 냈다.전산시스템 개발은 오는 3월부터 8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입찰 참여 업체는 금융회사 책무구조도 시스템 구축 경험을 갖춰야 한다. 제안서 발표와 질의응답은 오는 25일 중앙회 12층 회의실에서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광명시가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설 연휴 종합대책’을 시행한다. 광명시는 이 기간 총괄반, 재해·재난대책반, 교통대책반, 보건의료반, 청소대책반 등 11개 대응반에 21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응급 상황 즉시 대응…의료·재난 안전망 24시간 유지시는 설 연휴 기간 응급·당직의료기관과 휴일지킴이약국을 운영하고, 비상진료대책 상황실을 통해 응급 의료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응급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과 약국 정보는 광명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가 의심 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모는 감정적인 대응보다 사실관계 확인과 법적 절차에 대한 이해를 우선할 필요가 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유치원 아동학대 의심 사건은 초기 대응 방식이 향후 수사 방향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적으로 아동학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신체적·정서적 학대는 물론 방임과 성적 학대까지 폭넓게 규정되고 있다. 단순 훈육과 아동학대의 경계는 보호자의 주관적 판단이 아닌, 수사기관과 법원이 객관적인 자료와 정황을 종합해 판단하게 된다. 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6일 교육국장,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제주학생문화원장, 서귀포학생문화원장 등 교육전문직원과 교장, 교감이 포함된 3월 1일자 교육공무원 227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발표했다.정기인사 현황을 보면, 정년퇴직 45명, 명예퇴직 47명, 교장 중임 6명, 승진 45명, 공모교장 2명, 전직 34명(유·초등 16명, 중
창원시는 이상기후에 따라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단감 돌발병해충에 신속히 대응하고 농촌 고령화에 따른 농작업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전국 최초로 ‘단감 드론방제 기술’을 도입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단감 과원에 특화된 스마트 방제 기술을 현장에 접목하여 단감 생산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단감 과수원은 경사가 가파른 산지에 위치한 경우가 많아 고령 농업인의 경우 방제를 포기하는 사례도 빈번한 실정이다. 시는 이러한 난제를 드론방제 기술로 해결하여 방제 효율을 높이는 동시에 농작업의 안전성도 확실히 확보할 방침이다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평준화 지역인 광명시 고등학교 신입생을 배정하면서 광명시 9개 고교 중 유독 진성고등학교만 정원의 60%나 미달되는 학생만 배정해 파문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진성고 예비학부모들로 구성된 진성고 대책위원회는 “도교육청의 직무유기로 교육평등권이 침해됐다”며 도교육청 항의집회를 예고하고, 행정심판과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진성고의 올해 신입생 정원은 225명, 그러나 경기도교육청이 이 학교에 배정한 학생은 정원의 절반에 안되는 90명이다. 반면 올해 광명시 다른
구글과 메타 모두 핀테크으로 영토를 확장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성과만 보면 차이가 두드러진다.포브스 최근 보도에 따르면 구글은 구글페이로 인도·미국을 중심으로 1억5000만명 이상 사용자를 확보한 반면, 메타는 암호화폐 디엠 프로젝트가 좌초된 이후 뚜렷한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구글이 구글페이로 성과를 내는 배경으로는 ‘유틸리티 중심 전략’이 꼽힌다. 안드로이드, 지메일, 크롬 등 핵심 플랫폼에 구글 월렛 기능을 통합하고 하드웨어와도
탄소감축 ‘정책요구’ 아닌 ‘현장선택’ 유도해야벼 깨씨무늬병 창궐 막는 환경 구축 '급선무'분얼박사, 뿌리량·유효분얼·땅심↑ 확보 가능 “지금 벼농사는 수량만 잘 나오면 되는 시대가 아닙니다. 탄소를 줄이면서도, 병해를 막고, 소득이 유지되는 농업 구조여야 지속됩니다.”유승권 바이오플랜 대표는 27일 충북 보은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된 ‘돈 버는 벼농사 수도분얼기술’ 강연에서 벼 재배를 둘러싼 환경을 이 같이 진단했다. 기후변화로 생육 변동성이 커지고, 탄소중립 정책이 농업 현장까지 본격화되는
청주시의회는 6일 제1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 건설사업 반대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청주시의회는 결의안에서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 건설 사업이 충청권 전력 계통 보강과 국가 첨단전략산업단지 전력 공급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상은 수도권의 과도한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 위한 장거리 수송 체계”라고 지적했다.이 “송전선로가 청주시 옥산면, 오송읍, 오창읍 등 다수 생활권과 농촌 지역을 관통할 가능성이 커 주민들이 전자파 노출 불안 등을 우려하고 있다”며 “주민 의견을 배제한 채 사업
셀트리온의 골질환 치료제 ‘스토보클로’가 미국 3대 처방약급여관리업체 중 하나인 ‘CVS 케어마크’ 처방집에 선호의약품으로 등재되며 처방 가속화를 위한 기반 확보에 성공했다. 이로써 셀트리온이 오리지널 의약품인 ‘프롤리아-엑스지바’의 바이오시밀러로 출시한 두개 제품 모두 CVS 케어마크 선호의약품 등재를 마치게 됐다.스토보클로는 해당 PBM의 선호의약품 등재를 통해 4월1일부터 환자 환급이 개시되면서 미국내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한 확고한 교두보를
비료 제조 기업 누보는 2월 6일 공시를 통해 농협경제지주와 2026년 무기질비료 구매납품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계약금액은 402억6045만9500원으로, 이는 최근 매출액 990억2209만9930원의 40.66%에 해당한다.계약 상대방인 농협경제지주는 최근 매출액이 14조9117억6300만이며, 주요 사업으로 농협협동조합중앙회의 경제사업 지배 및 경영관리를 하고 있다. 계약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판매 및 공급 지역은 대한민국 전역이다.계약 조건에
김미화 연제구의원이 제263회 연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청소년 보호와 아동 안전, 주거환경 개선, 문화시설 운영 실효성 강화를 위한 조례안을 잇따라 발의했다.대표발의 조례인 '부산광역시 연제구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약물·도박·알코올·인터넷·스마트폰 등 중독 위험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실태조사와 예방교육, 상담 및 전문기관 연계를 포함한 체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김미화 의원은 "청소년 중독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