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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준 변호사의 건설법률 상식-10] 건설분쟁, 소송보다 ‘사전 자문’이 중요하다

3시간전
건설 현장은 수많은 이해관계가 얽히는 복합적인 거래의 장이다. 공사를 수주한 원도급사, 각종 공정을 담당하는 하도급사, 설계사무소, 감리, 발주처까지 한 현장 안에서 계약의 사슬로 연결돼 있다.각자의 이해와 책임이 복잡하게 교차하는 만큼, 사소한 오해나 관리 미비가 큰 법적 분쟁으로 번지는 일은 흔하다. 문제는 대부분의 건설분쟁이 ‘예견 가능했던’ 사안에서 촉발된다는 점이다. 즉, 사전에 전문적인 법률자문만 있었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문제들이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건설사업자들은 여전히 문제가 발생한 후에야 변호...
부산 해운대구 송정해변상인회와 한반도ESG협의체는 지난 22일 송정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성금과 후원물품을 기탁하며 지역사회 나눔 활동에 동참했다.이날 기탁식에는 송정동 임경희 동장을 비롯해 상인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지역 내 취약계층을 위한 130만원의 후원금을 전했으며, 한반도ESG협의체 임원들이 참석해 라면 400개를 후원하며 지역사회 연대의 의미를 더했다.기탁된 성금과 후원 물품은 관내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용될 예정이며 겨울철 생활 여건이 어려운
부산 사상구는 부산보훈병원과 협력해 의료 접근성이 낮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검진비와 진료비를 지원하는 '희망이음 의료비 지원사업'을 2026년에도 지속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희망이음 의료비 지원사업'은 부산보훈병원 직원들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조성된 사회복지기금을 활용해 경제적 어려움으로 사전 진단과 치료가 어려운 의료 소외계층에게 건강검진과 질병 진단, 진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이 사업은 2019년 12월 첫 시행 이후 민간과 공공이 협력해 지역 의료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의료복
부유식 해상풍력 조기 상용화를 위한 기술개발과 산업 육성 전략 논의가 본격화됐다.기후에너지환경부 해상풍력발전추진단과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지난 28일 부유식 해상풍력 기술 및 개발전략 세미나를 개최하고 국내 부유식 해상풍력 산업의 기술 경쟁력 확보와 상용화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세미나에는 부유식 해상풍력발전단지 개발사를 비롯해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석해 국내 부유식 해상풍력 기술개발 현황과 향후 보급 전략을 공유했다.발표와 토론에서는 세계 부유식 해상풍력 기술개발
이정복 한국서부발전 사장은 회사 최대 사업장인 태안발전본부를 찾아 안전비상경영 체제 선포 이후 작업 현장에서 안전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집중 점검했다.서부발전은 27일 충남 태안발전본부에서 ‘안전비상경영체제 현장 작동성 점검’을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안전비상경영 체제로 전환한 이후 경영진 주도의 안전관리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진행됐다.서부발전은 지난달 22일 안전경영 담당 조직을 처에서 단으로 격상하고 중대재해 예방 방안을 추진할 중대재해근절
부산 동래구가 자활근로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친절 및 법정의무교육을 통해 근로 역량 강화와 자립 기반 마련에 나섰다.동래구는 지난 20일 부산동래지역자활센터 주관으로 동래구청 2층 동래홀에서 자활사업 근로 참여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자활근로 참여자 친절 및 법정의무교육'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자활근로 참여자들의 직무 태도와 근로 의식을 높이고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행사는 '친절의 시작, 관계를 살리는 말'을 주제로 한 격려사로
한전KDN이 지난 22일 부산광역시 소재 윈덤 그랜드 부산에서 개최된 ‘2026년 농어촌상생기금 워크숍’에서 ‘농어촌 ESG 실천인정기업’으로 선정됐다.‘농어촌 ESG 실천인정제도’는 2022년부터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주관하고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한 산업통상부와 해양수산부, 동반성장위원회에서 공동으로 진행된다.농어업·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 활성화를 목적으로 기업·공공기관과 농어업·농어촌인을 대상으로 상생·협력 및 환경·사회·지배구조 지원 활동과 효과
“AI·로봇으로 경북중흥 새 시대 열겠다”…경자구역확대·10만 일자리·20조 투자 청사진 공개 이강덕 경북 포항시장이 6·3 지방선거 경북도지사 출마를 공식 선언...
성주군이 외국인 주민과 가족을 대상으로 한 한국 문화체험 행사를 마련하며 지역사회 통합의 온도를 한층 끌어올렸다.성주군은 지난 1일 지역 내 한 버섯농장에서 외국인 주민과 가족 등 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한국 문화체험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추진 중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늘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5.26% 떨어진 4949.67로 거래를 마쳤다. 코스닥 역시 4.44% 떨어진 1098.36로 하락 전환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오후 3시 30분 기준 전 거래일(1439
울릉군이 혁신기술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군민들의 디지털 역량 강화와 지역 홍보 활성화를 위한 생성형 AI 교육에 나섰다. 군은 지난달 31일 울릉고등학교 전산교육실에서 군민 30명을 대상으로 ‘생성형 AI 기초 및 활용 교육’을 시작했다고 3일 밝혔다. 지역인재 양성과 기술개발 사업 목적으로 마련된 이번 교육은 나대영 한동대학교 교수가 강사로 나서 ‘스마트한 울릉 라이프: AI 활용법부터 홍보 웹사이트 만들기’를 주제로 진행됐다. 교육은 단순 이론 전달에서 벗어나 실생활과 지역 홍보에 즉시 적용할 수 있는 실습
창녕군은 1월 28일 공공건축물의 공공성 확보와 창의적 건축문화 조성을 위해 역량 있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제4기 창녕군 공공건축가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제4기 창녕군 공공건축가는 비원건축사사무소 김봉석 대표 등 5명으로, 지역에서 실무 경험과 활동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되었으며 위촉 기간은 2028년 2월 2일까지이다.2020년도 도입한 공공건축 민간전문가 제도는 획일적이거나 행정 중심적으로 조성되는 공공건축 사업에 전문성을 갖춘 민간전문가를 참여시켜 사업 초기 기획단계에서부터 설계, 시공, 유지관리
서울교통공사가 운영하는 서울 지하철 상가 임대료 체납이 2025년 들어 건수와 금액 모두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지하철 상가 체납 급증 현상은 장기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 자영업자의 경영난 등 외부 경제 상황이 함께 영향을 미친 결과라는 분석이다.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김원중 의원이 2일 서울교통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42건·34억2554만 원이던 지하철 상가 임대료 체납액이 2025년에는 62건, 77억5264만 원으로 증가했다. 금액 기준 약 2.3배, 건수 기준
1월 29일 충청남도 김태흠 도지사와 정한용 조직위원장, 정성면 집행위원장 및 집행부는 5월 2일부터 5일까지 3박4일간 계획되어 있는 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1월 29일 간담회를 통해 상호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집행부는 이 자리에서 영화제 준비 현황을 공유하고, 홍보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행사 기간 중 예상되는 교통, 숙박, 안전 문제 등 현안에 대한 충청남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정한용 조직위원장은 "김태흠 도지사님과의
추위를 피해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실내 관광지를 소개한다. 유리창 너머로 아름다운 풍경을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 봄을 미리 만날 수 있는 꽃향기 가득한 온실로 떠나보자. 호수와 바다 도심을 한눈에 창원특례시 진해구 진해보타닉뮤지엄은 뛰어난 자연환경 속에 드림파크 생태숲과 어우러진 공간으로, 뒤로는 천자봉이 병풍처럼 둘러싸여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진흥원은 2026년 신년을 맞아 젊은 세대가 선호하는 뮤지션을 초청한 기획공연 ‘JEJU PLAYLIST 2026 VOL.1 지금’을 오는 2월 21일 오후 5시 문예회관 대극장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공연은 대중음악을 중심으로 신규 관람층을 유입하고 문예회관 관람층의 세대·장르 다양화를 확대하기 위해 기획됐다.공연에는 감각적인 사운드와 따뜻한 메시지로 폭넓은 팬층을 보유한 밴드 데이브레이크와 개성 있는 음악 세계로 주목받고 있는 지소쿠리클럽이 출연한다.지소쿠리클럽은 지소쿠리, 홍비, 빈, 신제로, 문산수로
조재구 남구청장이 3일 오후 2시 30분에 대명시장에서 열리는 '설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에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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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온천 3곳
27일 한국관광공사는 으슬으슬 추운 날엔 피로 싹 날려줄 뜨끈한 겨울온천 3곳을 소개했다. 따뜻한 이불 속도 좋지만 기분 좋은 따스함이 기다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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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민주진보교육감 후보들, 공동 경선 이뤄지나
오는 6월 '광주전남 통합특별시장'과 함께 '통합교육감' 선출이 확실시 되면서 전남의 진보교육감 경선 후보들이 광주의 진보교육감 경선 후보들에게 공동 단일화 추진을 제안할 것에 합의했다. 28일 민주진보교육감 전남도민공천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민주진보교육감 단일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후보로 최종 확정한 김해룡·문승태·장관호 3명과 간담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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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에도 달콤한 명품 영천포도, 설 명절맞이 특판행사 개최!
영천시는 22일부터 28일까지 일주일간 대형 하나로마트 9개점에서 ‘설 명절맞이 영천포도 특판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설 명절을 맞아 영천포도를 홍보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우수한 품질을 자랑하는 영천 샤인머스캣 1.5kg 상자 3만 박스를 양재, 창동, 수원, 성남 등 대형 하나로마트 9개점에 공급한다.특별 행사가 진행된 27일에는 최기문 시장, 김선태 시의장, 이상용 농협 영천시지부장, 성영근 영천농협조합장, 김천덕 금호농협조합장, 이상혁 고경농협조합장, 장호진 조합공동사업법인 대표 등이 하나로마트 양재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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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락관, 희망의 울림으로 2026년 새해 문 활짝 열다!
경북도는 지난 1월 22일 저녁, 동락관에서 34년 전통의 경북도립국악단과 함께 신년 국악음악회 "울림의 새날"을 성황리에 개최하여 깊고 아름다운 우리 가락으로 도민에게 새해 희망과 소통의 메시지를 전달하였다.이번 신년 음악회는 단연 국내 최고의 소리꾼 장사익 님의 구성진 창법과 국악인 남상일 님의 신명 나는 우리가락이 어우러져 황홀한 무대를 연출했고, 도립국악단과의 웅장하고 환상적인 협연은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과 전율을 안겨 주었다.특히, 이번 공연은 지역의 문화소외계층 관람 희망자들을 특별히 초청하여 함께 문화 향유의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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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치맥페스티벌, '문화관광축제' 3회 연속 선정...대구 유일 문화관광축제
홍종오 기자 = 대구광역시는 대구치맥페스티벌이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2026-2027 문화관광축제'에 선정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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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올해 도시정비사업 8조 원 수주 목표 제시
GS건설이 올해 도시정비사업 수주 목표를 8조 원으로 설정하고 본격적인 수주 확대에 나섰다.GS건설은 2025년 도시정비사업 수주 목표를 8조 원으로 정하고 서울 핵심 지역을 중심으로 선별 수주 전략을 강화하겠다고 2일 밝혔다.회사는 최근 3년간 꾸준한 실적 회복세를 보였다. 2023년 1조5878억 원에 머물렀던 도시정비사업 수주액은 2024년 3조1098억 원, 2025년 6조3461억 원으로 매년 약 두 배씩 증가했다.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의 사업성이 높은 단지를 중심으로 한 선별 수주 전략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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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더 가까워졌어요”… 성주군 외국인 문화체험 현장
성주군이 외국인 주민과 가족을 대상으로 한 한국 문화체험 행사를 마련하며 지역사회 통합의 온도를 한층 끌어올렸다.성주군은 지난 1일 지역 내 한 버섯농장에서 외국인 주민과 가족 등 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한국 문화체험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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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코스피 '5일천하'...5%대 급락한 4949.67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늘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5.26% 떨어진 4949.67로 거래를 마쳤다. 코스닥 역시 4.44% 떨어진 1098.36로 하락 전환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오후 3시 30분 기준 전 거래일(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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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주민과 함께 배우고 성장”…상주시 평생학습 강사 위촉
상주시가 올해부터 2년간 평생학습관 정기과정 운영을 맡을 강사진을 새로 구성하고 본격적인 교육 준비에 들어갔다.지난달 30일 평생학습관 3층 강당에서 강사 위촉식을 열고 2026년 상반기 정기과정 운영을 앞두고 강사 간담회를 함께 진행했다고 상주시가 2일 밝혔다.이날 행사에서는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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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식 완주군의회 의장 "직을 걸고 통합 반대"…완주군의회 설득 '마지막 퍼즐'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전북 의원이 전주·완주 통합추진 입장을 공개 발표한 가운데 이에 대한 '마지막 퍼즐'인 완주군의회 설득이 지상과제로 등장했다. 2일 완주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