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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준 변호사의 건설법률 상식-10] 건설분쟁, 소송보다 ‘사전 자문’이 중요하다

4시간전
건설 현장은 수많은 이해관계가 얽히는 복합적인 거래의 장이다. 공사를 수주한 원도급사, 각종 공정을 담당하는 하도급사, 설계사무소, 감리, 발주처까지 한 현장 안에서 계약의 사슬로 연결돼 있다.각자의 이해와 책임이 복잡하게 교차하는 만큼, 사소한 오해나 관리 미비가 큰 법적 분쟁으로 번지는 일은 흔하다. 문제는 대부분의 건설분쟁이 ‘예견 가능했던’ 사안에서 촉발된다는 점이다. 즉, 사전에 전문적인 법률자문만 있었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문제들이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건설사업자들은 여전히 문제가 발생한 후에야 변호...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는 28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인천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와 공동으로 ‘수도권 공사 도시정비협의회 공동 포럼’을 개최한다.SH, iH, GH는 수도권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015년 ‘수도권 공사 도시재생협의회’를 발족했다. 이후 약 10년간 협력 활동을 이어왔으며, 정부의 도시 정책이 도시재생에서 도시 정비로 전환되는 흐름에 대응하고자 지난해 5월 ‘수도권 공사 도시정비협의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협력 범위
이정복 한국서부발전 사장은 회사 최대 사업장인 태안발전본부를 찾아 안전비상경영 체제 선포 이후 작업 현장에서 안전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집중 점검했다.서부발전은 27일 충남 태안발전본부에서 ‘안전비상경영체제 현장 작동성 점검’을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안전비상경영 체제로 전환한 이후 경영진 주도의 안전관리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진행됐다.서부발전은 지난달 22일 안전경영 담당 조직을 처에서 단으로 격상하고 중대재해 예방 방안을 추진할 중대재해근절
부산 사상구는 부산보훈병원과 협력해 의료 접근성이 낮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검진비와 진료비를 지원하는 '희망이음 의료비 지원사업'을 2026년에도 지속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희망이음 의료비 지원사업'은 부산보훈병원 직원들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조성된 사회복지기금을 활용해 경제적 어려움으로 사전 진단과 치료가 어려운 의료 소외계층에게 건강검진과 질병 진단, 진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이 사업은 2019년 12월 첫 시행 이후 민간과 공공이 협력해 지역 의료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의료복
부산 해운대구 송정해변상인회와 한반도ESG협의체는 지난 22일 송정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성금과 후원물품을 기탁하며 지역사회 나눔 활동에 동참했다.이날 기탁식에는 송정동 임경희 동장을 비롯해 상인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지역 내 취약계층을 위한 130만원의 후원금을 전했으며, 한반도ESG협의체 임원들이 참석해 라면 400개를 후원하며 지역사회 연대의 의미를 더했다.기탁된 성금과 후원 물품은 관내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용될 예정이며 겨울철 생활 여건이 어려운
한전KDN이 지난 22일 부산광역시 소재 윈덤 그랜드 부산에서 개최된 ‘2026년 농어촌상생기금 워크숍’에서 ‘농어촌 ESG 실천인정기업’으로 선정됐다.‘농어촌 ESG 실천인정제도’는 2022년부터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주관하고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한 산업통상부와 해양수산부, 동반성장위원회에서 공동으로 진행된다.농어업·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 활성화를 목적으로 기업·공공기관과 농어업·농어촌인을 대상으로 상생·협력 및 환경·사회·지배구조 지원 활동과 효과
부유식 해상풍력 조기 상용화를 위한 기술개발과 산업 육성 전략 논의가 본격화됐다.기후에너지환경부 해상풍력발전추진단과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지난 28일 부유식 해상풍력 기술 및 개발전략 세미나를 개최하고 국내 부유식 해상풍력 산업의 기술 경쟁력 확보와 상용화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세미나에는 부유식 해상풍력발전단지 개발사를 비롯해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석해 국내 부유식 해상풍력 기술개발 현황과 향후 보급 전략을 공유했다.발표와 토론에서는 세계 부유식 해상풍력 기술개발
전국지방공기업노동조합연맹 의왕도시공사새희망노동조합이 2일 의왕시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리는 ‘의왕시 청년지원센터 2.0 정책토론회’와 관련해, “성비위 혐의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보도된 인물이 청년정책 토론회를 좌장으로 주관하는 것은 시민 눈높이에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던 코스피가 5% 넘게 급락하며 5000선이 붕괴됐다.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이 기묘하게 함께 오르던 '자산 동조화' 장세가 막을 내리고 모든 자산이 일제히 무너지는 '동반 급락' 공포가 시장을 덮쳤다는 분석이다. 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5.26% 급락, 4949.67로 마감하며 5000선이 붕괴됐다. 이날 시장은 올해 첫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고 금·은·비트코인 등 주요 자산들도 일제히 급락세를 보였다.1월까지 시장을 지배하던 '동반 상승'
앞으로는 고양시와 같이 접경지역 등 특별 배려가 필요한 지역이면서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더라도, 철도처럼 ‘인구집중유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을 추진할 경우
경남 밀양시가 근로 취약계층의 경제적 빈곤 탈출과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올해 자활사업에 총 38억 원을 투입하며 실질적인 자립 지원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밀양시는...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우주항공청장에 오태석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원장을 임명했다.오 신임 청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 출신이다. 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부교수 등을 맡아 관련 분야를 연구했다.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과기부 차관 재임 시절 누리호 발사를 성공적으로 이끈 바 있는
한국가스안전공사는 2일 창립 52주년을 맞아 충북혁신도시 본사에서 기념식을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이복원 충청북도 경제부지사 등 주요 내빈과 본사 임직원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52주년 기념 영상 시청 ▲기관장 기념사 및 축사 ▲유공자 포상 ▲케이크 커팅식 및 신입직원 사가 합창공연 등이 진행됐다.박경국 사장은 기념사를 통해 첨단 가스안전관리 전환과 경청과 통합의 시대정신 등을 강조했다.특히, 공사는 창립기념행사에 앞서 가스사고 예방을 위한 가스안전 결의대회를 개최해 가스사고 예방과 안전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K-패스 사업에 참여해, ‘새마을금고 K-패스 체크카드’를 출시했다고 2일 밝혔다. 새마을금고 K-패스 체크카드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K-패스 환급 혜택과 별도로 전월 이용 실적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 금액의 20%를 월
산림청은 정희용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산림청이 주관하는 ‘산림재난 대응체계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오는 3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를 통합해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정부 직할 ‘대구경북특별시’를 설치하는 내용의 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번 법안은 수도권 일극 체제로 인한 국가 경쟁력 약화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이 아닌 권한·재정·규제 체계를 포괄적으로 전환하는 행정통합 모델을 제시한 것이 특징이다.법안에 따르면 현행 대구시와 경북도를 각각 폐지하고, 두 지역의 관할 구역을 포괄하는 정부 직할 ‘대구경북특별시’를 신설하되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도록 했다
김천시립도서관이 시민들의 독서 습관 형성과 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위해 대규모 독서 참여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김천시립도서관은 시민의 독서문화 증진과 도서관 이용 생활화를 유도하기 위해 2월3일부터 10월 31일까지 9개월간 ‘독서마라톤 대회’와 ‘도서관 스탬프 투어’를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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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에도 달콤한 명품 영천포도, 설 명절맞이 특판행사 개최!
영천시는 22일부터 28일까지 일주일간 대형 하나로마트 9개점에서 ‘설 명절맞이 영천포도 특판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설 명절을 맞아 영천포도를 홍보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우수한 품질을 자랑하는 영천 샤인머스캣 1.5kg 상자 3만 박스를 양재, 창동, 수원, 성남 등 대형 하나로마트 9개점에 공급한다.특별 행사가 진행된 27일에는 최기문 시장, 김선태 시의장, 이상용 농협 영천시지부장, 성영근 영천농협조합장, 김천덕 금호농협조합장, 이상혁 고경농협조합장, 장호진 조합공동사업법인 대표 등이 하나로마트 양재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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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락관, 희망의 울림으로 2026년 새해 문 활짝 열다!
경북도는 지난 1월 22일 저녁, 동락관에서 34년 전통의 경북도립국악단과 함께 신년 국악음악회 "울림의 새날"을 성황리에 개최하여 깊고 아름다운 우리 가락으로 도민에게 새해 희망과 소통의 메시지를 전달하였다.이번 신년 음악회는 단연 국내 최고의 소리꾼 장사익 님의 구성진 창법과 국악인 남상일 님의 신명 나는 우리가락이 어우러져 황홀한 무대를 연출했고, 도립국악단과의 웅장하고 환상적인 협연은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과 전율을 안겨 주었다.특히, 이번 공연은 지역의 문화소외계층 관람 희망자들을 특별히 초청하여 함께 문화 향유의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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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도의원, 출판기념회 개최...국힘 유일 광명시장 출사표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장 출마를 준비 중인 국민의힘 김정호 경기도의원이 지난 29일 광명시민회관에서 ‘다시, 광명시민 속으로’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 ‘다시 광명시민 속으로’는 김 의원이 경기도의회에서 활동한 730일의 여정, 31개 시군 현장 2,335km를 누빈 기록을 담아낸 민생일기다. 김 의원은 인사말에서 “경기도의회 730일은 선택과 결정의 연속이었다”먀 “결정은 말이 아니라 예산과 정책, 책임의 형태로 나타나고, 그 판단이 어떤 결과로 이어졌는지 기록으로 남기고 싶었다”며 집필 이유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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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뱃놀이 축제, 2026~2027 문화관광축제 선정
경기 화성특례시는 시를 대표하는 축제인 ‘화성 뱃놀이 축제’가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2026~2027 문화관광축제’로 최종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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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경찰서, 농협 광명시지부 피싱범죄예방 우수금융기관 선정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경찰서에서는 최근 지능화·고도화되고 있는 피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지역사회 범죄 예방 인식을 높이고자 ‘피싱범죄 예방 우수금융기관 선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광명경찰서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동안 광명 관내 금융기관으로부터 총 8건의 112신고가 접수되어 피싱 피해를 사전에 차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광명경찰서는 금융기관 종사자의 초기 대응과 신속한 신고가 피해 예방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고, 금융기관의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대외 홍보함으로써 금융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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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시 쇼크'에 코스피 5000선 붕괴…"당분간 변동성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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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훈 만석동 주민자치회장] “사람 살리는 생명단추, 올해 핵심 사업이죠”
“마을을 가장 잘 아는 건, 결국 마을 사람입니다.”이연훈 동구 만석동 주민자치회장이 만석동에 자리 잡은 것은 약 17년 전이다. 그는 “처음 이 동네로 왔을 때 굉장히 힘든 시기였다”며 “그때 친구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돌아봤다.이 회장은 만석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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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1월 글로벌 판매량 전년비 소폭 감소
현대자동차가 지난 1월 글로벌 시장에서 전년 동월 대비 1.0% 감소한 30만7699대를 판매했다고 2일 밝혔다.국내 시장에서는 전년대비 9.0% 증가한 5만208대를 판매했다.세단은 그랜저 5016대, 쏘나타 5143대, 아반떼 5244대 등 총 1만5648대를 팔았다.RV는 팰리세이드 4994대, 싼타페 3379대, 투싼 4269대, 코나 3163대, 캐스퍼 1128대 등 총 1만8447대 판매됐다.포터는 3320대, 스타리아는 2328대 판매를 기록했으며, 중대형 버스와 트럭은 총 1769대 판매됐다.고급 브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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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 주민 리포터 7기 위촉식
인천 남동구는 ‘남동구 주민 리포터 7기’가 위촉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고 2일 밝혔다.올해 주민 리포터는 신청자 49명 중 치열한 경쟁을 뚫고 총 8명이 최종 선발됐다.주민 리포터는 앞으로 11개월간 구에서 운영하는 ‘남동TV’ 인터넷 방송에 출연하며 남동구의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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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얼굴] 김종대 인천일보 CEO 아카데미 제1기 원우회장
“인천일보 CEO 아카데미가 글로벌 인재 양성의 터전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초창기 멤버인 우리 1기 원우회가 항상 모범을 보이겠습니다.”최근 취임한 김종대 인천일보 CEO 아카데미 제1기 원우회 제5대 회장의 각오.김 회장은 지난 2018년 3월 ‘인천일보 문화경영대학 글로벌